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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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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호 부총재, 의사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

경만호 대한적십자사 부총재가 18일,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경만호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에 앞서 ‘출마에 즈음해’라는 글을 통해 출마의 의미와 가처분 신청 및 대한적십자사 겸직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경만호 후보는 “이번 제36대 의협회장선거에 출마한 것은 의료수급구조 개혁이 시대가 제게 부여한 소명이라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국가가 수요와 공급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계획경제식 의료수급체제를 허물고, 시장의 원리가 숨 쉴 수 있도록 틀을 새로 짜지 않는 한 의사들이 오늘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의 발로”라고 말했다.특히 경만호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소투표 결정한 데 대해 법원에 우편투표용지 발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현재 변론기일은 2월 24일.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경만호 후보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선거의 하자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며, “우리의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은 것은 모두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가처분신청마저 머뭇거리다가는 정말로 선거 후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부득이 법원에 호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경만
2009-02-18 16:11
의료광고수수료 전용관련 “감사잣대 지나치다”

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전용과 관련한 복지부의 감사처분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결과라고 밝혔다.문제의 발단은 지난 2008년 10월 7일 국정감사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료광고심의수수료 전용 집행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터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0월21일~31일까지 행정감사결과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수수료 회수ㆍ보전과 경고조치, 의료광고 심의수수료 예산편성 및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감사결과 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료광고심의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것은 단순히 위원회의 심사업무만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의료광고심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위탁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단적인 예로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이 의료광고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52만1000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현지 골프장을 방문해 매출전표를 조사, 골프비용이 아닌 식사 및 음료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소적 이유로 부적정한 지출로 판단하자 이에 의협
2009-02-18 13:15
'2월 찾아가는 음악회', 경희동서신의학병원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원장 허주엽)은 지난 17일 병원 1층 로비에서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2월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했다.이날 음악회에는 병원 인근의 배재고등학교 재학생과 졸 업생으로 구성된 PEMA 오케스트라가 방문해 ‘Sound of Music’, ‘마법의 성’, ‘거위의 꿈’ 등 오케스트라 합주, 합창, 솔로 공연을 선보였다.
2009-02-18 12:54
건협, 직무능력 향상교육 실시

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18일까지 충북 레이크힐스 호텔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한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사업직과 홍보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변화에 대한 관리, 성공인의 비즈니스 관리법, 포토 첼린지, 신 마케팅 전략 등과 관련한 이론과 실습, 토의, 게임 등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지부별 사업추진 경진대회를 개최해 지부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또한 전국 15개 시도지부 직원이 참석한 자리인 만큼 협회 직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한 “하나되는 우리부서 성공하는 건협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협인으로서의 협동심을 익히고 발휘하는 시간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건협은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직원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웍을 배양하기 위하여 매년 직원 직무 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9-02-18 11:56
한국유전자치료학회, 혈액줄기세포 치료제 국제 워크숍

한국유전자치료학회(회장 이제호)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인 만성육아종을 대상으로 한 혈액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관련 국제 워크숍을 오는 19일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만성육아종 질환 치료에 있어 세포유전자치료를 최초로 수행한 미국 국립보건원 말렉 박사, 혈액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 전문가 독일 그레즈 박사, 다종의 유전질환 관련 임상시험 수행자인 영국 어린이 건강연구소 트레셔 박사가 참석해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혈액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서의 제한 요소들을 집중 토의할 예정이다.만성육아종의 경우 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여자가 많이 부족하고 면역체계 거부 반응 등의 문제가 있다.또한 선천적으로 불완전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자라나는 면역결핍 질환 환자들은 지속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긴 하나 대부분 각종 감염에 의해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고 있어 현재 혈액줄기세포 치료제의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한국유전자치료학회는 혈액줄기세포에 정상유전자를 전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방법이 선천성 면역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이…
2009-02-18 11:33
의협회장 선거, 3개월 전 개정안 제출 금지해야

강북구의사회는 의협회장 선거직전 3개월 전부터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 제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의사회는 17일, 제15회 정기총회를 열어 박병일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올해 예산안 5,760만원을 확정했다.특히 이날 강북구의사회(회장 배용표) 정기총회에는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 대한의사협회 임수흠 상근부회장,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임기를 끝낸 배용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 회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3년이라는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 같다”며 소회를 전했다.또한 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은 “IMF 이후 우리는 지난해 극심한 경제 환란을 겪었다. 올해 역시 위기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이어 문회장은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수가현실화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건보재정에서 적정한 수가를 받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실제 개원가의 어려움은 강북구의사회의 신입회원 가입과 폐업회원 수를 놓고 비교만해보아도 쉽게…
2009-02-18 11:11
채정안-신현준과 함께한 'STAR DAY'

고대 구로병원(원장 변관수)은 지난 17일 남촌드림클래스에서 배우 신현준, 채정안과 함께하는 'STAR DAY' 행사를 가졌다. 신현준, 채정안은 고대 구로병원에서 촬영하고 있는 SBS 드라마 ‘카인과 아벨’의 두 주연 배우고 활약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이번 ‘STAR DAY’ 행사에 함께하게됐다.이번 행사에서는 전문 미술치료사와 함께 두 배우, 소아환아, 의사, 간호사 모두 힘을 합쳐 ‘도움의 손길’을 주제로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 이번 미술치료에서는 각자의 손 모양과 ‘약속’, ‘나비’ 등을 여러 사람이 함께 표현한 손 모양을 석고본으로 떠서 미술 작품을 구성했는데, 유명 배우들과 함께한 소아환아들은 연신 즐겁고 신나는 표정을 지었다. 미술치료 후에는 두 배우들이 준비해온 티셔츠, 목도리, 빵 등의 선물을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병원에 입원한 소아환아들에게 나눠주고, 병원을 찾은 환자, 보호자들과함께 단체로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현준, 채정안 두 배우는 어린이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김용연 기획실장과 유기환 소아청소년과
2009-02-18 11:05
녹십자, 산모와 태아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선보인다

녹십자(대표이사 許在會)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5회 서울국제 임신 출산 육아용품 전시회(베이비페어)’에 관계사들과 함께 참가해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녹십자는 ‘평생건강 보살핌’을 뜻하는 녹십자의 비전 ‘Green Cross Care’에 따라 건강보험, 세포치료, 건강검진, 임상검사 등 다양한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축적해왔으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제대혈 보존 서비스, 산모와 태아를 위한 ‘맘&베이비 터치케어(Touch Care) 보험’, 아토피 및 민감성 피부전용 화장품 ‘아토후레쉬’를 소개한다.녹십자에 따르면 라이프라인의 제대혈 보존 서비스는 녹십자 본사가 위치한 목암타운 내 목암생명공학연구소의 5중 보안 시설을 통해 보관되고 세포생존율 검사를 매달 실시해 더욱 안전한 제대혈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녹십자 라이프라인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제대혈 보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사은품과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출산이 임박해 행사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임산부들을 위해서 라이프라인 홈페이지(www.lifeline.co.kr)와 무료상담전화(08
2009-02-18 10:49
영남대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 사진 전시회 열어

영남대학교병원은 17일~27일까지 2주간 병원 1층 로비에서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당시 촬영한 사진 27점으로 구성된 보드 전시회를 열고 있다.이번 행사에 전시된 사진은 영남대의료원 기독의료봉사회(회장 안면환) 소속 교직원 및 병원교회 봉사자 등 34명이 지난 1월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오지에서 실시했던 생동감 넘치고 훈훈한 진료봉사 장면을 카메라에 담은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전시회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왕래하는 고객들이 나눔 사랑의 봉사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9-02-18 10:47
요양급여비용 EDI신청 즉시 청구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비용을 EDI(디스켓 포함)신청 즉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9일 관련 고시가 개정됨으로써 EDI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약 30여일의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진료비청구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향상됐다.‘전산청구 시험점검’은 1996년 10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을 EDI(디스켓 포함)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시험점검 절차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 제출 후 청구내용 오류 등 문제점에 대한 사전점검을 받는 것으로 그 기간이 약 30여일이 소요됐다. 전산업무 시험점검업무 폐지로 EDI청구 S/W를 자체 개발하여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청구S/W프로그램 전산청구 시험점검은 △요양기관을 신규개설 △요양기관 종별변경시 받아야 했고, 청구S/W업체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시험점검을 받지 않았다.
2009-02-18 10:44
의료기관 이용자 보호법 두고 설전

의료기관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간의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방안 발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의 보고서 내용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복지부 등이 의견을 나누었다.
2009-02-18 10:31
불황시 병원광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까?”

환자들의 정보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병원과 광고는 어느새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렸다.수많은 병원들이 광고시장에 진출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문화사업 컨설팅 전문 ‘풍류일가’ 김우정 대표는 소비자의 심리에 그 해답이 있다고 조언한다. 즉, 고객의 소비심리를 때와 상황에 맞게 공략하는 법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우정 대표는 “요즘과 같은 불황에는 소비자의 마음이 불안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다”며“이럴 때 일수록 고객들은 새로운 유형의 치료법 보다 이미 검증된 기존의 기술과 아이템을 신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렇지만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어 소비가 비교적 자유로운 젊은층의 경우 고가의 상품이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므로 새로운 유형의 치료법이 성공할 확률이 크다고 전했다. 또한 불황에 따른 스트레스로 위안형 소비도 급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감성마케팅을 적절히 공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김 대표는 광고를 내기 전에는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을 중구남방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부각되는 부분 한…
2009-02-18 10:22
손숙미 의원, “국회운영에 대한 통제권 강화돼야”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국회 내에서 절차와 대화보다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국회운영이 관행화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의장과 위원장은 회의의 주재자로서 회의장에서 질서와 품위를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와 본회의장의 출입 및 사용 제한을 구체화하고 이에 위반한 의원에 대한 제재를 규정했다.또한 의사당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의장의 통제권을 명확화했다.손숙미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회의장내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질서유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국회운영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무책임한 사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09-02-18 10:02
보라매병원, 비뇨기과 손환철 교수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병원장 정희원 서울의대 교수) 비뇨기과 손환철 서울의대 교수가 오는 19일과 20일 대만에서 ‘HPS 고출력레이저’를 주제로 수술 시연 및 강연을 진행한다. 대만의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참석예정인 이번 수술시연과 강의는 대만의 Chung Gung Memorial hospital과 Taipei Medical University hospital 및 Taiwan AMS 초청으로 이뤄졌다. 손 교수는 지난해 국내최초로 120W Greenlight HPS 시스템 도입 후 현재까지 약 150례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전립선비대증 레이저 수술을 시연한다. 또한 2008년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한 새로운 레이저 수술 술기인 'Seoul wedge technique'도 함께 시연할 계획이다.보라매병원 손환철 서울의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수술적 치료의 중심에 있는 레이저 수술을 외국에서 시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하여 각국의 수술기법을 공유하고 이론적 실제적 경험을 통한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외국의 대형병원에서 국내교수를 초청, 강의 및 수술 시연을 하는 것은 매우 드믄 사례로 전
2009-02-18 09:55
임두성 의원, “한센인 고통, 국가가 배상해야”

한센인 출신으로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결과가 주목된다. 공청회는 2월20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한빛복지협회가 후원한다.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축사를 맡았으며,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토론은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선업 교수(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장)가 ‘한센인특별법의 개정 방향’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김종필 원장(한국 한센병연구원), 정상권 회장(국제 IDEA협회), 길윤형 기자(한겨레신문),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덕형 질병정책관(보건복지가족부)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한다.2007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0월18일부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센인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및 실질적인 보상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2009-02-18 09:51
“제약협회 수장선출, 정관개정여부가 순리”

오는 27일 제약협회 총회에서 선출될 차기회장 자리를 놓고 현행 전문경영인 회장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정관개정을 통해 오너회장 체제로 변경할 것인지, 수장은 과연 누가 적임자인지에 대해 업계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제약협회 운영체제에 대한 정관개정 문제를 오는 20일 개최되는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관례대로 보면, 이사회에서 일단 결론을 내리면 총회에서는 이사회의 결정을 따랐다.그러나 이번엔 사안이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어 과연 이사회가 결론을 쉽게 내릴지부터가 의문이다. 이유는 현재 제약업계가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제약산업정책이 양면성을 띠고 있다는데 있다. 제약산업을 포함한 BT산업을 미래경제성장을 견인할 첨단동력산업으로 보고 있는 반면, 보험재정의 안정화란 건보정책과 맞물려 제약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약산업을 첨단 유망산업으로 파악하고도 아무런 후속지원을 안한 것은 바로 보험재정문제에 무게중심을 더 두었기 때문.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정부는 BT산업을 20세기의 IT산업을 대체할 만큼 부가가치가 큰 유망산업임을 확인, 국가경제를 이끌 전략
2009-02-18 05:50
“암환자 보장성 확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암환자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단위로 비급여 이용을 파악한 뒤, 소득 수준과 연계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에 참고하는 적정수준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는 중증환자등록, 본인부담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암환자의 치료에 많은 비급여 항목이 제외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미약한데 따른 것이다.국립암센터 국가관리사업단 박재현 암정책지원과장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열린 제 17회 암정복포럼 ‘바람직한 암 진료 급여정책 방향’에서 현 급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박재현 과장은 “현행 급여화 정책의 근거는 전문가 패널조사, 환자 설문조사, 의료기관 실무 담당자 조사 등으로 얻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많은 ‘틀니’ 등의 단일 비급여 항목이 강조 돼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 소수의 고액의료비 발생자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 비급여 실태조사에 있어서의 한계도 암환자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현 과장은 매년 12월 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 개인별로 1년간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를 산출 할 수 없고 개인의 소득수준과 본인부담
2009-02-18 05:41
들쭉날쭉 국시 응시료, 환불규정 통일된다

그동안 시험주관기관의 기준에 따라 적용됐던 국가공인시험 및 대입시험 취소 가능시기와 환불규정이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국가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는 현재 제각각인 국가공인시험(자격시험·채용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가능시기와 환불규정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권익위는 관련부처 및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오는 4월 말까지 약 7000여개에 달하는 국가공인시험과 대입시험의 취소 가능 시기와 환불규정의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는 그동안 시험의 소관기관과 근거법령이 달라 환불규정이 서로 다르고 취소심제 따른 환불비율도 세분돼 있지 않으며 관련 규정이 사전에 잘 안내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와 소비자원 등을 통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데 따른 것이다.실제 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5일 전까지 취소하면 50%를 환불해 주지만 그 이후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경우 접수기간내 취소시 100% 환불 가능하지만 접수마감일 7일내 취소시는 50% 환불, 이후 8~14일내 취소시에는 40%를 환불 받게 된다.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4년 시험 취소불가로 인한 결시자의 검정수수료 총액이 151억에
2009-02-18 05:30
약제비 10조원 돌파…“언제까지 국민에 부담만”

지난해 약제비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행했지만 건강보험급여에서 약제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 2007년에는 29.5%를 기록했다. 전국사회보험지부는 17일, “2008년에는 3/4분기까지 7조6000억원을 지출해 약제비는 이미 10조원을 돌파한 것이 확실시 된다”면서 “17%인 OECD국가평균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약가거품은 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고평가된 약가가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공정위는 2007년에 제약사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등을 2조원으로 추산했다. 동일효능의 약품들을 가격별로 재평가하는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은 고평가 약가의 적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다.사보노조는 “이러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위원의 추천권이 의약계 일변도여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며 “의약계단체에 약값을 맡기고 약제비 적정화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관련한 비판의 근거로 “제약사들의 분쟁소지가 없도록 평가
2009-02-18 05:20
요양기관 행정처분 현실화될까?…감경근거 마련

요양기관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감경근거가 마련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내용·과정 등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해 처분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과정 등 감경의 세부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했다.이 밖에도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으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해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2009-02-1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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