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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크는 성장법 ‘키네스’, 복지부 검찰 등에 고발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힌 후에도 키가 클 수 있다는 의료광고를 게재한 ‘키네스(KINESS)’가 불법의료행위, 허위과장광고 등 의료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에 고발조치됐다. 의협은 18일 자료를 내고 “키네스에 대한 법적 검토 결과, 초경 후나 성장판이 닫혀도 키가 클 수 있다는 광고는 임상실험 결과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으며,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키네스 측에서 행하는 일련의 정밀검사나 진단은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네스는 지난 8월 말 불법 및 무면허 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의협의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의협은 이후 학술-개원의 단체의 의견을 추가해 오늘 고발조치 한 것이다.의협은 자문요청을 받은 대한소아과학회 및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의견을 인용하며 “키 성장과 관련해 초경 후에는 평균 5~6cm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란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성장판이 닫힌 후나 초경 후에도 키가 10cm이상 더 클 수 있다거나 성장호르몬 분비를 25배까지 증가시킨다거나 근 기능약화 및 자세교정으로 키를 키운다는 등 키네스 측의 주
2008-09-18 13:39 -
서울대병원, 심장사 간 이식 국내 첫 성공
서울대병원이 지난 7월 22일, 심장사(心臟死, 통상의 사망)한 사람의 간을 떼어내 이식하는 수술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간은 신장 등 다른 장기에 비해 혈액공급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뇌사자 또는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생체간이식) 경우에만 간 이식이 가능했다. 따라서 심장이 정지된 사망자의 간을 이식하는데 성공한 것은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심장사한 사람의 간은 혈액순환 정지에 따른 손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뇌사자 간에 비해 이식 간의 상태가 나쁠 가능성이 있지만, 기증 장기의 부족으로 인해 이식받을 차례가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를 위해 수년전부터 심장사 간 이식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올해는 서울대병원 간 이식팀에 의해 뇌사자로부터 국내 최초로 간 이식을 성공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서울대병원은 20년이 지난 올해 심장사한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국내 간 이식술을 앞장서 이끌고 있다.서울대병원 간 이식팀은 7월 22일, 심장사 장기기증에 동의한 보호자의 뜻에 따라 40대 여성의 간을 떼어내, 원인 불명의 간경화로 사경을 헤매던…
2008-09-18 13:14 -
출산율 1위는 전남, 전국 평균 출산율은 1.26명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평균 1.26명으로 광역지자체 중 전남이 1.53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기초지자체 중 전남 보성군이 2.33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광역지자체 중 가임여성 비율이 높은 4개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는 평균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 환경, 높은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시지역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기초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은 보성, 강진, 영암군 순으로 높고, 부산 중구, 서울 강남, 부산 서구 순으로 낮은데, 도시여성들의 만혼화 및 출산기피 현상과 군지역 다문화가정의 출산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2008-09-18 12:19 -
강남성모병원, 농성장 강제철거 ‘용역깡패’ 고용?
강남성모병원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집단으로 계약해지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해 물의를 빚고 있다.또한,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용역깡패를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이 같은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11시 15분경 강남성모병원 인사팀의 지시에 따라 파견업체가 고용한 용역깡패 15~20명이 몰려와 환자보호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는 것이다.이번 천막농성 철거과정에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명이 20여m를 끌려가고, 1명은 허리를 다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부분이 여성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이는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을 보인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유지현 본부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건장한 남자들이 순식간에 천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까지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천막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유지현 본부장
2008-09-18 12:10 -
국민연금, 미 주택모기지업체 주식투자로 500억원 손실
미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해 9월초 공적자금 투입 결정되어 회사의 주식이 휴지조각에 다름없게 된 주택모기지업체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주식에 국민연금 500억원 가량이 투자돼 전액 손실을 보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전혜숙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두 회사 주식에 위탁사를 통해 총 4608만4965달러 규모의 주식에 투자. 원화로 환산하면 50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전의원은 “시장에서의 강력한 위험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해당 주식투자를 늘린 위탁운용사의 자산운용에 대해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고 강조했다.
2008-09-18 11:46 -
청와대 정원감축, 하위직만 나가
청와대가 정원을 감축했으나 하위직만 줄어들고 고위공무원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정책과 정무활동을 주로 맡는 고위공무원단의 비중은 현원기준 23.4%늘어난 반면, 줄어든 정원의 대부분은 기능직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작은 청와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면서 대통령비서실 정원 531명에서 456명으로 75명, 현원 기준으로는 497명에서 441명으로 56명 감축했다. 양의원은 “정책과 정무활동을 주로 맡는 고위공무원단의 비중은 늘어나고 줄어든 정원의 대부분은 기능직이 차지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실천하겠다는 현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08-09-18 11:32 -
국민건강증진 기금으로 엉터리 연구사업 벌여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매년 추진되는 연구사업 중 일부가 부실한 연구과제로 밝혀져 국민의 귀중한 자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1년 이후 ‘실패과제’는 총 23건이며, ‘지원이 중단된 과제’는 4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불량과제는 2005년 3건에서 2006년 6건, 2007년 1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실패과제와 지원중단과제의 과제비 환수결과는 전체 연구사업비 중 14.9%에 불과했다.70건의 엉터리 연구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총 231억9000만원이며, 이중 34억5591만3765원만 환수됐고, 환수되지 못한 197억3408만6235원은 공중에 사라진 셈이다.이들 불량 연구사업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료 및 예방제 개발’ 및 ‘간경화 치료제 개발‘사업 등 국민 보건향상 측면에서는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제들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고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것. 임두성 의원은 “연구사업 수행기관 선정의 허술함과 중간평
2008-09-18 11:17 -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에 ‘안홍준’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복지위 소관 법률을 심의하는 핵심 일차기구인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이 임명됐다.구성인원은 총 8명으로 안홍준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5명(신상진 의원, 원희목 의원, 유일호 의원, 정미경 의원), 민주당측에서는 3명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지낸 양승조 의원을 비롯해 전혜숙 의원, 백원우 의원이 배정돼 총 8명으로 꾸려졌다.한편,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2007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2008-09-18 10:43 -
순천향대 소화기병센터, 복부초음파 DVD출시
순천향대학교 소화기병센터가 건학 30주년과 소화기병센터 개소 10주년 기념으로 그동안 시행했던 워크숍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DVD를 출시했다. 13회부터 올 3월까지 실시한 21회 워크숍까지의 전 강의 내용 및 촬영한 영상을 재구성하여 멀티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DVD는 마치 워크숍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한 화면을 보여주며 국내외 유수의 교수님들이 직접 시행한 총 43회의 강의와 47회의 증례 시연(Live Demonstration), 비디오 퀴즈, 그리고 해설 동영상을 담고 있다.이 DVD의 주목할 점은 반복 시청을 통한 학습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해설 동영상을 통해 평가 후 다른 소견을 확인 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게임이라는 흥미로운 형식을 도입한 퀴즈는 학습결과를 스스로 평가해 보게 되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즐거운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초음파 장비의 실제 활용사례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보여준 것은 보다 초음파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2008-09-18 10:34 -
“아기 갖고 싶으면 음식부터 바꿔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임신 가능성을 높여 불임을 극복할 수 있다. 하버드 의대 연구원들이 지난 30년 동안 연구 결과와 전세계 의학저널의 임신 관련 정보 등을 바탕으로 집필한 ‘불임극복 식이요법(Fertility Diet)’은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등 불임치료를 대신해 누구든지 일상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 개선법을 제공한다. 이책은 1만8000명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임신 여부의 관계를 조사, 불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배란을 일어나게 하고 임신할 기회를 높여주는 자연적인 방법들을 공개하고 있다. 저자는 어떻게 그리고 왜, 좋은 지방질, 정백하지 않은 곡물, 식물성 단백질이 배란성 불임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지, 또한 나쁜 지방질, 정제된 탄수화물, 붉은색 육류 등이 배란성 불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전지방유가 생식 능력에 좋은 반면, 탈지유와 당이 들어간 소다류들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려 준다. 이 책이 추천하고 있는 10가지 불임극복 식이요법들 중 어느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것으로도 임신의 청신호가 되는 셈이며, 이들 중 5가지 이상을 지키는 사람은 배란성 불임의 위험성이 80 ~ 90% 감소
2008-09-18 10:27 -
올해 수가협상은 순탄할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수가협상이 조만간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이번 수가협상 역시 수월할 것 같지는 안아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유형별 수가협상을 처음으로 시도한 해로 공급자단체들은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고자 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언제나 처음 이루어진다는 것은 훗날,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지난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게 결정돼 수차례의 협상이 무의미해 졌다. 건정심에서 결정됐다고 협상을 잘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건정심 자리에서 의협과 병협 관계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과정을 회상해 보았을 때 올해 수가협상 역시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가협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가입자 단체들은 건강보험을 개편해서라도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가입자 단체가 주장하는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공급자 단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공급자들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이익이 보전되지 않는 가운데 무조건 보장성만…
2008-09-18 10:13 -
녹십자,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GCPGC’ 식약청 임상 1상 승인
녹십자(대표이사 許在會)는 항암보조제로 쓰이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GCPGC(페길화 재조합 인간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의 임상 1상 진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녹십자에 따르면, 호중구(neutrophil)는 과립구에 해당하는 백혈구로서 병원균 감염 시 체내에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식균작용을 통해 체내 면역시스템을 유지하는 세포이다.녹십자가 자체기술로 개발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GCPGC’는 암환자의 항암제 투여 시 체내 호중구 수치가 감소해 면역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항암보조제로 사용된다.또한, ‘GCPGC’는 호중구 생성을 자극하는 것은 물론 기존 치료제인 G-CSF(인간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제제보다 치료제의 작용시간을 크게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하루 한번 투여했던 기존 G-CSF제제보다 투여 빈도를 낮출 수 있어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한편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의 세계 시장규모는 30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다.
2008-09-18 10:08 -
삼성경제연 “한미약품, 고성장.고수익 기업”
한미약품은 외환위기(IMF) 직전부터 최근까지 ‘고성장ㆍ고수익’ 기업군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한 기업은 한미약품이 유일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삼성경제연구소가 비금융 상장사 420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한국 고성과기업의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외환위기 직전(1996~97년) ▲구조조정 이후 정상궤도에 진입한 시기(2002~03년) ▲최근(2007~08년 상반기) 시점까지 고성장ㆍ고수익 기업군 자리를 지킨 유일한 기업으로 나타났다.삼성연은 분석대상 420개 기업을 ▲고성장ㆍ고수익(HH) ▲고성장ㆍ저수익(HL) ▲저성장ㆍ저수익(LL) ▲저성장ㆍ고수익(LH) 등 4개군으로 나눴는데 이중 삼성전자, 포스코, 한미약품 등 18개사만이 지속적인 고성과를 거뒀다.특히 한미약품은 3개 시점 모두 HH군에 머문 유일한 기업이었으며 매출 상위 글로벌 100대 기업의 R&D 평균비중인 6.5%를 상회하는 기업으로도 삼성전자와 함께 꼽혔다.또 1996년 설립한 북경한미약품이 매년 30~40%씩 급성장한다는 점도 주목했다.삼성연 보고서는 “HH군에 속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했다는 것”이라며 “기업 본연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2008-09-18 10:00 -
한국와이어스 선진기업문화 구축 위한 새 제도 도입
한국와이어스(대표이사 이승우)는 17일 오전 전직원과 함께 한 커뮤니케이션 미팅을 통해 선진기업문화 구축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제도는 크게 직원복지를 위한 탄력근무제, 페밀리데이, 단체생명보험 가입 등과 직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한 대화채널 신설로 요약된다. 탄력근무제(Flexible Time)는 직원들 스스로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맞춤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혼여성의 육아문제 해결, 젊은 직원들의 자기계발 시간의 확보 등 직원들의 상이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려한 제도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또한 매주 금요일을 패밀리 데이로 지정해 퇴근 시간을 한 시간 앞당겨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한국와이어스 관계자는 “이 제도를 통해 한국와이어스는 개인의 행복과 일과 개인적 삶의 균형이 존중되는 선진적 기업문화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면서 “전직원 대상으로 단체 생명보험에 가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대화채널의 신설로 열린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마련하겠다”면서 “직원의 사소한 고충까지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신설되는 무기명 직원 고충 처리 메일은, 직원들이 사장에게 직접 메일을 보낼 수…
2008-09-18 09:53 -
노인장기·건강보험서비스 이원화 재정낭비 높아
장기요양서비스와 건강보험서비스가 이원화 체계로 진행될 경우 서비스의 중복과 낭비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지역사회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주제로 제7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세미나를 한국보건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림대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배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윤종률 교수 발제문에 의하면 건강보험서비스와 장기요양보험서비스라는 이원화 서비스로 분리했을 경우 만성질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윤종률 교수는 “장기요양서비스 역시, 노인들에게 각종 건강보험서비스를 받는 만성질환과 같은 기능장애에 대한 보호서비스다. 이들이 동시에 건강보험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각종 기능장애에 대한 의료적 측면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된다”면서 “이들 서비스 간에 적절한 통합과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복서비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즉, 이 같은 이원화 체계에서는 의료비 억제는 물론, 장기요양보험 재
2008-09-18 08:45 -
계명대 동산의료원, 노인 당뇨환자 간호사 교육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간호처(처장 박정숙)는 고령화 사회 늘어나는 노인당뇨환자들을 위해 ‘노인 당뇨환자 관리의 최신동향’을 주제로 9월 20일 동산의료원 대강당에서 대구 경북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내분비대사내과 김혜순, 박근규 교수를 비롯해 당뇨전문 간호사와 교수, 영양사들이 강사로 참여하여 노인당뇨환자의 최신치료와 합병증, 당뇨병과 뇌졸중, 노인당뇨환자의 식사요법, 운동관리, 혈당 및 인슐린 주사관리, 발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참석한 간호사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2008-09-18 08:12 -
유한양행 28% 늘어 원외처방증가율 1위 등극
8월 원외처방 매출액은 6,53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2%증가로 낮은 성장율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9월이후 가장 낮은 증가수치를 기록한 것.각 증권사들이 분석한 처방액증가율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을 요약해보면,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및 급여제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만한 신제품 출시 제한적 ▲전반적인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영향의 지속 ▲상위사 점유율 확대 추세 지속 등으로 정리된다.이에대해 삼성증권 조은아 애널리스트는 “8월에 기록한 2.2%의 낮은 한 자릿수 성장은 다소 일시적이라 판단된다”면서 “이는 대형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 만료가 이어지고 있음을 볼 때 당분간 높은 한 자릿수 성장률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고 전망했다.이처럼 8월원외처방 매출액 증가율은 둔화된 양상을 보였으나 상위사의 호조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전히 동아제약 및 유한양행이 성장율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유한양행은 28.2%의 증가세로 원외처방시장에서 성장율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동아제약 21.3%, 한미약품 7.3%, 종근당 6.8% 증가로 전체 성장율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의 이러한…
2008-09-18 07:44 -
환율 44%까지 눈덩이…엔화 대출發 ‘쓰나미’?
가뜩이나 경영난을 호소하는 개원가에 이번엔 엔화 강세에 의한 ‘엔화 대출’ 태풍 주의보가 내려질 것 같다.원화 대비 엔화 환율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엔 캐리 청산 등의 원인으로 상승기조를 이어오고 있다. 17일 현재 100엔당 원화 환율은 1090원 수준으로, 저점인 2006년 7월 9일의 759원보다 44% 상승했다.기준점을 1년전인 작년 9월 17일(821원)과 9개월 전인 작년 12월 17일(833원)로 잡아도 각각 33%와 31%의 가파른 상승률이다.이에 따라 엔화대출을 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상승률만큼의 원금과 이자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이다.2006년 9월에 6천5백만엔을 대출받은 A병원은, 당시 원화 기준으로 5억2천만원을 손에 쥐었으나, 현재 갚아야 할 원금은 7억1천만원이다.작년 9월 5천4백만엔, 4억4천여만원을 대출받은 B병원의 현재 부채규모는 5억9천만원으로 늘어났다.대출 금리의 상승세도 마찬가지. 런던 리보금리에 연동하는 특성상 2006년 2% 후반이던 이자율은 현재 신규 대출은 3.5~3.8%, 연장대출도 3% 초반대로 상승했다. 1천만엔당 월 5만원 내외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정도 또다
2008-09-18 07:31 -
DRG 참여 기관 8월말 현재 2344개, 증가세 지속
8월말 현재 DRG 참여요양기관은 총 2344개 기관으로 지난달보다 7개 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2289개 기관보다 55개 기관, 2.4%가 증가한 것으로 해다마 증가하고 있다. 8월말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 현황에 의하면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총 7개 기관이며, 재지정 기관 4곳,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4곳이었다.신규지정된 기관의 요양기관종별을 살펴보면 병원 2곳과 의원 5곳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2곳, 울산·경기·강원·경남 등이 각각 1곳으로 조사됐다.DRG 지정 요양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의원이 2061개 기관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었고, 병원이 189개 기관 8%였으며,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93개 기관, 종합전문병원 1개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8-09-18 06:27 -
종업원-영업주 동시처벌, 책임주의로 전환
[파일첨부]의료법 등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벌규정이 폐지되거나 과태료로 전환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해당하는 25개 법률안을 개정키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현행 의료법 등 25개 법률의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했다.복지부는 현행 국민연금법, 식품위생법, 노인복지법, 의료기기법, 청소년보호법, 약사법, 전염병예방법 등에서는 서류제출의무 위반 등 사소한 의무불이행의 경우까지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를 폐지 또는 과태료로 전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했다.또 국민연금 서류 등 제출의무위반, 의료기기 생산실적 등 보고의무 위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검사거부, 노인복지법상 수탁거부, 식품위생법상 경미의무위반시
2008-09-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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