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한국기업윤리학회가 수여하는 ‘제3회 중소기업부문 기업윤리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기업윤리학회는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해외 수출품목 확대 등 한국 제약기업으로서 해외에서 위상을 높인 점을 인정해 수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사장은 “투명한 기업경영을 통해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기업윤리대상 시상식은 지난 4일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2층 컨벤셜홀에서 열렸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08
2005-03-08 04:28광동제약(대표 최수부)은 마시는 비타민C 드링크 비타500 TV-CF(무 카페인편)을 새롭게 제작 방영에 들어갔다. 신규 제작한 비타500 TV-CF는 카페인 없는 비타500를 부각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다고 한다. 이번 촬영은 태국 파타야 부두에서 진행됐는데, 흥겨운 BGM과 새로운 감각으로 변주 된 ‘비타500’ 징글등이 어우러져 더욱 경쾌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비타500 TV광고의 기본 컨셉은 “카페인 대신 비타500”으로 정하고 Big모델 비를 적극 활용하여 젊은 감성세대를 겨냥 비타500 드링크의 대중적 확산 및 경쟁사와의 철저한 이미지 차별화를 내세웠다고 한다. 동사는 이번TV-CF 제작 배경을 “최근 건강, 웰빙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 트렌드에 발맞춰 비타500 제품의 기능적 속성인 ‘비타민C’, 무카페인을 보다 구체화된 소비자 편익을 통해 전달함으로써 향후 시장 내 No.1지위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이번 신규TV광고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
2005-03-08 04:27정우약품(대표 류국현)은 최근 혈액순환장애, 갱년기장애, 빈혈 및 어혈, 생리통 등 여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레디웰정'을 일반약으로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현호색, 길초근, 작약, 당귀 등 19가지 생약성분에 센나엑스, 호박산토코페롤 칼슘, 판토텐산, 엽산 등 9가지 양약 성분이 복합된 보약 개념의 약물이다. 레디웰정은 조혈작용으로 여성빈혈을 완화하며 혈관운동 능력을 강화하고 혈소판 응고 억제 작용, 고점도혈증으로 인한 혈류장애 개선 등에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 또 진정작용이 있어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정신을 안정시키며 혈액순환 부전으로 인한 부종 개선, 이뇨작용과 평활근의 장력을 강화해 내장하수, 자궁하수 등의 증상, 변비로 인한 고점도혈증 개선 등에도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소화관 점막의 모세혈관 운동 능력을 강화해 소화관국소를 따뜻하게 하고 내용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등 저하된 생리기능을 촉진하여 여러 가지 증상의 부인병(월경불순, 냉증, 월경통, 요통, 두통, 히스테리, 혈색불량, 갱년기장애 증상 등)을 개선시켜 준다. 특히 레디웰정은 사물탕 등 여성 전문 5가지
2005-03-08 04:26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임상의학부 강자훈 약사를 노바티스 아-태지역 임상코디네이터로 발탁한데 이어 금년에는 일차의료사업부의 순환기팀 문학선 부장을 노바티스 아시아-태평양 심혈관계 (CVS)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 이달부터 싱가포르에서 근무토록 했다. 동사는 또한 이식면역사업부의 김윤빈 과장도 조만간 호주에서 단기간 파견 근무를 한 뒤, 추가적인 해외 근무를 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문학선 부장은 이달부터 6개월간 싱가포르에 있는 노바티스 아태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디오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아-태지역 노바티스 자회사들의 관련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문학선 부장은 1994년 한국산도스(한국노바티스 전신)에 임상연구 담당자로 입사했으며 2002년부터 심혈관계 브랜드 매니저 (CVS Brand Manager)로 근무해 왔다. 한국노바티스의 피터 마그 사장은 “한국노바티스 우수 직원들 가운데 해외근무 기회를 통해 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돼 기쁘다”면서 “이는 전세계 및 아태지역 노바티스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바티스 (대표:…
2005-03-08 04:25유한재단(이사장 한배호)은 지난 5일 유한양행 본사 4층 대강당에서 한배호 이사장, 연만희 재단 이사(유한양행 고문), 차중근 유한양행 사장 등 유한재단 관계자와 장학금 수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 한배호 이사장은 가톨릭의대 남미영양, 고려대 경영학과 최충규군 등 모두 62명에게 1년분 등록금 전액인 4억 2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수여했다. 한 이사장은 "유한재단 장학금에는 유일한 박사께서 평생을 일궈온 삶의 철학이 깃들어 있다"며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삶, 나눔의 삶을 살아 줄 것"을 당부했다. 유한재단은 1970년 고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된 이래 우수 대학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교육장학사업을 중심으로 기술문화연구 장려, 장애자 지원사업, 재해구호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사회 공익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08
2005-03-08 04:24대웅제약(대표 윤재승)은 지난 5일 직원가족들을 초청, 이천으로 새 봄맞이 도자기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50여명의 대웅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참가, 전문 도예인의 지도로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조직원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간에도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한 바이오 마케팅 팀 방신원 차장은 “회사일 때문에 아이와 함께 무엇인가 공동으로 만드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면서 “흙을 빚는 과정을 통해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장난을 치면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대웅제약은 ‘재미있고, 유익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이란 케치 프레이즈 아래 매월 1,3주 토요일에 직원과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연말에 마술학교를 개최했고, 신년에는 조부모를 동반한 건강 기체조를 실시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08 04:23수도약품이 원료의 안정적 공급과 제품원가 절감을 위해 원료의약품 합자투자 회사를 설립한다. 7일 공시에 따르면 수도약품은 대봉엘에스(주)와 합자투자 회사 설립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3개월 이내에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합작투자 설립회사의 상호는 ‘수도정밀화학주식회사’로 잠정 합의 했으며, 이번 계약과 함께 설비투자를 시작하여 금년 연말까지 BGMP인증을 계획이다. 이번 합자투자회사 설립자본금 1억원은 50%씩 투자하기로 했으며, 추후 추가 소요자금은 양사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했다. 수도약품 관계자는 "합자회사 설립으로 특화된 원료를 활용한 완제의약품 품질개선과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제품원가율 절감,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08
2005-03-08 04:22한국에자이(대표 조병식)가 3월 1일부로 동아제약에서 판매하던 항전간제 '엑세그란(Excegran, 성분명 Zonisamide)'의 판매권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엑세그란’은 일본 ‘다이니폰’제약사가 개발한 항간전제로 양사의 합의로 판매권을 한국에자이가 인수하고 생산은 기존과 같이 동아제약에서 하기로 했다. 동사는 이번 엑세그란의 판매권 인수를 계기로 신경과 영역에서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여진다. 동사의 ‘엑세그란’은 부분발작 및 소발작을 포함한 전신발작에 유효성이 있으며, 효과면에서도 1차약으로 확립된 기존 카마바제핀과 발프로익에시드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등 타 간질약으로 조절이 어려운 난치성 환자들에게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3-08
2005-03-08 04:21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의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취지아래, 의료계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서울시의사회는 ‘제3회 서울시 의사의 날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제10회 서울시민 건강주간 행사’의 역할 분담을 위한 ‘의료계 지도자 워크숍'을 오는 12~13일 양일간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의료계 지도자 워크숍을 통해 의료계 전반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한목소리로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며 “회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울러 이날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의사회 회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열리는 ‘의료계 지도자 워크숍'에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참석, ‘의료계 지도자로서 취할 행동과 의료계 지도자가 나아갈 길'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행사의 참석대상은 3명 이상의 각구의사회장 및 부회장, 총무를 비롯 특별분회의 경우 병원장을 포함 2명, 각 학회는 회장과 이사장(위임 가능) 등 1명 이상, 서울시대의원 각구에서 1명 이상 그리고 서울시…
2005-03-08 04:00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과장 배동한)는 6일 병원 교육관 제 1강의실에서 2005년도 신춘연수강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100여명의 순천향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 동문 및 지역 개원의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된 연수강좌에서는 모두 8개의 강연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에게는 4점의 연수평점이 주어진다.
산부인과 신춘연수강좌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였으며 매 강좌마다
많은 동문과 지역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참가하여 소중한 학술증진 및 친목도모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매 강좌마다 많은 동문과 지역 산부인과 개원의들이 참가하여 소중한 학술증진 및 친목도모의 장으로 자리매김 하고있다. 이번 강좌에서 *Fetal Infection의 진단 및 처치(이정재-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산전 유전학적 상담과 실제(김윤숙-순천향대 천안병원 산부인과), *
서울시 각구 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시 각급 의사단체를 경유, 의사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미가입 회원과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의사회의 학술강좌 평점을 의무화 하는등 의사단체를 강화하는 내용을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의협에 건의했다. 각구의사회의 이같은 건의는 의사 회원들은 의사단체의 힘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개원시 의사회 경유, 의사회 미가입자 및 회비 미납자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 각구 의사회별로 열린 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에 건의한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성북·노원 등 5개 구의사회는 미가입 회원에 대한 제재방안, 성북·강서 등을 포함한 8개 구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원시 의사회를 경유하여 회원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주장했다. 또한 강북·동작구의사회는 연수강좌시 지역 의사회에서 반드시 평점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지역 의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의내용중 한의사의 CT사용 관련 행정법원 판결, 독감 단체예방접종, 감염성폐기물 관련법 개정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건의가 주를 이루었으며,
2005-03-07 07:00열린 행정과 요양기관의 청구권 보호 및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도록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이 전면 공개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오는 6월 청구소프트 인증제 실시 적용에 앞서 행정 투명성 차원에서 검사항목 1090항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개하는 검사항목은 EDI 및 전산매체를 포함해 분야별로 공통적용 104항목, 의과의원 202항목, 치과의원 178항목, 한의원 148항목, 약국 183항목, 보건기관 124항목, 전신과정액 99항목, DRG(포괄수가) 52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프트웨어 기능검사 183항목, 데이터 검사 907항목이다. 공개내용은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안내 및 교육을 통해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며,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자료실에서 상시 조회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그동안 03년 11월 대표코드 중심으로 공개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번 공개는 상세코드까지의 전면공개로 그간에 추가 반영된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2005-03-07 06:55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전년에 비해 77.3% 증가한 1만6513건으로 조사된 가운데 이를 통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도 전년에 비해 113% 늘어난 12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일부 문제 병의원의 도덕적 불감증 현상 증가’가 지목되기도 했다. 6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들과 비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의 유형별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전체의 30.5%를 차지하는 50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 부풀리기 2789건, 고의 사고 2203건, 사고후 보험가입 1449건 순으로 조사됐다. 병의원 연루 사례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환자에게 입원을 지시하거나 통원환자 입원 환자로 기록 조작하는 경우와 전자차트를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사후 수정한 뒤 치료회수 부풀려 허위 과다청구하는 방법 등이다. 특히 의료인의 도덕적 불감증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정형외과 원장 김모(38) 씨는 2001년 3월부터 3년간 *교통사고 환자의 투약 횟수를 부풀리고 *실시하지도 않은 검사료를 청구하고 *통원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
2005-03-07 06:53
대한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회장 윤해영)는 6일 오전 9시 잠실 롯데월드 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 13회 대한가정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연수강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5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고 ‘망부석’을 부른 가수 김태곤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날 메인강좌에서는 ‘일차진료에서 만성질환자 관리’를 주제로 *‘일차진료에서 내시경 유소견자의 관리(용종, dysplasia, barrett 식도 등의 추적관찰)’에 대해 이동호(서울의대 소화기내과)는 식도, 위, 십이지장에서 관찰되는 용종성 병변의 특징과 관리 및 치료법에 대해 발표하고,
*‘일차진료에서 부정맥 환자의 관리’에 대해 김영훈(고려의대 순환기내과), *’일차진료에서 갑상선 결절환자의 관리(미세흡인천자법포함)’에 대해 조보연(서울의대 내분비내과), *’관절염환자에서 NSAID의 제재별 특성과 선택’에 대해 송영욱(서울대 류마티스내과), *’일차의료에서 노인을 위한 운동
박리다매의 취약한 수입구조와 약국과 한방 등 타권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원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우위권을 확보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이빈후인과개원의협의회 박국진 보험이사는 지난 6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제5회 정기총회 및 임상토론회’에서 ‘이비인후과 개원 전망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국진 보험이사는 “하루평균 내원환자수는 93명, 건당 진료비가 2만원에서 2만2천원 정도”라며 “이비인후과는 ‘박리다매’의 구조로 보험이 수입의 95% 정도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러한 취약한 수입구조 아래에서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환자숫자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매출증대가 아니라 효율의 증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국진 보험이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Low ground에서 High ground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약국 등의 불법행위와 한방의 비과학적 행위 및 유사 양방의료 행위 등 유사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타과 및 약국, 한방과의 경
2005-03-07 06:44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는 6일 강남성모병원 가톨릭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제8차 정기총회 및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대한외과개원의협의회 제8차 정기총회 및 연수강좌 장면
이날 정기총회 및 연수강좌에는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04년도 회기보고와 프로로테라피를 중심으로 연수강좌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연수강좌 프로그램은 총론, 상지, 척추 및 하지, 실습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이뤄졌다. 총론에서는 *신호철(성균관의대) 교수의 ‘프로테라피의 역사 및 이론적 배경’ * 박훈기(한양의대) 교수의 ‘인대와 건의 병태 생리’ *고도일(고도일신경외과) 박사의 ‘증식치료의 기본기술’ 발표가 있었다.
특히 신호철 교수는 ‘프로로테라피의 역사 및 이론적 배경(근거중심의학적 검토)’이란 발표를 통해 프로로테라피(증식치료)의 정의, 역사, 향후 전망, 이론적 가설, 효과-근거중심의학적 접근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교수는 프로로테라피는 치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주사 치료 방법으로써 비수술적 재건요법이라고 설명했다.
프로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분석한 결과 약품비는 전년에 비해 꾸준히 증가했고 진찰료와 입원료로 이루어진 기본진료료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5년간 건강보험급여 추이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EDI 진료실적을 토대로 04년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 항목별로 구분하면 총요양급여비용 22조 3559억원 중 기본진료료는 6조 9974억원으로 31.30%,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는 8조 1823억원으로 36.60%, 약품비는 6조 3535억원으로 28.42%, 재료대는 8227억원으로 3.6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내역 4대분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약품비가 02년에는 25.19%에서 03년에 27.19%로 04년에는 28.42%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진찰료와 입원료로 이루어진 기본진료료는 02년에 비해 04년은 1.82%p가 감소했다. 04년 의료기관(한방, 약국제외) 10대분류별로 총요양급여비용 구성비를 살펴보면 03년에 비해 진찰료 2.10%p, 주사료 0.14%p, 검사료 0.02%p가 감소했고 입원료가 1.01%p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를 진료형태로
2005-03-07 06:41대한의학회 산하 학회들의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개최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금년에도 각 분야별로 연구과제를 포함, 최신 연구동향 등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진다. 금년도 춘계학술대회는 2월 18~19일 롯데호텔서 개최된 대한뇌혈관외과학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3일 대한소아신장학회에 이르기 까지 총 130여 학회의 춘계학술대회가 4월부터 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금년에는 3년마다 개최되는 '제 31차 의협 종합학술대회'가 오는 5월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그랜드힐튼호텔서 30여개 학회와 100여개 부스,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의 행사로 열릴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최근 학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줄기 세포'와 '생명 과학' 등을 주제로 한 패널토의가 계획되고 있으며, 정확한 의학 지식정보의 제공을 통해 학회와 개원가,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술행사로 진행된다. 이와함께 기초의학 연구 활성화 차원에서 함께 개최해온 대한기생충학회와 해부, 미생물, 바이러스, 병리, 생리, 약리,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예방, 의사학회…
2005-03-07 06:40전공의 기피현상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에 문제가 생기는 등 전문과목간 인력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자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전공의 인력불균형 해소계획’을 발표하고 흉부외과와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기피과목(10개) 전공의들의 금년도 정원 확보율이 80%미만 수준에 그친 점을 감안해 이들 전문과목에 대한 증원대책을 상반기중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1만4645명(인턴 3384, 레지던트 1만1261명)이 277개 수련병원에서 수련중이며 ‘흉부외과’ 등 10개 기피과목의 레지던트 수는 960명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전문과목간 균형수급을 달성할 때야만 가능하다는 처방책을 제시고 이를 위해 우선 연내 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수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03년부터 국·공립 및 특수병원 기피과목(10개)을 상대로 전공의 1인당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과목간 인력 불균형
2005-03-07 06:30여드름, 점 등 비급여대상 환자 수백명을 진료한 후 질환성 보험급여 항목으로 허위 대체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당국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4일 제주시 일도동 K피부과의원 김모(39)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 도중에 생긴 질환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별도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옹괴성 여드름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한 환자들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치료경과만이 간혹 기재되고 치료 약제의 기록만 있을 뿐 질환의 상태, 농양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비보험으로 본인부담금 이상의 진료비를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자들에 대한 진료비가 비급여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급여대상 질환의 치료행위로 수반되어 발생한 신체의 손상에 대한 치료행위에 대해서도 신체의 손상만을 따로 떼어내어 이를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별개의 질환으로 볼 수 없다
2005-03-07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