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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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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성공 우표 발행

국내 인간복제 배아 줄기세포의 권위자인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1세기 세계 속의 바이오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우리나라 과학 발전 정책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앞서가는 우리 과학의 쾌거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을 기념하는 특별우표 1종을 12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우표 액면가격은 220원으로 발행일부터 전국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전지는 낱장 20장(4×5)으로 구성돼 발행량은 160만장이다. 우표 디자인은 ‘줄기세포 배양 과정과 불치병으로부터의 치유 희망’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는 각도에 따라 우표의 색상이 달라지는 시변각 인쇄 우표이다. 우정본부는 11일 황 교수팀의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을 기념하는 특별우표 증정식을 정보통신부에서 가졌다. 증정식에서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과 우표디자이너가 서명한 우표를 담은 액자를 황 교수에게 증정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
2005-02-14 05:00
도매협회,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가입키로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11일 도매업 관련 제도정비와 의약품 유통업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약품법규학회 단체회원으로 가입키로 결정했다. 도매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계획이다. 도매협회는 "한국의약품법규학회가 약사법령의 선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약대교수 및 주요 공직자들이 학회에 관련하고 있어 앞으로 약사법령 개정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가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의약품법규학회는 식약청의 "약사법령정비연구회"와 "제약계의 자생적 연구모임인 "약사제도연구회"가 모태가 되어 발족된 약사법령 연구학회이며, 국내·외 제도연구를 통해 의약품 관련 규정의 재개정과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 12월13일 창립됐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4
2005-02-14 04:40
경상대, 이지케어텍 통해 EHR시스템 구현

경상대학교병원은 7일 대규모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지케어텍㈜(대표 이철희 http://www.ezcaretech.co.kr)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번 경상대학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의료정보화 시장의 최대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최대 4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지케어텍과 경상대학교병원은 이번 달 안으로 세부 계약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까지 OCS와 ERP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진료 전과정 지원 및 의료장비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처방전달시스템(OCS), *행정전반 업무 및 OCS 연동을 지원하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원가분석시스템을 지원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DW), *Group Ware, *인터넷시스템, *서버공급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번 사업은 향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구축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발전성과 통합관리 시스템의 보안관리, 그리고 암센터 신축을 대비한 확장성까지 요구하고 있어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케어텍은 지난달 동국대학교병원 의료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착
2005-02-14 04:30
쥴릭파마 불공정 거래행위 시장조사 착수

도매협회가 중심이 된 도매업계가 쥴릭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키 위해 시장조사에 착수했다. 11일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지난달 10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와 계약을 맺고,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에 앞서 의약품 도매유통 거래상황과 관행, 도매시장에 대한 도매업체의 시각 등에 대해 공신력 있는 시장조사기관의 조사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도협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시장조사 대상 업체 150개소를 선정하고, 시장조사 문안을 작성해 오는 18일까지를 기한으로 정해 코리아리서치측에 조사를 의뢰했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 업체들이 도매업을 유지 하면서 제약사나 대형도매업체 등으로 부터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골자로 하는 40여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조사를 맡고 있는 코리아리서치측은 “조사대상 선정 업체 대표자와의 면접 등을 통해 거의 설문을 마친 상태이며, 대부분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고 있다”고…
2005-02-14 04:10
‘한약위험성 분쟁’ 법정다툼 초읽기 돌입

내과의사회의 한약 위험성 경고 포스터 제작과 소책자 발간에 이어 한의계의 맞대응 포스터 제작, 내과의사회 회장에 대한 협박전화 사건 발생 등으로 이어진 의·한 간의 분쟁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한방 CT 사용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법정공방의 전초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다, 양측의 갈등이 MBC 등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까지 널리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계를 넘어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한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 이어 11일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약위험성 논란과 관련, 내과의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장동익 회장은 “이번에 내과의사회의 포스터는 병·의원을 찾은 한약복용의 위험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제작·배포하게 된 것”이라며 “한의계가 주장하는 명예훼손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장회장은 또 “이번에 발간하게 될 소책자 ‘한약은 효과 없다’라는 책 또한 우리 의사들이 알아야 할 한약의 위험성을 너무…
2005-02-12 07:00
“보험청구 구서식 사용 병의원에 불이익”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명세서 서식개편과 관련해 구서식으로 보험청구 한 병의원·약국에 대해 심사관련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등 불이익을 주되 일단 반송하지는 않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11일 구서식 보험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반송하지 않고 접수하는 대신 보완자료 요청 등을 통해 불익을 주고 신서식에 대해 우선 심사하는 등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구서식 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우편을 통한 2차 경고와 함께 1:1로 직접 신서식 전환을 독려해 2월중 서식개선사업을 완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당초 구서식 반송을 원칙으로 탄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었으나 2월 첫째주 청구현황 분석결과 신서식 보험청구율이 95%에 달하고 요양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제재방침을 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부 협의를 통해 서식개선사업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구서식 청구 요양기관에 한차례 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며 “신서식 미전환 기관은 2월중 서식개선작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구서식 청구의 경우 입원개시일 등 신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접
2005-02-12 06:50
제약주 연초에도 상승세…‘유망 업종’ 부상

지난해 증시시장에서 최고업종지수를 기록했던 제약주가 금년에도 벽두부터 상승세를 타면서 수익성에서 유망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약주는 지난해 증시시장에서 우수 경영 실적에 힘입어 ‘스타주’로 떠오른 가운데 1년간 의약품지수가 32.3% 증가 함으로써 증시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으로 평가 받았다. 금년 1월 한달동안 제약업종의 주가지수는 1640에서 1770으로 상승 함으로써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종합주가지수가 893에서 928로 3.9% 증가한 것에 비추어 볼때 배이상 높은 지수로 금년에도 상승세를 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제약주는 작년 6월이후 급격한 상승세가 두드러 졌으며, 11월이후 12.6%가 올라 9.6%의 수익율을 기록했다. 특히 제약업종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의 연간 수익율이 46.6%, 39.6%, 100.1%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보임으로써 제약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약주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보험재정 안정에 따른 완화된…
2005-02-12 06:40
개원의 수입 감소추세, 경영상태 ‘빨간불’

종합병원들의 연간 수입이 20%이상 고속 성장을 이루고 있는 데 반해 일반 의원들의 수입은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특히 개원의 사이에서도 6~7배의 수입 격차를 보여 부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따르면 총요양급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 대한 총요양급여비용이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증감율은 –6.05%를 기록해 의원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종합병원의 총 급여비용과 수입은 각각 20.51%와 20.05%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병원 19.2%·8.78, *종합전문요양기관 13.56%·16.27%, *의료기관 7.81%·2.48%, *보건기관 6.7%·6.2%, *약국 7.49%·4.11% 등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이 성장세를 기록했다. 실제로 정신과 의원의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진료과목 의원의사의 2003년 진료비수입은 2002년에 비해 10%이상 감소해, 이러한 의원의 진료비 수입감소는 의원의사 1인당 진료비 수입감소와도
2005-02-12 06:30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사시검사 필수”

최근 안과수술을 위한 국소마취 후 6개월 이상 복시가 지속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50% 정도가 국소마취와 관련된 외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황정민 교수팀은 안과수술을 위한 국소마취 후 6개월 이상 복시가 지속되는 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복시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환자의 50% 정도가 국소마취제 독성 또는 국소마취 주사와 관련된 외상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백내장 굴절수술학회에서 발표했다. 황정민 교수는 “복시는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현상인데 어른이 된 후 사시가 생기면 복시가 발생한다”며 “보통 안과에서 백내장과 녹내장 등 수술을 위해 국소마취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수술 후 물체가 지속적으로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즉 “잘 보기위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잘 보이기는 하나, 그 다음에 복시가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민 교수팀은 이번 조사를 위해 국소마취 후 생기는 복시환자 28명을 대상으로 교대 프리즘 가림 검사와 양안 및 단안운동을 검사하고 부가적으로 근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안와 컴퓨터 단층촬영술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05-02-12 06:20
의약품 거래 리베이트 척결방안 이달중 발표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해 제약회사와 병의원·약국간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화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키로 했다. 부방위는 10일 대외신인도 분야 중 의약품 부문에 대한 실태파악을 완료, 2월 중순 제약회사와 병의원·약국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이미 시행 방침이 정해졌으나 추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의약품 구매카드 도입 등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 단속 강화 보다는 발생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방위는 지난해 제약회사와 병의원·약국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했다. 그러나 이들 조사 내용은 개선안 마련에 활용되고 파악 내용에 대한 고발 등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방위측은 “의약품은 IT, 물류와 함께 대외신인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포함돼 조사가 진행됐으며 복지부가 발표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의약품구매카드 등을 포함한 리베이트 발생구조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질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거래에 따
2005-02-12 06:10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입법예고…4월말 시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오는 4월 27일부터 경제구역내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올해 1월 27일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 재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3월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4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되는 구역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도지사의 임용권을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으로 했다. 현재는 구역청장에게 채용권과 승진권은 없으며 5급 이하의 전보권만 인정돼 왔다. 또한 건폐율·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의 1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확대하는 경우에 그 필요성과 세부내용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
2005-02-12 06:00
이달의 보건인·복지인’ 분야별 3명 지정

보건복지부가 이번 달부터 보건·복지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한 개인 및 단체를 ‘이달의 보건인·이달의 복지인(가칭)’으로 지정한다. 복지부는 11일 보건·복지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뒀거나 봉사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 격려하고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격월)에 보건 및 복지분야별로 3명 이내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분야의 경우 심사 대상자는 *신약개발 및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국민보건증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의료기술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 *보건소 등 일선에서 창의성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해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등이다. 또 복지분야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사회 소외계층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자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립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는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선발하되 사회 저명인사나 단체보다 숨은 공로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달부터 ‘보건·복지인’으로…
2005-02-12 05:50
국내개발 `결핵DNA백신 연구' 재감염 방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결핵 DNA 백신 연구내용이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네이처'와 `사이언스' 뉴스에 주요기사로 소개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항공대는 생명과학과 성영철 교수가 개발한 결핵 DNA 백신 연구 결과가 최근 영국에서 발행되는 `네이처' (news.nature.com)의 온라인 뉴스 첫 화면에 `결핵을 추방하는 백신(Vaccine helps to banish tuberculosis)'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 발행하는 `사이언스'(sciencenow.sciencemag.org)에는 `희망적인 새로운 결핵치료법(New Tuberculosis strategy shows promise)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보도됐다고 11일 밝혔다. 두 저널에서는 이 분야의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영국 국립의료원(National institute for Medical Research)의 면역학자 더글라스로리(Douglas Lowrie) 박사의 "성 교수가 개발한 결핵 DNA 백신은 약물에만 의존한 지금까지의 방법에 비해 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해 주었을 뿐 아니라, 치료 후 재감염을 방지할 수…
2005-02-12 05:40
‘오송단지 이전사업단’ 등 3개 T/F팀 운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질병관리업무를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내에 3개 상설 T/F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본부는 11일 질병관리업무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출범 1주년의 성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한편, 오송단지 이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부 내에 3개 T/F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3개의 T/F팀 중 ‘질병관리본부 홍보 T/F팀’은 박기동 방역과장을 팀장으로 총17명으로 구성하고, ‘질병관리본부 백서발간팀’은 한현우 생물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했으며 ‘질병관리본부 오송단지이전사업단’은 조해월 국립보건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강춘 호흡기바이러스과장을 총괄팀장 등 총11명으로 구성했다. ‘질병본부 홍보TF팀’은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 발생이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질병 정보 및 건강에 관한 자료 등을 국민뿐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에게 홍보 및 정책…
2005-02-12 05:30
건강관리협회, ‘업무혁신단’ 구성·운영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업무 혁신단을 구성·운영해 사업 및 업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업무관리 시스템 체계를 정비, *전 직원의 혁신마인드 유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 *사업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협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협 관계자는 “이 같은 업무혁신 추진은 참여 정부의 개혁 원칙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경영 혁신 분위기에 동참하는 데 있다”면서 “동시에 지난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더 큰 도약을 다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감한 업무 혁신을 통해 협회의 공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협회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를 ‘더 큰 도약을 위한 혁신의 해’로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총 5개 팀인 업무혁신단은 본부의 총괄팀과 경영혁신팀, 인사·회계혁신팀, 업무프로세스혁신팀, 대국민서비스혁신팀으로 구성되며, 각 지부별 업무혁신팀으로 구성·운영된다. 각 팀은 이달 중으로 분야별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혁신 방안을 논의,…
2005-02-12 05:21
'중부권 첨단 산업벨트화 계획' 가시권 진입

충청북도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중부권 첨단산업벨트화 계획이 BIT산업을 지원하는 각종 시설들이 올해로 완공, 가시화될 전망이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10일 전통 의약산업을 신기술과 접목시켜 부가가치의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천전통의약산업센터가 오는 12월 완공돼 본격 가동되며 오창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는 2007년 완공을 목표로 5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국가영장류센터는 4월에 준공하여 영장류를 이용, 장기 이식 및 백신개발 연구를 지원하게 되며, 오창단지 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한 평가센터와 바이오신약센터는 다음달 3월에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에 들어서는 차세대자기공명장치(NMR)는 생체고분자 입체구조 규명과 신약후보물질 발굴의 필수장비로서 오는 5월 준공되며 이 센터의 다목적 처단질량분석기 개발사업도 올해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건축설계에 들어간다. 현재 2007년까지 IT산업 허브기지 역할을 하기 위해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들어설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는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부품
2005-02-12 05:20
북한통한 말라리아 유입 “가능성 낮다”

북한으로부터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유입에 대한 방비가 전혀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질병관리본부가 해명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9월 북한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말라리아에 감염된 바 있다는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질병관리본부 지난 2003년 토지개발공사의 한 협력업체의 직원이 말라리아에 감염돼 수원 모 병원에서 치료 받았던 사실은 있지만 2004년에는 개성공단지역 근무자 중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발병 시점(5월)과 국내 말라리아의 특성(4~6월 발병자는 당해연도에 감염 보다는 전해 감염되었다가 이듬 해 봄에 발병하는 지연형 환자가 많음)을 감안할 때 금강산 지역에서 감염되어 발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주장이다. 또 금강산 관광지역 근무자 17명이 세균성 이질에 감염되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금강산 관광지역 근무자 17명이 세균성 이질에 감염되어 긴급 투입된 남측 의료진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근무자 감염 및 남측 의료진 긴급 투입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북한 전염병의
2005-02-12 05:11
“의료과오, 의사정신에 입각한 조치 중요”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책임은 피해자의 보호측면과 의료인의 의료시술 보장이라는 이율배반적 측면이 존재하므로 법률가적인 판단보다 의사정신에 입각한 적절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보호제도 세미나에 참석한 제주지방검찰청 김성일 검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 김 검사는 의료과오 성립요건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상 가능해야 하며 *다른 방법에 의한다면 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의사로서 업무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 등을 들었다. 김 검사는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작년 상반기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켰던 보라매병원 사건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퇴원을 강력히 요청해 담당 주치의가 퇴원을 허용했으나, 결국 환자가 사망하면서 의사가 살인죄로 기소됐던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당시 판
2005-02-12 05:10
‘장례식장 신고제’ 등 장사제도 개선안 마련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는 납골묘·납골당 규격기준 마련, 산골제도 도입, 장사시설 설치거리 제한 완화, 장례식장영업 신고제 및 장례지도사 도입 등 26건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납골묘·납골당 설치시 과도한 석물사용, 묘지·화장장 설치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님비현상으로 신·증설이 곤란하고, 수도권의 경우 3~5년 후에는 집단묘지의 만장이 예상되는 등 문제점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복지부차관·최열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가 총 26건의 장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최근 제시해옴에 따라 상반기 내에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한 뒤 ‘장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 장사제도에 대해 설치상의 문제점, 장사제도의 용어 관련 개념의 재정립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일반 묘지와 화장장·납골당 조성시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이나 학교 등의 시설로부터 500ｍ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토록 돼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하천·도로·철도를 제외시킴으로
2005-02-12 05:00
이민구 교수 ‘고든 컨퍼런스’ 특강초청 강연

연세의대 약리학과 이민구 교수가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밴츄라에서 열리는 ‘고든 콘퍼런스’에 특강 연자로 초청되었다. 고든 컨퍼런스(Gordon Conference : http://www.grc.uri.edu)는 ‘과학계의 다보스 포럼’으로 지칭될 만큼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의 많은 연구업적을 갖고 있는 50~100여명의 과학자들이 매년 초청 받아 참석하는 권위 있는 학술대회이다. 이 컨퍼런스에서 이민구 교수는 6월 7일 ‘췌장액에서의 중탄산염 분비기전’에 대해 특강할 예정이며, 참석한 의학자 및 관련 분야 과학자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고든 컨퍼런스는 지난 1920년 후반에 미국 존슨 홉킨스대 ‘닐 고든’(Neil E. Gordon) 박사에 의해 창립되어 1931년 첫 대회가 열렸다. 이 학술대회에는 생물학과 화학, 물리학 및 의학 분야에서의 저명한 연구업적을 가진 해당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여 활발한 학제간 연구와 학문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흔히 ‘노벨상으로 가는 첩경’으로 불리는 국제 학술대회로 널리 알려져 있다. . (www.medif
2005-02-12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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