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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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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현행 의료법, 의사 권리는 적고 의무·제제만 과도해”

의협이 현행 의료법에 대해 의사의 권리에 관한 내용은 극히 일부 조항만 있는데 반해 의무와 제재를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의사에 대한 의무 및 제재 조항들로 점철된 현행 의료법을 개관함으로써 과잉규제 현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의료법상 의사의 권리(또는 보호)에 관한 내용은 3개 조항, 6가지 세부 내용에 불과한 반면, 의사의 의무와 이에 따른 벌칙에 관한 내용은 6개 조항, 약 72가지 세부 내용에 달했다. 나아가 자격정지(1개 조항, 약 40가지 세부 내용) 과태료(1개 조항, 약 20가지 세부내용), 시정명령(1개 조항, 약 30가지 세부 내용),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 허가 취소(1개 조항, 약 17가지 세부 내용)와 같은 행정처분 사유를 더하면 의료인에게는 100여 가지 이상의 의무와 이에 대한 제재가 존재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와 같이 많은 의무와 벌칙이 존재하는 법은 다른 전문직을 규제하는 국내외 법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일법으로는 형법을 제
2023-03-11 05:50
해외 감염병 사건 기반 감시, 신속·정확·정밀 제고 필요

질병관리청 위기분석담당관에서 해외 감염병 발생의 조기 감지 및 신속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사건 기반 감시체계’의 신속성과 정확성, 정밀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사건 기반 감시체계 운영 절차에 따라 수집된 사건들의 월별 분포, 주요 정보 출처, 주요 보고 질병, 지역별 수집 사건, 내‧외부 공유 여부 등의 현황 등이 담긴 ‘해외 감염병 사건 기반 감시현황: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사건 기반 감시체계의 운영 결과와 특징, 보완점을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2개월 동안 수집된 사건 기반 감시체계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기술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결과, 분석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신규 및 지속 보고 사건 수의 총합계는 483건이었으며, 이 중 신규 보고 사건은 총 218건이고, 1회 이상 지속 보고된 사건은 5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가장 많이 사용된 정보 출처는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공식 자료들로 총 294건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2023-03-11 05:40
1주간 보건의료 법안으로 ‘혁신의료기기에 감염병 진단기기 포함’ 발의

혁신의료기기 범주에 감염병 진단 제품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3월 5일~3월 11일)간 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6일에 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속에서 기업들이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혁신형 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진단과 관련한 제품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3-10 20:40
행안부, ‘재난 대응기관 간 상설 협의체’ 운영 추진

재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 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초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된다.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 경찰, 자치단체,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의 공조 체계가 미흡했다는 전문가와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상설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는 행안부와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포함), 소방청, 해경청, 경찰청의 5대 기관에서 재난 대응과 응급 의료 등을 총괄하는 국·과장급과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논의 안건에 따라 이외의 관계부처, 자치단체 또는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상설 협의체는 9일 첫 회의를 통해 운영 목표인 재난 대응 정책 관련 공동협력 기반 구축과 소통 강화에 뜻을 함께하기로 했으며, 소방청은 국가긴급구조 대응계획을 공유해 긴급구조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상설 협의체에서는 앞으로 ▲경찰-소방-자치단체의 공동 재난대응 ▲재난안전통신망 활성화 ▲해경-소방-재난지원의료팀(DMAT) 합동 훈련 및 해상 구급대응 내실화 ▲시‧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 등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
2023-03-10 16:57
대웅제약, 프리스타일 리브레 ‘WANTED CGM 심포지엄‘ 개최

대웅제약이 아이쿱, 한국애보트와 함께 연속혈당측정기 ‘프리스타일 리브레’의 활성화를 위해 ‘WANTED CGM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웅제약(대표 이창재∙전승호)은 지난 9일 조선팰리스 서울강남호텔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한 ‘WANTED CGM 심포지엄’이 100여명의 의료진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 현장에서 1·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연속혈당측정기 활용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프리스타일 리브레의 적절한 처방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속혈당측정기 처방 환자의 선별이 어렵고 환자 교육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좌장을 맡은 김성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의 오프닝으로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은 ▲ 프리스타일 리브레의 최신 뉴스 ▲ 연속혈당측정기(CGM, Continuous Glucose Monitoring) 사례 리뷰 ▲ WANTED CGM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시스템 소개 및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CGM 사례 리뷰’ 세션에서 세실내과 이치훈·민준기 원장은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이 필요한 환자 구분 및 실제 처방 경험에
2023-03-10 16:50
식약처, 요로상피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의약품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社)의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를 3월 10일 허가했다.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는 요로상피암 세포의 표면에서 많이 관찰되는 넥틴-4 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 복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이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는 항체(엔포투맙)가 세포 표면에 발현된 넥틴-4에 결합하면서 세포 내로 이동하며, 세포 내에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약물(베도틴, MMAE(Monomethyl auristatin E))을 방출해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3-10 16:50
전남의사회, ‘면허취소법 철폐 투쟁’ 천명

“수정안 꼼수는 필요없다. 면허취소법을 완전 철폐하라!” 전라남도의사회가 10일 이 같이 외치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의협과 비대위를 중심으로 12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대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먼저 전남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단독 처리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동네북 취급하는 작금의 현실에 회원들의 명예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고, 추락하는 의사들의 날개마저 꺽어버리는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사들을 모두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모독행위”라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전남의사회는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또한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고, 결국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의사들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사들이 인간이길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면
2023-03-10 15:45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 환자 214명…1달새 2.2배↑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이 2월초에 비해 한달 사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10일 산후조리원과 신생아실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집단발생 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219개 표본감시기관 입원환자 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9주차(2월 26일~3월 4일)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신고된 환자 수는 총 214명으로, 최근 5주간 신고 수가 5주(1월 29일~2월 4일) 99명 → 6주(2월 5~11일) 122명 → 7주(2월 12~18일) 172명 → 8주(2월 19~25일) 198명 → 9주(2월 26일~3월 4일) 214명 순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신고환자 중 0∼6세 비율은 72.9%로 나타나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 제한 등 감염관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 제한 및
2023-03-10 15:45
일산백병원, ‘캄보디아 국립대병원 건립사업’ 지원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이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 및 운영 연수사업’에 나선다. 일산백병원은 지난 9일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 7명이 일산백병원을 방문해 이성순 원장과 대학병원 운영 방향과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의 의견을 교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캄보디아 보건부 차관 육 삼 밧(Youk Sambath)과 보건국 국장, 행정재정국 국장, 보건과학대학 학장, 부학장 등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3일간 우리나라의 대학병원 운영과 선진 의료시스템을 시찰할 예정이다. 연수 장소로 일산백병원과 이대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있다. 인제대학교는 캄보디아 보건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43개월간 ▲의료 및 의료장비 컨설팅 ▲병원정보시스템(HIS) 설계 ▲의료진 역량강화 초청연수 등을 수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한국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투입됐다. 아울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은 의료(장비) 컨설팅, 병원정보시스템 설계 및 교육, 의료진 연수를 맡아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보건부의 주관으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대표사로 참여했으며, 컨소시엄사 희림 건축사무소과 현대아
2023-03-10 15:10
政, 국내 의료기관 진출 등 ‘중동과의 보건의료 협력 활성화’ 추진

정부가 중동국가들과 K-의료 협력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주한 걸프협력회의(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 대사를 대상으로 중동지역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주한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과 압둘라 사이프 알-누아이미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대사, 자카리아 하메드 알 사디 오만대사, 사미 M 알사드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칼리드 이브라힘 알-하마르 카타르 대사 및 다야비 파르한 알 라쉬디 쿠웨이트 대사가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논의하고, 중동 주요 협력 국가와 한국 의료기관의 진출, 중동의료인 연수프로그램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GCC 국가별 보건의료 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을 비롯해 ▲의료인 연수 ▲의료기관 해외진출 ▲정부환자 위탁 치료 등 기존 협력 사업의 강화를 위한 논의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측은 높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중동 지역의 관심을 촉
2023-03-10 15:10
온코닉테라퓨틱스 P-CAB 신약, 中에 1600억원 규모 기술수출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 중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이 중국 제약사에 기술수출됐다. 온코닉테라퓨틱스(대표 김존/이하 온코닉)는 중국 상장 제약사인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이하 리브존)과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Zastaprazan, 개발코드명 JP-1366)’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총 1억 2750만달러(한화 약 16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술수출에 따라 온코닉은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 1500만달러(약 200억원)를 우선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개발과 허가,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최대 1억 1250만 달러(약 1450억원)의 기술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계약금 및 마일스톤 단계별 금액의 수취 후 반환의무는 없으며, 상업화 이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중국 광둥성(廣東省) 주하이(珠海)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리브존은 연구개발부터 제조 및 판매에 이르는 종합 제약기업이다. 2021년 기준 중국 내 매출액 18억 8000만 달러(약 2.4조원)를 기록했으며 위식도 역류질환 분야에서 연간 4억 5000만달러(약 6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현재
2023-03-10 15:10
국립중앙의료원, 난임 환자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연계 활성화 MOU 체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차 여성의학연구소 서울역과 지난 7일 ‘난임 환자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체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난임 환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해 체결됐으며, 주요 내용은 ▲난임 환자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 활성화 ▲심리 상담관련 교육·홍보 시스템 구축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호간의 전문적인 협력과 난임 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3-10 15:09
한림대성심병원, 도약 다짐하는 ‘개원 24주년 기념식’ 개최

한림대학교성심병원(병원장 유경호)은 3월 6일 제2별관 5층 일송문화홀에서 개원 24주년 기념식을 갖고 진료서비스 강화와 디지털스마트병원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기념식에는 유경호 병원장과 강준구 진료부원장, 이승대 행정부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300명이 참석했으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도 동시에 진행했다. 식순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지역을 대표하는 귀빈 축하 영상 시청과 병원장 기념사, 대외협력기관 감사패 수여, 장기근속직원 및 모범직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지역사회 보건 증진을 위해 힘쓴 협력병원 및 금융기관, 기업, 자치단체 등 5개의 대외기관과 개인 자격 7명에게 수여했다. 이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도 진행됐다. 신경학검사실 김태하 실장(35년 근속)을 포함한 121명의 장기근속자와 ECMO실 배하정 간호사 등 61명의 모범직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유경호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본원은 지난 24년간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등 경기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중증질환 치료를 책임지고, 지역사회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진 영입, 최첨단 의료 장비 도입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2023-03-10 15:09
품절의약품 수급대응 위한 ‘제1차 민관협의체’ 개최

정부가 약사·제약사 단체들과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현행 품절의약품 대응체계 정비를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6차례 개최해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품절 및 사재기 우려 등에 대응해 수급 안정화를 추진했다. 이후 감기약 이외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약국 현장과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현행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 등을, 복지부는 유통 관련 조치, 처방 협조 권고 등 현행 대응제도 전반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이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단체는 감기약 등 현장의 품절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관협의체는 현행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이날 제시된 건의사항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으로, 효율
2023-03-10 14:31
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 제품명 기재 간소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제품명 기재 간소화 ▲한약재의 ‘자사 포장단위’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10일 행정예고하고 3월 3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제품명에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복합제(주성분 2개 이상)는 제품명에 생약 추출물인 주성분 명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해 제품명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제품명에서 주성분 명칭이 빠지더라도 주성분의 명칭은 용기·포장 등에 기재된 전(全)성분 표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약재 허가·신고 시 포장단위를 ‘자사 포장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업체가 제품별 수요에 따라 제품 포장단위를 유연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와 의료인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약재와 한약(생약)제제 등에 대한 품목허가·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
2023-03-10 14:31
의협 “한의사 뇌파계 사용은 명백한 불법”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0년 한의사 A씨가 뇌파계를 사용,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고 일간지에 광고해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한의사 A씨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기사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했다. 이어 2012년 4월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은 2016년 9월 접수된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 대해 2022년 10월 전원합의기일 심리를 지정하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뇌파계가 전기생리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뇌의 전기적인 활동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불법이라는 입
2023-03-10 11:50
버나젠, CDC와 하트랜드바이러스mRNA 백신 LOI 체결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김경진)은 미국의 mRNA 신약 개발 자회사 버나젠(Vernagen)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미국질병청, CDC)와 하트랜드바이러스(Heartland-virus, HRTV)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mRNA 백신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버나젠은 mRNA 기반 감염병 예방 백신 및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생명공학 바이오텍이다. 하트랜드바이러스(HRTV)는 일리노이, 플로리다, 노스케롤라이나, 캔자스까지 미국 중부 및 남동부 지역에서 유행하는 신종 감염병으로 주로 론스타 진드기(Lone Star Tick)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바이러스(SFTSV)와 동일한 플레보바이러스(Phlebovirus)에 속한다. 감염 증상은 주로 발열, 피로감, 근육 및 관절 통증이다. 노인 환자의 경우 백혈구 및 혈소판 손실을 가져와 장기 부전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사율은 11~13%에 달한다. 현재 대다수 미국인들은 하트랜드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없으며 감염 가능성이 높음에도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2023-03-10 11:40
건강보험 약품비 지원금, 이제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이 약품비 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보조금24)에 안내채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약품비 지원금 제도는 매년 증가하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조제)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중증 약품비 지원 규모는 2019년 4,030건(9억48백만원) → 2020년 4,780건(18억67백만원) → 2021년 7,257건(26억99백만원) → 2022년 8,324건(29억32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약품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네이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팩스(문자)‧우편‧방문‧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등으로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신청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작년 12월 15일에 오픈한 행정안전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약품비 지원 제도 개요 및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2023-03-10 10:50
건기식협회, 2023년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보수교육 개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보수교육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과 수입식품특별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는 한편, 영업자가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방향 등 영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하도록 교육을 제작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주요 교육 내용은 ▲2023년도 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교육 스토리,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이해 등으로 구성됐다. 또, 수입식품 교육은 ▲2023년도 수입식품 정책방향 및 수입식품법 주요 개정사항, ▲수입식품 통계 등을 새롭게 개설하는 한편, 수입식품 영업자를 위해 ▲사업자를 위한 부당광고 판단기준 가이드, ▲수입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 등을 제공한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교육을 새롭게 구성했다. 업종별 상세 교육을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를 원하는 영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사이트(https://edu.khff.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
2023-03-10 09:50
“영유아 등 3명 중 1명 비대면진료 이용, 종료 시 의료공백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 시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공백이 악화될 것이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월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WHO가 4월 말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될 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자동 종료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제는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될 경우, 현재 비대면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영유아·어린이,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접근성 저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도입 후 전국적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는 2020년 79만명에서 2022년 1015만 명으로 약 12.8배 증가했다. 이 중 0~14세 사이의 영유아·어린이의 경우, 이용자 수가 2020년 5만 7000명에서 2022년 196만명으로 약 35배 급증했다. 2022년 기준, 해당 연령대 인구(약 593만명) 3명 중 1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소
2023-03-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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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9일 02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