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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 예방업무 지원을 위해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10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10호에서는 뇌혈관질환을 주제로 개원 이후 2019년 3월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시사점을 소개했다. 뇌혈관질환 관련 의료분쟁 사건 200건을 분석한 결과, 의료 유형별로는 ‘시술 및 수술’ 36.5%, ‘내‧외과적 치료 및 처치’ 23.0%, ‘진단’ 19.5%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사고 내용별로는 ‘오진 및 진단지연’이 26.0%, ‘증상악화’가 25.0% 순이였다. 의료행위의 적절성 여부 감정 결과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62.0%,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35.9%로 나타났고, 전체 종료사건 200건 중 조정․중재 성립 및 합의된 건은 11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뇌종양 환자 뇌 MRI 검사 후 뇌출혈 발생, 뇌동맥류 결찰술 후 안면마비 발생 등을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의료사고예방법을 제언했다. 뇌종양 병변 환자에게 시행한 뇌 M
나누리병원이 7월 한 달간 ‘2019 나누리병원 CM송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나누리병원 공모전은 ‘허리&무릎 아플 때 내 마음에 훅(Hook)! 들어오는 CM송’을 주제로 진행된다. CM송은 A타입(10초~30초), B타입(31초~60초) 중 선택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척추·관절 나누리병원을 표현하면 된다. 힙합부터 대중가요, 재즈 등 장르 제한은 없으나 멜로디와 보컬이 함께 들어간 음원이어야 한다. 공모전 접수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contest@mfnanoori.co.kr)을 통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출품작은 중독성과 창의성, 대중성 3가지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대상(상금 200만원+MRI검진권) 1명(팀), 최우수상(상금 100만원+MRI검진권) 1명(팀), 우수상(상금 50만원+MRI검진권) 3명(팀) 등 총 5팀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오는 9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수상작들은 대중교통 음성광고, 원내 안내방송, 나누리병원 영상 등 다양한 병원 홍보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공모전 접수 시작에 앞서 나누리병원 페이스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의원 8,007개 의료기관에 대하여 만15세 미만의 2018년(1월-12월) 심사 결정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평가는 유소아 급성중이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에 대해 약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여 약물의 오·남용 및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되었다. 평가지표는 △항생제 처방률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비율 △부신피질호르몬 처방률 △중이염 상병비중 △상세불명 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이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5가지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이외에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 지표에서 평균보다 우수한 점수로 1등급을 받았다. 이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을 비롯한 49,994개 의료기관의 2018년(1월-12월) 심사 완료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경수 의료원장은 “최근 발표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는데 이번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대상포진 NIP(국가예방접종사업)와 관련, ▲당장 추진하는 데는 여러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만약 한다면 보건소보다는 동네의원에 예방접종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을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3일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5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아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3년 약 62만 명에서 2017년 약 71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나, 약 15∼2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기준(50대 이상)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
한국의 수출 침체를 해결할 대안으로 바이오의약산업이 주목 받고 있다. 국내바이오의약산업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특허(IP)기술발굴을 위한 R&D 역량 부족은 이번에도 지적됐다. 이는 정부의 노력이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발굴된 IP기술의 시장 진출은 민간차원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가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상호 바이오PD는 2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 본부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교육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바이오PD는 “지난달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국가 기간산업으로 선정하고 집중육성하기로 했다”며 “한국 바이오헬스 30년 역사에서 사상 처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지목 받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최근 한국의 수출은 비상이 걸렸다. 주력이었던 자동차와 더불어 반도체 마저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며“이에 따라 바이오 분야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약사를 방문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안내했다. 중앙부처가 바이오헬스, 특히바이오의약산업을 주목하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26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포퓰리즘 정책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부실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는 적정한 보상 및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이 보였지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가 정상화의 의지는 전혀 없다”며 “본 회는 저수가 환경의 개선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정부의 발표 내용을 지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 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향후 수가 인상률 전망을 보면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2019년부터 수가인상률을 현재의 수가 인상률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인 2.37%를 적용해서 전망했다”며 “부가 생각하는 적정 수가는 현재의 수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정부의 태도는 의료계를 기망하는 수준을 넘어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정부는 관치의료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며, 그 계획이 건보종합계획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정부는 외래 이용 횟수 증가율을 현재(4.4%)의 절반 수준인 2.2%이하로 조절하고, 입원 일수 증가율도 현재(3.0%)의
서울아산병원은 “본원 어린이병원 신생아팀(김기수 · 김애란 · 이병섭 · 정의석 교수)이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을 갖고 27주 5일 만에 900g의 초극소저체중미숙아(이하 초미숙아)로 태어난 전호삼(3개월/남) 아기가 76일 간의 신생아 집중치료로 최근 건강하게 퇴원하게 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소아외과학회지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왼쪽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을 갖고 태어나 생존한 미숙아 중 가장 작은 아이의 체중은 960g으로 알려져 있다. 호삼이는 그보다 60g이 적은 900g의 체중으로 태어났지만, 힘든 수술을 이겨내고 치료를 잘 마쳐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호삼이 어머니 정씨는 임신 7개월 때 임신중독증이 발병해 인천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 과정에서 아기와 산모가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임신 27주 5일째인 지난 4월 11일에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호삼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호삼이는 출생 직후 숨을 쉬지 않고 심장도 뛰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소생 후 시행한 검사에서 산전 초음파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왼쪽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을 확인하고 집중치료를 위해 곧바로 서울아산병원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선천성 횡격막 탈장증이란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외과 조홍래, 박상준 및 내과 이종수 교수는 지난 6월1일~5일 미국 보스톤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식관련 학회 중 하나인 미국이식학회(American Transplant Congress 2019)에 참석하여 "CCR5단백이 매개하는 자연살해세포의 활성화로 이루어지는 신장방어기전의 규명 - CCR5-mediated recruitment of NK cells to the kidney is a critical step for host defence”라는 연구를 통해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울산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와 생의과학연구소 면역연구팀이 함께 시행한 연구로 신장이식 후 발생하는 거부반응 경로를 규명하고 이를 억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며 면역억제 치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을 받으며 수상했다. 우리 몸에는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NK(Natural Killer, 자연살해)세포가 있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 자멸시키거나 또는 괴사를 유도하며 면역력을 유지시킨다. 연구팀은 마우스(실험쥐) 신장이 진균감염 시 발생하는 방어기제 과정에서 ‘CCR5’라는 단백이 NK세포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병원장 송광순)은 "본원이 최근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대표 최준호)로부터 ‘부정맥 우수센터’(Center for Excellence)로 지정받고 국제적 의료 교육기관으로 활동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산병원은 우수센터 지정과 함께 국내외 부정맥 전문의 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최근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 보스톤 사이언티픽 코리아가 부정맥 우수센터를 지정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계명대 동산병원이 국내 처음이다.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는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으로 심혈관, 심박동기, 말초혈관 등 7개의 주요 치료분야 의료기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연간 약 1조원을 R&D에 투자하며 세계 각지에서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의료진에게 부정맥 시술 관련 의료기술을 지원하고,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협력 내용은 ▲국내외 부정맥 전문의를 위한 최첨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기술 지원 ▲전문 기술인력 지도 육성 ▲국제적 학술 교류 ▲상호 정보 및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등이다. 계명대 동산병원 부정맥팀 한성욱 교수는 “2015년부터 꾸준히 전국의 부정맥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고난도 부정맥 시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안과학교실은 6월 29일 오후 3시에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홀에서 안과 학과목 개설 120주년 기념행사와 우리나라 근대의 안과학 관련 주제강연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최초 정규 근대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태) 설립 1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에서 ‘안과학’ 학과가 개설 된지 12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하다. 1895년 조선 정부는 서양의학 교육과 의사 양성을 위해 의학교 설립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편성했으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실현하지 못했다. 1898년 독립협회가 개최한 만민공동회에서 의학교 설립을 건의했는데, 이 때는 정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때 송촌 지석영은 학부대신 이도재에게 청원서를 올려서 의학교의 교수 확보, 학생 선발 및 교육, 졸업생의 활용 방안 등 총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침내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 3월 24일 ‘의학교 관제’를 반포하고 지석영을 교장으로 임명했다. 의학교의 교육연한은 3년 이었으며, 임상 학과는 내과, 외과, 안과, 그리고 소아과/산부인과였다. 그러던 1902년 7월 4일, 마침내 19명의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26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 항목 등) ◆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 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를 27일 심평원 누리집(홈페이지)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 이번까지 7차례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분기 입원 진료분에 대해 1305기관의 요양병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7차 평가 전체 종합점수는 87.0점으로 초기(2차) 평가 53.5점 대비 62.6% 향상됐다. 1차 평가는 종합점수를 산출하지 않았다. 이는 요양병원이 상주하는 의료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입원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7차 평가는 진료영역과 구조영역에 대해 총 22개 지표로 평가했고, 지표별 평가결과는 2차 평가 대비 모두 큰 폭으로 향상됐다. 진료영역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등이 초기 평
오렌시아(성분명 아바타셉트)의초기 류마티스 관절염 진행 예방 효과가 국제학술대회에서 소개됐다. 한국BMS제약(대표이사:김진영)은 Early AMPLE(전향적 4상 연구)결과를 2019 유럽류마티스학회연례학술대회(Annual European Congress of Rheumatology)에서 발표했다고26일 밝혔다. Early AMPLE study는오렌시아와 아달리무맙의 효능을 직접 비교(Head-to-head)한연구다.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 받은 경험이 없고, 항시트룰린펩티드 항체(ACPA)와 류마티스 인자(RF)에 양성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초기(증상 발현 후 12개월까지) 성인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진행됐다. 참여자는 모두 경구용 메토트렉세이트(MTX)를 주1회 병용투여하며 연구에 참여했다. 그 결과, 치료 24주째 ACR 20(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20% improvement, 미국 류마티스학회평가기준 20% 개선) 반응률은 오렌시아 투여군 83%, 아달리무맙 투여군 63%였다. ACR 50/70 반응률도 각각 오렌시아 투여군70%·48%, 아달리무맙 투여군45%·30%로 조사됐다. ACR 반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권고는 효율적 투쟁, 좋은 성과가 목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산하에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런(효율적 투쟁, 좋은 성과) 취지에서 권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의쟁투(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확대 개편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 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26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쟁투의 활동과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모두 발언 이후 진행된 질문에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권고 내용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비대위를 꾸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 권고 수용보다는 집행부의 의쟁투를 확대 개편하는 쪽이다. 권고를 수용 안하면 내부 갈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안했나?”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의쟁투 활동 ▲의협 상임이사 증원과 상근이사의 증원을 통한 효율적 회무 ▲의사면허기구 설립을 위한 단기연수단 해외 출장 ▲안민석 의원 사안 등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의쟁투 활동과 관련, 조직을 더욱 확대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의쟁투는 ▲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5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1월 15일 개정되고, 오는 7월 16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오는 2021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
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 김완섭)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LIZTOX, 수출명:휴톡스)’를국내 시장에 전격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즈톡스(보툴리눔 톡신 A형)는 국내 임상 1상, 2상, 3상에서 ‘미간주름 개선’ 효능을입증했다.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효성을 인정받아 내수용 허가를 취득했다. 휴온스글로벌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룹사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휴온스는 국내외 보툴리눔 톡신 전체 시장 성장에,휴메딕스는 국내 에스테틱 시장 공략에 집중할 방침이다.시장에서‘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발돋움 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1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글로벌 시장은 약 5조원 규모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휴온스는 지난해 수출 계약을 체결한 유럽, 중국, 중남미 지역 국가들의 현지 허가 및 임상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직파트너링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협의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강력한 유통망과 사업 노하우를 기반으로비만·웰빙 및 치과 영역에서 전문의약품
서울제약(대표이사 황우성)은 아제르바이잔 로그만 파마(Loghman Pharm)사와 필름형발기부전 치료제 타다라필 ODF(구강붕해필름) 10mg, 20mg(제품명: 불티움) 수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예상 수출액은 128만4600달러(한화 약 15억원)로 허가권과 상표권은 서울제약이 갖는다. 아제르바이잔의 의약품 시장은 2016년 기준 7억달러(약 7800억원) 규모로수입의약품 의존도가 높다. 로그만 파마사는 아제르바이잔 내 80개 이상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업체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자체 개발한 약물전달기술 적용 제품의CIS(독립국가연합)첫 진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아제르바이잔의 허가소요기간이 4개월 예상됨에 따라 연내 허가취득과 내년 초 첫 수출 선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제약은 적극적인 개량신약 개발을 추진해 왔다. 특히 특수 제형 등 혁신적이고 탁월한 약물전달기술 연구에주력해 왔다. 2012년에는 안정성과 쓴 맛을 차단하는 기술이 뛰어난 스마트 필름(Smart Film)이라는 구강붕해 필름 제조 특허기술의 상업화에 성공했다. 제약사측은 아시아 태평양, 중국, 인도네시아, 중동(사우
의료계가 건보 재정 위기, 무너지는 필수의료, 대형병원 쏠림 등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명연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김명연 박인숙 정용기 의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3대비급여의 실질적 해소는 2014년부터 오랜 시간 이해관계자 간 조율, 예산적인 검토를 거치며 진행돼 왔다”며 “보장성 강화 추진방향을 보면 비급여를 일부 남겨두는 형태인데 전면 급여화가 들어 있다. 사기에 가까운 말이다.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적인 위기가 만들어 지면 의료 이용이나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전면 급여 상황에서는 긴축재정 시 탈출구가 없어진다. 과거에는 비급여가 있었지만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항목조차 같이 침몰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결국 모두 묶어서 비용을 낮추고 질 평가를 통해 가감보상하는 방식으로 타계하려고 할
의료기관(배출자)에게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까지 확인하고 폐기물을 맡기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17일 강길부 의원(무소속, 울산 울주군)이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탁자(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자(의료기관 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을 각각 상향하여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안 제68조)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19일 상임이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국회 환경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기로 했다. 25일 의협은 “폐기물 배출 사업자에게 처리업체의 처리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현재의 의료폐기물 사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처리능력 관련은 국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동일한 식당을 방문한 적이 있는 A형간염 환자들이 공동으로 섭취한 식품 중 조개젓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아래 참고자료 : A형간염 발생현황 A형간염 Q & A 등) 서울시 소재 00식당 이용력이 있는 A형간염 환자 4명이 인지되어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및 관할 보건소가 공동으로 현장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환자들이 섭취한 것과 동일 제조사의 미개봉 조개젓 식품을 수거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년 A형간염 환자 집단발생 관련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이번 사례가 세 번째로 이전 두 건의 사례에서는 개봉 조개젓에서만 검출되었으나, 미개봉 식품에서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인천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조개: 중국산, 유통기한 : 2020.03.15.)의 제품으로 확인됐다. 관할 지자체는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확인 후 환자들이 조개젓을 섭취했던 식당에 대해 조개젓 제공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였고, 조리 종사자에 대해서는 항체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항체가 없는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