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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비타민 명가 경남제약(대표 김주선)은피로회복 및 간세포 보호에 효과적인 고함량 ‘비타민 B’ 복합제인‘파워비큐정’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파워비큐정은 비타민 ‘B1’과 ‘B2’,‘B6’ 등 활성비타민 3종에 비타민 ‘C’와 ‘D’는 물론‘UDCA’까지 함유해피로회복, 항산화, 간세포 보호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주요 성분으로는 에너지 대사 및 신경통·근육통·관절통(요통·어깨결림)그리고눈의 피로 완화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1(벤포티아민),구각염(입꼬리염)·구순염(입술염)·구내염(입안염)등의완화를 돕는 B2(리보플라빈부티레이트),신경전달 물질생산에 영향을 주고 면역 항체 형성에 관여하는 B6(피리독살포스페이트)등 활성비타민 3종을 고단위로 함유하고 있다. 특히5월 가정의 달을 맞아가족을위해 비타민 B군복합제를선물하게 된다면, 비타민 B1이 벤포티아민(Benfotiamine)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벤포티아민은 티아민의 흡수율을높인 활성형 비타민 형태로일반 티아민대비 8배, 푸르설티아민대비 4배 높은 생체 이용률을 보여, 적은 양을 섭취해도 효과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면역력 향상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C와 치아의 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도출된 개선 과제가 이번 협상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에 앞서 29일 오후 4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마련된 공단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의 개선점은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환산지수 산출 지표 공개 △공급자 요청자료 적기 제공 △협상 절차 조기 진행 △미래지향적 환산지수 연구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강 이사는 "사실 수가협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 심의 · 의결을 받기 때문에 공단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공단 협상단에서는 재정운영위 결정 사항을 반영해 협상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협상 개선 사항 및 협상 전략,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참여 여부, 제도발전협의체 성과, 자료 공개 여부 등이 언급됐다. 다음은 메디포뉴스가 정리한 질의응답 내용이다. ◆ 건강보험 적자가 수가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한 재정운영위의 보수적인 접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
대표 면역항암제들의 1차 치료제 승격이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MSD의 키트루다(성분명:펨브롤리주맙)는위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시 한 번 시원찮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BMS∙오노약품공업의옵디보(니볼루맙)는 두경부암 1차 치료제 승격 전망이 다소 어두워졌다. 키트루다,위암 1차 치료제 도전...단독요법절반 성공 MSD는 최근 키트루다의 진행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GEJ) 선암종 1차 치료 효과를 담은 KEYNOTE-062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 키트루다는단독 또는 항암화학요법(시스플라틴 및 5-플루오로라실 또는카페시타빈 등)과 함께 사용됐다. 제약사측에 따르면, 키트루다 단독요법은 항암화학요법(표준치료)에 견줘 전체생존기간(OS)지표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하지만 무진행생존기간(PFS)에서는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키트루다∙항암화학요법 콤보도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데 실패했다. 콤보 투여군은 항암화학요법 투여군 대비 OS 또는 PFS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못하며 주요 평가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약물의 안전성은 앞선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MSD 최고의학책임자 RoyBaynes 박사는 “키트루
“개원의들이 초음파를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할 것이다. (수가든 정책이든)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학회가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개원의사 중심의 학회를 창립하게 됐다.” 한국초음파학회가 지난 28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창립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회는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주축이 돼 창립했다.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우규 초대 회장이 이 같이 말했다. 김우규 회장은 2018년 9월부터 준비위원장으로 한국초음파학회 창립을 준비했다. 2019년1월 대전에서 발기인 대회를 거쳐, 2019년4월 회장으로 추대됐다. 초음파 검사가 1980년대 국내에 도입될 당시에는 소수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특수검사법이었지만 지금은 마치 청진기처럼 진료에 필수적인 기본 검사법이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음파 장비 및 영상기슬발전과 함께 진단 테크닉도 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지난 2012년 5월 설립 이후 6년간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대학병원에 있는 내과교수들과 함께 양질의 초음파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대한임상초음파학회를 운영했었다. 하지만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해 9월15일 소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 위탁연구과제 32건 · 자체연구과제 25건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아래 별첨 '2019년 위탁연구과제 목록'). 연구소는 연구 내용 ·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위탁과제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위탁연구 질 관리를 위해 진행 과정을 점검 · 관리할 방침이다. 허윤정 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 건강보험 정책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위탁연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2019년 위탁연구과제 심의는 연구소의 연구 내용 타당성 검토를 강화했다. 또한, 연구협의체를 통해 연구 목록을 공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원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단과의 연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위탁연구과제 선정 과정을 설명했다. 연구 타당성 검토 항목은 필요성, 선행연구 비교를 통한 차별성, 연구 목적과 내용의 연계성, 연구 기간의 적절성, 유관기관 연구 중복 여부 등이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열정 넘치는 청년들을 한 자리에 모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창의적인 시각에서 산업의 우수성을 조명하고 대국민 홍보 도우미로 활약할 대학생 기자단 10명을 오는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학생 기자단은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간 협회 공식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의 신규 콘텐츠를발굴·취재해 제약바이오산업의 주요 이슈와 정책을 전파할 예정이다. 대중적인눈높이에서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전국 대학생 및 휴학생 등으로 구성하는 이번 대학생 기자단은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취업박람회, 약의 날 행사, 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취재한다.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산업의 다양한 면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생생한 탐방기와,협회의 역할을 알릴 수 있는 임원 및 부서별 담당자 인터뷰 등을 진행해 1인당 한 달에한 건씩 제약바이오산업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협회가 기존 홈페이지 외에도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및 포스트 등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었다. (아래 참고자료 :주요 질의답변 등)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법]이 23일 시행되고, 치매관리법이 30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또한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
의대 · 한의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대학만을 '의료교육 일원화' 사업 대상으로 한정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의학 교육 현황과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인증'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 신상우 원장은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의 변화 과정 및 향후 비전에 관해 설명했다.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은 1주기는 교육 여건의 확충 및 거버넌스 구성, 현재 진행 중인 2주기는 성과기반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평가원이 준비 중인 2021~2025년 평가인증의 주 내용은 성과기반교육의 완성 및 국제 기준의 적극적인 반영이며, 2026~2030년 평가인증은 국제 의학교육기준 및 절차를 그대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신 원장은 "임상실습은 최소 50주 이상으로 하고, 의생명과학과 기초한의학 교육을 1:1 비율로 진행한다는 2021년 기준에 대해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 결의를 이끌어냈다."며, 의생명과학에 바탕을 둔 교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지난 26일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에서 3대3농구팀 ‘박카스(팀명)’ 창단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게임에 이어 2020 도쿄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3대3 농구는 흔히 길거리 농구로 불린다. 1개 골대에서 진행되며경기시간(10분) 내 다득점 혹은21점을 먼저 득점한 팀이 이긴다. 이번 동아제약의 농구팀 창단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3대3 농구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젊은 층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창단식에는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과 신창범 한국3대3농구연맹 부회장 및 박카스팀 선수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카스팀은 임채훈 동아제약 박카스사업부 영업사원을 중심으로 총 6명으로구성됐다. 임채훈 영업사원은 지난해 비(非) 선수 출신으로 3대3 농구국가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달고 ‘FIBA(국제농구연맹) 3X3 아시안컵’에서활약한 바 있다. 동아제약 박카스팀은 한국 3대3 농구연맹이주최하는 ‘컴투스 KOREA 3X3 프리미어리그 2019’에 참가한다.리그는 오는 5월 19일 개막해 8월까지 진행된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박카스팀의 활약이 3대3 농구가 온 국민의 사랑을
셀트리온은 자사 첫 제네릭(화학합성복제의약품) ‘리네졸리드(개발명 CT-G1)’가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1월 FDA로부터승인받은 에이즈 치료제 개량신약인 테믹시스(TEMIXYS)에 이어 합성의약품으로는 두 번째 승인이다. 셀트리온은 리네졸리드의 글로벌 판매를 위해 지난 3월 영국에서 승인을받았고, 프랑스∙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BIG 5 주요 마켓에서도 기술심사가 종료돼 승인을 앞두고 있다. 또 리네졸리드는 올해 2월 WHOPQ(세계보건기구 국제조달 사전적격성평가) 인증도 받은 상태로 글로벌 조달 시장 진입도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 리네졸리드는 대표적인 항생제 내성균인 MRSA(메타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및 VRE(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등 다양한 그람 양성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2세대 옥사졸리디논(Oxazolidinone) 계열 광범위 항생제다. 리네졸리드의 글로벌 시장은 2018년 IQVIA 집계 기준 약 7,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체 시장에서 미국이 약 6%,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BIG 5 마켓이 약 36%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
부산지방법원이 제1채권자인 유암코의 연기 신청에 따라 오는 5월 2일로 예정된 침례병원 4차 경매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8일 '침례병원은 부산시가 인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꼼수 우회투자' 민간업체는 부산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제1채권자는 4차 경매에 입찰 의향이 있는 업체가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경매 최저가인 440억 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수 의향을 표시한 민간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민간업체는 중간 매수업자에 불과하다."며, "배후에 실매수자가 있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꼼수 우회투자' 의혹이다."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4차 경매기일 연기 결정이 말 그대로 민간인수를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꼼수 우회투자' 민간업체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회투자 등 모든 의혹과 각 종 비위사실, 인수과정의 부당함, 인수 후 부당한 용도사용 · 청탁 등을 낱낱이 폭로하고 법적 조치를 포함해 총력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침례병원은 4차 경매 기일 연기가 아닌 민간매각절차
27일 4개 분과위원회 토의 의결과 28일 본회의 의결로 양일간 이어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정총)가 막을 내렸다. 이번 정총에서 3대 이슈는 ▲27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이하 예결분과)에서 철회됐던 오송부지 매입 추진 건이 28일 본회의에서 번안동의(원래 안건을 번복하는 것)를 통해 재추진하는 것으로 의결된 사안과 ▲27일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이하 법정관분과)에서 이사의 대의원 겸직 금지를 의결했으나 28일 본회의에서는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사안이다. 그리고 ▲28일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이 의학교육일원화 대응을 한의대 폐지와 기존면허 유지를 전제로 의협 집행부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에게 일임함으로써 한특위가 교육일원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28일 본회의 안건 처리 순서는 당초 안에서 변경됐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인준은 갑론을박 끝에 인준됐다. 갑론을박으로 시간이 지체되자 이후 회의가 늦어질 경우 정관개정에서 의결정족수 부족 등을 고려, 법정관분과 심의결과 보고 중 정관개정의 건의 의결을 먼저 진행했다. 정관 개정은 대의원 3분의 2 참석에 3분의 2 찬성이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 지원하기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2019년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사평가원 · 건보공단이 공동 주관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미래를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 중인 예비 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4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일정 등 관련 세부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며,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2020년도 수가협상을 코앞에 두고,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5월 2일 정오 서울가든호텔 2층 릴리홀에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본 간담회에는 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하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등 의약단체장이 참석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에 의거해 공단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단체장과 매년 협상을 진행해 다음연도 요양급여비용 중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를 5월 31일까지 계약한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된다. 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협상단의 단장을 강청희 신임 급여상임이사(이하 강 이사)로 하여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이성일 급여전략실 부장, 정해민 급여보장실 실장으로 구성원을 꾸렸다. 앞서 공단은 1월 1일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 강 이사 소관 부서로 수가협상의 교두보인 급여전략실을 신설해 유형별
“의료계와 상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선심성 건강보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회가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정기대의원총회 말미에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지난 4월10일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되자 22일부터 서면심의를 진행, 24일 종료한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주 중 서면심의에 개진된 추가 의견을 반영한 안을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안은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게 된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에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의 사전 상의 없었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대의원회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초저출산율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생산인구 감소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강제 급여화라는 건강보험 대책을 의료계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41조에 이르는 막대한 보험재정이 필요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역시 의료계를 배제한 채 서면
“인생 낭비하지 말고 지방에서 오는 환자 제발 조용히 보내 달라.”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한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병)이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일규 의원은 “저는 의료계를 위해 말할 생각은 없다. 그동안 의사들이 걸어왔듯이 바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3.1운동 100주년이다. 가해자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가 의학부분만 6번째 나왔다. 미국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의사가 5명이나 된다. 나중에 7명이 추가됐다. 중국은 손문도 외과의사다.”면서 “(우리나라 대학병원 교수 의사는) 전국에서 몰려오는 환자 보느라 시간 인생 다 낭비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건국 당시 의사들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지방의료는 사막화되고 있다. 황폐화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대학병원 교수 의사는) 인생 낭비하지 말고 지방에서 오는 환자 제발 조용히 보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 의사가 학문에 힘쓸 것을 이 같이 강조하는 한편 문케어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나 대한의사협회 내분 문제에 있어서도 의사들이 바로 가는 게 중요
“정부는 법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건강보험법에 당해 예상되는 보험료 수입의 20%를 기금으로 국고보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5.3% 정도만 출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의장이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철호 의장은 “14%는 국고 즉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세 중 건강증진기금에서 보조하여야 하는데, 법이 시행된 지 13년간 미수금, 즉 외상으로 치부한 액수가 무려 21조 5,891억원이나 된다. 현 정부 들어 2년만도 4조 4,121억원 미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통계수치는 국회에서 총리가 답변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말은 없었고, 단지 건보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었다. 이 의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겨우 20조원 남은 재정에서 10조원을 소위 문케어가 포함된 건보 종합계획에 돌려쓰고 약 10조원 내외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처럼 법을 안 지키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법도 한시적이라 2022년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정말 걱정이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