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

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의 진짜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첫째로 입법 발의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인용한 ‘실손의료보험’의 계약건수 또는 계약인원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96만건이지만, 정청래 의원실의 보험업법(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는 전 국민 80%(4138만명)이 계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실손의료보험 계약건수는 3442만건인데, 전재수 의원은 계약인원이 3800만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계약건수가 계약인원보다 더 많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인원보다 계약건수가 적은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윤창현 의원실과 고용진 의원실, 김병욱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등에서 발의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두 계약건수와 계약인원의 수치가 금융감독원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확인 및 검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둘째로 실손의료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손의료보험

•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 2023.06.05 06:01

신뢰할 수 있는 ‘학생 건강검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5월 25일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 발족했다. 특히 이번에 발족한 ‘학생 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은 ‘학생검진 건보위탁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 보건교사, 의사 등을 중심으로 학생 건강검진과 관련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메디포뉴스는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의 민간전문가로서 참여하는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을 만나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 어떤 단체이고, 학생 건강검진 개선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계획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에 발족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지난달인 5월 25일에 발족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은 그간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

• 김민준 기자
• 2023.06.05 05:50

6/11 대한의학레이저학회 제40차 정기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메디포뉴스
• 2023.06.05 05:20

6/11 대한갱년기학회 춘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06.05 05:17

6/11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한국임상예술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워크숍

• 메디포뉴스
• 2023.06.05 05:15

6/11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소청과 탈출 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06.05 05:13

6/11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보험세미나

• 메디포뉴스
• 2023.06.05 05:03

6/11 대한임상미용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메디포뉴스
• 2023.06.05 05:01

3D 프린팅 기술 활용한 ‘대뇌혈관 신생 촉진 패치’ 개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대뇌의 혈관 신생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약물 전달 시스템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를 활용해 향후 뇌경색 및 모야모야병 등과 같은 뇌 허혈성 질환 치료에 적용하면, 표적 부위에 적절한 용량의 약물 전달이 가능해져 시공간적 제한 없는 치료의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포항공대 김철홍·장진아 교수 공동 연구팀은 3D 프린팅 기술로 대뇌 혈관 신생을 유도하는 하이드로겔 패치형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혈관 신생은 다양한 혈관 신생 성장 인자들이 복합돼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혈관이 새로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숙한 뇌가 저산소증이나 허혈성 손상을 입었을 때, 대부분의 허혈성 뇌는 뇌혈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혈관 신생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혈관 신생을 위해 혈관 문합술이나 측부 혈관 재생 유도 뇌 수술을 통해 뇌의 혈관 재생을 유도하지만, 이 또한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뇌혈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최근에는 혈관 신생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외인성 성장 인자 투여가 혈관 재생을 위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맥 주사 투여법은

• 이형규 기자
• 2023.06.04 06:01

Invivoscribe, 종양학 및 암 연구용 바이오마커 검사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Complete Genomics와 파트너를 맺다

샌디에이고 및 산호세, 캘리포니아주, 2023년 6월 3일 /PRNewswire/ -- Invivoscribe와 Complete Genomics가 오늘 Complete Genomics의 NGS 플랫폼의 바이오마커 검사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파트너를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역은 전 세계이며 분야는 종양학 및 암 연구입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Invivoscribe는 검사 통제 및 관련 생물정보학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바이오마커 검사는 연구 표본 선행 선별뿐만 아니라 의료 연구 환경에서 측정 가능한 잔존 질환(MRD)의 감시, 관찰 및 발견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 검사는 연구 사용 전용(RUO)으로 전 세계에&

• PR Newswire
• 2023.06.03 09:19

1주간 ‘보건전담공무원 의료행위 허용’ 등 보건의료 법안 10건 쏟아져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5월 29~6월 2일)간 17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10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행법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의료기관의 범위에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의사가 배치돼 있지 않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추가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각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대에 올랐다.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은 예방접종

• 김민준 기자
• 2023.06.03 06:16

나노자임 신약의 새로운 얼굴, ‘응급구조 약물’

나노자임 신약에 대한 응급구조약물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호텔에서 ‘제7회 미래의학춘계포럼’이 개최됐다. 이 중 첫 번째 세션인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세닉스바이오테크 이승훈 대표(서울대학교 신경과)가 ‘나노자임 신약: 응급구조 약물로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대표가 주목한 점은 몸의 여러 장기 등에 급성의 심각한 손상이 벌어져 응급실에 오게 되는 환자들의 ‘2차 손상’이다. 이 대표는 “2차 손상을 살려야 장기도, 환자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과잉 반응이고 불필요하게 이뤄지고 있다. 선천 면역의 과정에서 정상 세포를 죽일 가능성이 높아 정상 조직도 망가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 과잉 반응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필수적인 장기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약물로, 이승훈 대표가 소개한 약물은 ‘CX213’다. 활성산소를 만나면 반응점에서 전자만 교환하고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기존 약물들과 차이를 보인다. 즉, 물질이 그 자리에 있다면 계속 반응을 하게 되는 것. 한편 뇌졸중은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사망률이

• 노영희 기자
• 2023.06.03 06:16

온라인팜 ‘HMP몰’, 약국 전자상거래 서비스 최초 ISMS 인증

헬스케어 유통 전문기업 온라인팜(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의 ‘HMP몰’이 약국 의약품 전자상거래 서비스로서는 국내 최초로 정부가 주관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ISM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보안 인증제도로,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과 조직, 위험관리, 대책, 사후관리 등의 업무 체계가 적절히 마련돼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인증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인증(위험관리, 관리체계 운영 등 16개)과 ▲보호 대책 요구사항(인적/물적 보안, 접근통제 및 사고예방 등 64개) 등 총 80개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만 받을 수 있다. HMP몰은 약국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약국에 필요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등을 비롯해 다양한 물품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온라인팜은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보안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킹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인증의 의미를 평가했다. 온라인팜 관계자는 “이번 ISMS 인증 획득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

• 노영희 기자
• 2023.06.02 15:51

식약처, 애보트메디칼 소아 의료용 보조순환장치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애보트메디칼코리아㈜의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를 6월 2일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된 ‘CentriMag system-PediVAS’ 제품은 소아의 심장의 한쪽 또는 양쪽 심실을 지지하는 심실보조시스템과 심폐보조시스템(ECMO)*을 동시에 제공해 일정기간(최대 30일) 심폐기능을 대신하는 의료기기다. 그간 국내에는 소아에게 성인용 대용량의 제품을 적용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에 허가된 소아용 제품의 최대 혈류량은 분당 1.7L로 소아 환자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전문가들은 혈전 생성 등 부작용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식약처는 이번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심사 과정에서 흉부외과 등 전문의가 포함된 의료기기위원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거쳐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음을 자문받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소아용 의료용보조순환장치 허가는 그간 국내에 적절한 의료기기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심장병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가 정부의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 노영희 기자
• 2023.06.02 15:42

복지부-시·도 난임 지원 확대 간담회 개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6월 2일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시·도 간담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중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대상자 소득기준 완화 등 시·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주요과제 중 하나인 ‘난임지원 소득기준 완화’ 이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5월 19일 개최된 1차 시·도 간담회에 이어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의 본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돼 지자체별 여건과 재량에 따라 수행 중으로, 부산, 대구, 세종,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난임부부에게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김민준 기자
• 2023.06.02 15:09

복지부,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수렴

바이오헬스 인재 11만명 양성 위한 정부-산업-교육계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일 포스트타워 국제회의실(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제1차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 제20회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대책은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23~’27년)을 목표로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 교육 제공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혁신을 선도할 핵심 연구인재 육성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4대 추진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술 간 융복합으로 끊임없는 혁신이 발생하고 있어, 산업 생태계 변화를 반영한 인재양성 정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산업계·교육 현장과 소통해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정책을 보완해나가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체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 김민준 기자
• 2023.06.02 14:52

경희의료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상호발전 및 건강증진 도모 MOU 체결

경희대학교 의료원(원장 김성완)은 지난 5월 24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와 양 기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상호 발전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경희대학교에서는 김성완 의무부총장 겸 경희의료원장, 이종훈 대외협력실장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김성이 회장, 정외택 경영지원실장이 참석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으로 소외계층 발굴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진료비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의료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과 함께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 감면과 부대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김성완 의료원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애쓰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그들의 소중한 노력에 응원이 되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규 기자
• 2023.06.02 14:30

[기고]현장 의견 무시한 정부·정치인들의 탁상행정으로 응급의료는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질 것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부는 응급의료 긴급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진행해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한 환자 이송은 의료기관이 의무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하고, 응급환자 진료 전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은 수용하지 않고 하위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병상이 없는 경우 경증환자를 내보내서 응급환자 병상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에서는 경증환자의 과밀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 행태의 개선과 근본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지만, 당정 협의 결과는 단순히 이송환자에 대한 의무 수용과 경증환자 수용거부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특히 병상을 차지하고 있던 경증환자를 응급진료구역에서 내보내고 중증 이송환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힘들게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권력도 없는 의료진에게 환자를 내쫓는 업무도 전가시킴으로써 중증환자 수용 불가문제를 해소하려는 어이없는 대책이다.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던 환자를 이송 예정인 중증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 불가를 통보하고 강제퇴원 시키거나 타원으로 전원 보내는 것은 실제

• 바른의료연구소
• 2023.06.02 11:22

로레알, 제25회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 수상자 공개

로레알 그룹과 유네스코가 ‘제25회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 수상자를 공개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은 1998년부터 해마다 5개 대륙을 대표하는 우수한 여성 과학자들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과학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23 로레알-유네스코 세계여성과학자상’ 수상자로는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 탄소 발자국이 저감된 고효율 화학 분리를 위한 멤브레인 필터 개발에 기여한 수잔나 누네스 (Suzana Nunes) 교수, ▲남미 및 카리브해: 물질의 구조 및 양자 중력에 대한 이론적 의미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한 아나마리아 폰트 (Anamaría Font) 교수, ▲북미: 세포생물학에 수학 및 컴퓨터과학을 적용해 혁신적인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아비브 레게브 (Aviv Regev) 교수, ▲아시아 및 태평양: 대기 미립자 물질에 중점을 두고 대기 오염 및 대기 오염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리디아 모로스카 (Lidia Morawska) 교수, ▲유럽: 우주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을 위해 기하학과 대수학을 결합한 순수수학 분야의 연구 업적을 인정받

• 이윤희 기자
• 2023.06.02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