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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양기관에 대한 과징금 미징수액이 3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과징금은 납부치 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기관이 200여기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결산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케 했을 때 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 업무정지처분을 하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국공립병원인 경우 또는 정지 기간이 100일 이하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부과한 과징금 총액 409억원 중 83%인 340억원을 아직 징수하지 못한 상황이다.복지부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미수납내역에 대해 납부기한 미도래(26억1200만원), 압류 중인 기관(48억5800만원) 및 집행정지기관(136억9500만원)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올 6월말 현재 부당청구 등으로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과징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 요즘, 막바지 극성을 부리는 모기들로 인해 말라리아 발병 비상이 걸렸다.이는 늦더위와 연일 쏟아지는 비로 인해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모기 서식환경이 좋아진데다 남북간 공동방역이 이뤄지지 않아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중국 얼룩날개모기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현재 경기북부, 인천, 강원을 시작으로 서울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말라리아는 삼일열 말라리아로 말라리아 환자를 물은 모기가 다시 사람을 물었을 때 극히 일부분의 사람에게서 타액과 더불어 원충이 인체에 들어가 48시간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말라리아란?말라리아는 일명 "학질" 또는 "복학"이라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알려진 열성질환으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하고 있으며, 피 속의 단세포 기생동물이 병을 일으킨다. 말라리아는 우리 몸 피 속에 기생하는 열원충(Plasmodium sp.)이라는 작은 동물에 의해 일어나는 열병이다. 피 속의 적혈구내에 기생하여 영양분을 섭취하고 번식하고, 이후 적혈구를 파괴하고 나와 다른 적혈구로 침입하는 일을 반복한다. 감염된 환자를 모기가 물 때 모기 몸속으로 들어
동아제약의 슈퍼박테리아 타깃 항생제가 임상 3상에 돌입했다.동아제약(사장 김원배)은 미국 트리어스 테라퓨틱스社에 라이센싱 아웃한 항생제 ‘DA-7218’이 미국내에서 임상3상시험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FDA에서 항생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급성세균성 피부 및 연조직 감염(ABSSSI)에 관한 것으로, 트리어스는 지난 6월 미국 FDA로부터 3상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한 승인받은 바 있다. 트리어스社는 이중맹검, 실약대조 시험을 통해 ‘DA-7218’(200mg, 1일 1회)의 6일간 경구투여와 ‘자이복스’(linezolid 600mg, 1일 2회) 10일간 경구투여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하게 된다. 트리어스의 제프리 스테인 대표(Jeffrey Stein)는 “FDA에서 최근 발표한 신규 가이드라인에 준해 급성세균성 피부 및 연조직 감염에 대한 임상 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항생제의 유효성은 임상시험의 투약 종료 시점에서 평가되었다”라며 “반면 우리는 새로운 FDA 가이드라인에 준해 ‘DA-7218’ 투여 개시 후 48~72시간 시점에서 유효성을 평가함
지난해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 최근까지 2593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 이후 발열·두통·두드러기 등의 경미한 반응부터 접종받은 임산부의 태아사망이나 사망·척수염 등 중증 이상반응까지 신고된 집계결과다.이중 현재까지 총 180건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이뤄졌으며, 신경계 이상반응 70건, 전신 이상반응 12건, 호흡곤란 3건, 기타 림프절염이나 근염 등 3건 등 88건(48.9%)은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판명돼 정부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1억2600만원을 보상했다. 한편 총 10건이 보고된 사망 이상반응은 아직까지 예방접종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아 보상이 이뤄진 바는 없다. 심재철 의원은 “예방접종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백신 재고를 털기 위해 무리하게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보다는 필요여부를 따져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접종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막내 남동생 A씨가 신설 조경회사를 차린 후에 서울 은평 뉴타운 등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잇따라 실적을 올렸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진모씨는 진수희 후보자가 2004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7개월 후인 2004년 11월에 B조경기술사사무소를 법인으로 등록했다. 사무소는 법인으로 등록하자마자 2005년 4월 초대형사업인 은평뉴타운 C공구의 조경설계업체로 선정됐는데, 이 당시 B사무소는 설계실적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사무소는 은평뉴타운 C공구 외에도 같은 해에 실시된 은평뉴타운 D공구와 2006년의 은평뉴타운 E공구의 조경설계업체로 선정됐다. 즉 은평뉴타운의 3개지구 모두에서 수주를 한 것.특히 B사무소는 2004년~2008년까지 총 108건의 설계실적을 홍보하고 있는데, △은평뉴타운 등 서울시나 SH공사에서 발주한 사업 32건 △복지부의 오송 생명과학단지 신축공사 △수공의 굴포천 방수로 2단계 3공구 설계 △부산시청의 부산 남구청 설계, 주공의 파주운정지구 공원 현상 설계 등 지자체와 공기업, 정부부처의 사업이 48건에 이르는 등 80건이 관급공
10년 동안 요양기관이 2만여개 증가, 연평균 3.1%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10년 사이 기하급수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10년 6월말 현재 등록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황을 지난 2000년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등록된 요양기관은 8만1142개 기관으로 2000년 6만1776개 기관에서 10년동안 약 2만여 개(31.3%)가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요양병원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졌다. 요양병원의 경우 2000년 19개 기관에서 2010년 825개 기관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현상(4242%)을 보였다. 반대로 조산원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했다. 요양기관종별 지역 증가율은 경기지역이 57.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울산, 제주, 충남, 경남, 인천 등이 평균 증가율(31.3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심평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말 현재 요양기관에 종사사는 의료인력은 의사(8만1761명), 치과의사(2만783명), 한의사(1만6038명), 약사(3만2308명), 간호사(11만4670명) 등이었다.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는 환자 즉, 미니 뇌졸중 환자를 위한 클리닉이 오픈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뇌졸중 환자의 많게는 40%까지 미니 뇌졸중을 경험하며, 3개월 이내에 10% 이상에서 본격적인 뇌졸중이 발병하고 이 중 절반이 미니뇌졸중을 경험한지 48시간 이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뇌졸중센터에서는 미니 뇌졸중 증상을 경험한 환자를 위해 당일진료와 검사가 가능한 미니 뇌졸중 클리닉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픈해 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편측마비,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두통 등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인데, 이 같은 증상이 지속되면 심각성을 느끼고 응급실을 방문하지만, 미니 뇌졸중의 경우엔 증상이 이내 사라지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미니 뇌졸중 증세를 느낀 환자가 병원 진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수 주일을 기다려야 진료를 볼 수 있는 대학병원의 진료환경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니 뇌졸중 환자에게 예방적 치료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일과성 허혈발작(TIA)으로 불리는 미니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도 화두가 되고 있는 질환으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으로부터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했다. 9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따르면 ‘크레스토’(성분 로수바스타틴)는 이번 적응증 승인으로 콜레스테롤 조절, 죽상동맥경화증 진행 지연,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 적응증을 모두 갖춘 유일한 스타틴 제제가 됐으며, 동시에 소아 환자에 대한 적응증도 획득해 안전성까지 인정받았다. 이번 적응증 획득으로 관상동맥 심질환 발병 경험이 없지만 C-반응 단백 수치가 2mg/L 이상이며,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 가 있는 만 50세 이상의 남성 및 만60세 이상의 여성 환자는 뇌졸증, 심근경색, 동맥혈관재형성술 등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해 ‘크레스토’를 처방 받을 수 있게 됐다. 적응증 승인의 근거가 된 주피터(JUPITER) 연구는 심혈관 질환 경험이 없고 LDL-C(나쁜 콜레스테롤)가 높지 않지만 hsCRP가 높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에 있어 심혈관 질환 발생에 대한 예방 효과를 보여준 최초의 연구 결과다. 주피터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1만7000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으로, 크레스토 20mg복용 시 환자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54%(p=0.0002), 뇌졸중
보장성의 지속강화와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관리사업을 이용한 부당청구사례와 검진도 제대로 하지 않는 병원들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 및 환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부당청구기관은 3.3배, 환수 결정액은 8배, 건수는 7.69배 늘었다.특히 올해의 경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1만4888개 기관 중 3%인 404개 기관이 부당한 건강검진(3만8,749건)으로 적발됐다.지역별로는 대구가 6.3%(755개 중 48개 적발), 전남 6.1%(307곳 중 19개), 경북 5.4%(603개 중 33개 적발), 부산 5.0%(1,026개 중 52개), 전북 4.3%(479개 중 21개) 순으로 서울·경남·제주·인천·경기를 제외 한 전 지역에서 평균 적발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검진 적발사유를 살펴보면, 검진인력 미비 사례의 경우 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하거나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의사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의사 없이 건강검진을 진행해 적발된 사례는 07년~09년까지 100배 증가했다.손숙미 의원은
인하대병원 임상연구센터 전명신 교수가 미국의 유명 의학저널 Immunity 학술지에 ‘자가면역질환 치료 가능 모델’을 제시한 공동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논문은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성 관절염, 베체트병, 다발성근염, 강직성 척추염 등) 환자들에게 결핍돼 있을 수 있는 Cbl-b와 Itch라고 불리는 두가지 단백질을 보충함으로서 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흔히 단백질들의 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7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Ubiqutin (Ub)라는 작은 단백질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lysine (K)에 부착해 단백질 분해뿐만 아니라 면역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원래 Ubiquitination은 Ub K48에 부착하는 UB 체인(polyubiqutination)이 일어나면 proteasomal 분해가 일어나 이렇게 Ub가 부착된 단백질을 분해하며, Ub K63에 의한 Ub 체인이 형성되면 단백질 분해와 관계없이 단백질 활성화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이번 논문은 그 중에서도 T 세포의 활성에 중요한 신호전달을 담당하는 T 세포 수용체 콤플렉스를 이루고 있는 T 세포 수용체 zeta chain K54에 Ubiq
예년에 없이 폭염이 기승해 대다수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피서를 떠난 8월 첫 주 휴가기간에도 보건의료계의 각종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졌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주요 기사를 묶어 보았다.2010 후반기 인턴•레지던트 1년차 모집 실시 인턴 325명 레지던트 1년차 571명 등 총 896명에 이르는 2010 후반기 전공의 모집이 실시된다. 대한병원협회가 전공의 전기 전형과 추가 모집에 이어 인턴 결원 및 각 진료과별 레지던트 결원에 대한 수련병원 및 수련기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 후반기 전공의 모집전형에는 인턴 47개 병원, 레지던트 97개 병원 및 8개 수련기관에서 모집을 신청했다.원서교부 및 접수는 8월8일부터 10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14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60분 동안 서울 잠실 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진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19일 오전 10시 각 병원별로 할 예정이다. 환자쏠림 현상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 본격 착수 보건복지부가 현안으로 부각되는 주요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앞서 연구용역을 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료공급체계 개편방안 연구 △의치한의 협진 임상연구 △의료분쟁조정법 시행평가 △개방병원 유형 및 수가체계 연구 등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위해 2011년 신규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업은 의약품 처방·조제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 및 전국 확대가 목적이다.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기관으로 1차년도인 2011년에 ▲DUR 전용서버, 재해복구시스템도입·구축(20억원) ▲SM 및 콜 센터 상담인력, 홍보, 교육, 출장 등(48억8000만원) 등 총 69억5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이는 내년부터 우선 의료기관부터 DUR 사업을 도입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정책발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DUR 사업의 모형개발을 놓고 그동안 의·약계가 상반된 견해를 보였던 사항인 만큼 과연 복지부가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지는 미지수다.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개최한 DUR 정책과 관련한 세미나에서는 DUR의 기본구조로 △의료기관 단독 △약국 단독 △의료기관·약국 동시시행 등 그 시행방식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가 제시돼 눈길을 모
급성 뇌졸중 치료의 최신 지견 - 뇌졸중 치료실과 뇌졸중 진료지침을 중심으로 - 한 문 구 서울의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뇌졸중 치료실에 대한 언급과 함께 전반적인 뇌졸중 급성기 치료에 대하여 대한뇌졸중학회의 뇌졸중 진료지침에 근거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뇌졸중 치료실(Stroke Unit) 1. 뇌졸중 집중치료와 뇌졸중 치료실(stroke unit)의 의미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4천5백만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해마다 70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17만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는 45초마다 1명의 뇌졸중이 발생하며, 3분에 1명씩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현재 60만명 이상의 환자가 뇌졸중을 앓고 있으며, 해마다 6만명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명당 75명(15분에 1명)이 사망하고 있어서, 단일질환 중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중 뇌졸중 발생 1달 안에 20
항궤양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22일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항궤양제 6월 원외처방조제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때 0.8% 성장하는데 그쳐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위 품목인 ‘스티렌’(-10.7%)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기대를 모았던 신약들이 부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대웅제약의 자체 개발 제품인 ‘알비스’(+3.0%)는 2006년 1월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레바넥스’(-33.5%)는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놀텍’도 2억원에 못 미치는 처방액으로 부진한 모습이다.동아제약 '스티렌'은 지난 3월 72억원의 원외처방조제액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4월 67억, 5월 63억, 6월 62억원으로 전년같은기간대비 10.7%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제일약품 '란스톤'도 3월 29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성적을 보이다가 6월 27억원(-4.8%)으로 떨어졌으며 오츠카제약 '무코스타'는 6월 원외처방조제액이 22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소폭(1.9%) 하락했다.GSK '잔탁'은 지난 6월 6억원의 원외처방조제액을 기록해 전
수시 개ㆍ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결과 60%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과 5월, 총 99개기관을 대상으로 201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9개기관에서 허위ㆍ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6700만원이었으며, 적발된 기관당 약 1800만원의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에서 의ㆍ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기관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12개의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기관으로 확인됐다”며 “총 부당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평균 부당금액에 비해 1.5배가 높았다”고 말했다. 적발된 기관 중 고령(만 75세 이상) 의ㆍ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기관의 평균 부당금액은 4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복지부의 이번 기획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기관의 절반가까이는 인력과 관련된 부당청구(48.1%)를 하고 있었다. 또한 ▲내원일수 증일 등 허위청구(23.5%) ▲산정기준 위반징수(20.8%) ▲의약품 대체ㆍ초과징수(1.4%) ▲본
식약청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향정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마약법을 위반한 18개소를 고발하는 등 의법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합동으로 식욕억제제 및 ADHD치료제 다량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 1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욕억제제를 다량 취급한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4개소,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2개소, 잠금장치가 고장난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약국 1개소 등 총 12개소가 적발됐다.또한 ADHD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48개소를 점검해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3개소,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2개소,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 교부한 병의원 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의료용마약류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디메
보건복지부는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에서 56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1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00여개의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실시했다.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 유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90건(96.8%), 시설 관련 편법운용이 3건(3.2%)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나타나 간호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에서는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C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휴가일수보다 적게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 및 인공신장실 운영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2명을
복지부가 내년도 분만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총 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고위험 산모, 중증질환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광역 치료센터를 설치해 해당 지역 내 산부인과의 분만 위험도 경감 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예산안에 분만 취약지 지원과 관련해 약 59억7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59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은 분만 취약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규모는 기존 병원 내 산부인과(분만실) 설치, 신규 산부인과 개원 및 운영 지원(21개소), 산모 등록관리 및 통원/응급진료 지원 등(31개소), 고위험 분만 통합 치료 센터 설치 및 지원(11개소) 등이다. 먼저, 복지부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3억2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부인과 설치ㆍ운영이 가능한 지역(31억2500만원)에 시설 및 장비비에 25억원, 운영비(인건비)로 6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운영비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2인, 간호사 인력 8인, 조리사, 환경원 등이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중 핵심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12월31일~2010년 6월11일까지 실시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의 핵심적인 기본요건을 선별해 충족여부(Pass or fail)를 평가한 결과,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183개(40%)가 필수영역의 전 항목을 충족해 전년도 444개 중 188개(42.3%)에 비해 떨어졌다.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2008년 122개 중 73개로 59.8% → 2009년 132개 중 84개로 63.6%가 충족돼 향상됐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2008년 322개 중 155개로 48.1% → 2009년 325개 중 99개로 30.5%가 충족돼 저하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지역사회의 경증·중등도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의료인력 충족률(2008년 48% → 2009년 42%)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지역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률은 대구 100%, 인천 100%, 울산 100%, 충남100%인 반면, 광
부산광역시의사회가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부산시의사회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부산시의회, (사)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부산지역본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키로 했다.특히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를 위한 100만 부산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정근 부산시의사회장은 “현재 접종비용의 국가부담 30% 비율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 영유아들에게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며 “부산시에서는 중앙정부가 접종예산 전액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시 지원액을 부담해 무료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경우 부산지역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부담이 대폭 경감됨은 물로 저조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전염병 발생률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부연이다.정회장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받으려면 영유아 1명당 평균 48만원의 접종비용이 필요하고 이 비용은 부모들의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접종비용의 100%를 국가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