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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4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사법입원제도 도입 상정, 통과 가능성은?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됨에 따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재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의입원과 응급입원을 제외한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입원을 폐지하고, 응급입원의 적합성 심사 권한을 가정법원으로 이관해 이른바 ‘서법입원’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높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가 아닌 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보다 확고히 보장한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그러나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 발병 여부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와 국가의 관리체계가 적기에 요구된다”며 “자의입원 및 응급입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입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12월 기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입소 중인 정신질환자 6만 6027명 중 자의입원 환자는 3만 85명(45.6%), 동의입원된 환자는
- 손락훈 기자
- 2019.11.19 06:00
AHA2019서 발표된 최신 임상결과는?

미국심장협회 연례학술대회(AHA 2019)에서 약물의 주요 연구결과가발표되고 있다.먼저 SGLT-2억제제의 심혈관계 혜택을 강조하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베링거인겔하임∙릴리는 ’엠파글리플로진(제품명:자디앙)’의 심부전 예방효과를 리얼월드연구 결과로 제시했다. 이런 효능은 DPP-4억제제 및GLP-1유사체보다 우수했다.암젠은 PCSK9 억제제‘에볼로쿠맙(레파타)’의 유효성을 소개했다. 에볼로쿠맙은 스타틴과 함께 사용돼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혈관사건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 "엠파글리플로진, EMPRISE서 DPP-4억제제보다 우수한 심부전 예방 효과" 베링거인겔하임∙릴리는 ‘EMPRISE’ 중간분석결과를 공유했다. EMPRISE는 제2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엠파글리플로진과DPP-4억제제의 유효성, 안전성등을 비교∙분석한 리얼월드연구다. AHA 2019에서 발표된 결과는 미국에 거주하는 환자 19만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데이터는 심혈관질환 동반 여부와무관하게 수집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엠파글리플로진 투여자는 DPP-4억제제 투여자 대비 심부전 관련 입원율이 41% 감소했다.GLP-1유사체 투여자와 비교할 경우, 이 같은 위험은17% 줄었다. 비치
- 양민후 기자
- 2019.11.19 05:50
신상진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 전문가 공청회 개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성남 중원구)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만성콩팥병관리법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일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만성콩팥병관리법안」 제정을 위해 의료계, 학계, 정부 등 복지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성남지부 회원 등 많은 환우들과 가족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진행됐다. 신상진 의원은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만성콩팥병으로 인해 고통 받는 환우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 들으며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예방・관리 체계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정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학계와 정부는 물론 환우 분들도 참석해주신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쟁점별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대한신장학회 김연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투석은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앞으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가 만성콩팥병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만성콩팥병관리법 도입은 꼭 필요하다"라며 "만성콩팥병 환자들에 대해 국가적인 책임과 관리는 환자들의 악화를 예방하여 투석 시작시기를 늦추고, 투석
- 메디포뉴스
- 2019.11.18 18:57
경기도의사회,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성료

경기도의사회는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함께 2019년 새롭게 개원한 회원 및 개원에 관심이 있는 젊은 회원 약 70여명과 함께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이동욱 회장은 “경기도의사회는 민원고충처리센터를 만들어 회원들의 진료 현장의 어려움과 함께 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공단, 심평원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회원들의 민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왔다. 특히 신규개설하는 회원들이 청구, 의료법 등을 잘 몰라서 행정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내 신규 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고 항상 경기도 의사회가 회원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므로 언제든지 경기도 의사회의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사회와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이 각각 신규개설 의료기관 회원을 위해 준비한 세션으로 진행 되었으며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유의사항 등 안내 ▲
- 메디포뉴스
- 2019.11.18 17:59
서울시醫, 제18회 한미참의료인상 수상자 선정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11월 18일(월) 제18회 한미 참의료인상(Hanmi “Cham" Award for the Medical Service)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수상자로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대표 박진용), 한국불교연구원 무량감로회(대표 박귀원)’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박홍준 회장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아무나 수행할 수 없는 분야인 의료를 통하여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의료인 봉사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이번 심사에서 헌신성, 모범성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고 전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애쓰는 봉사자를 꾸준히 발굴 할 것이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연세의료원 의료선교센터와 한국불교연구원 무량감로회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서울특별시의사회와 한미약품(주)가 공동으로 2002년에 제정하여 올해로 18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2월 2일(월) 오후 6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총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상자
- 메디포뉴스
- 2019.11.18 17:56
울산시의사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식 및 추계의학연수교육 '성료'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변태섭)는 지난 16일 오후5시 울산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제23회 울산의사의 날 기념 제22회 울산의사대상 시상식 및 2019년도 추계의학연수교육을 개최했다. 18일 울산광역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6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변태섭 회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국민의 편의를 빙자하여 민간보험사의 편의와 수익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의 새로운 의무와 진료 제한이란 압박을 져오는 악법을 당장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병규 울산의사대상운영위원장의 제22회 울산의사대상 수상자로 결정된 박능화 회원(울산대학교병원 내과)에 대한 공적소개에 이어 변태섭 회장으로부터 수상장에 대한 상패와 부상수여 등 시상이 이어졌다. 이날 수상자인 박능화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해, 같은병원 내과의 제갈양진 교수가 대신 수상했다. 이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격려사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독했다. 이 부회장은 대독 격려사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
- 메디포뉴스
- 2019.11.18 12:56
한국다케다제약, 폐암인식 증진의 달 맞이 사내 이벤트 진행

한국다케다제약(대표 문희석)은폐암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환자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는 ‘The Longer, The Better’ 사내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월‘폐암 인식 증진의 달’과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naplastic Lymphoma Kinase, ALK)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룬브릭(성분명:브리가티닙)국내 허가1주년을 맞아 실시됐다. 임직원들은행사에서 1.67m이상을 목표로 한 제자리 멀리뛰기 이벤트를 진행했다. 1.67m는 2상 임상시험(ALTA연구)에서 크리조티닙 치료 실패 후 알룬브릭으로 치료받은 환자군이 기록한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16.7개월을 상징한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3상(ALTA-1L)에서도 우수한 데이터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은 이벤트였다. 한국다케다제약 문희석 대표는 “환자중심주의를최우선 가치로 두고질환 인식뿐만 아니라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히고 있다"며"알룬브릭이 지난해 11월 국내 허가 획득 이후 5개월만에 보험 급여 적용까지 받은 것도 그결실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알룬브릭은비소세포폐암에서 변이된ALK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저분자 억제제다.크리조티닙 치료
- 메디포뉴스
- 2019.11.18 12:44
한국콜마,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대상 ‘상생드림 아카데미’ 성료

한국콜마는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 산하 중소∙중견기업 및 한국콜마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우보천리 상생드림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중소∙중견기업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2018년부터 실시됐다. 올해 마지막으로 개최된 아카데미는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회원사와 화장품∙제약 협력사 간부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3일간‘성과관리 리더십’, ‘소통리더십’, ‘부하직원특성 이해’ 등 리더가 갖춰야 할 역할과 역량을 교육 받았다. 한국콜마 윤상현 총괄 사장은 “상생드림아카데미는 가르치고 배우면서함께 성장한다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프로그램”이라며 “내년에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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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10:29
이대서울병원 ‘비만대사수술’ 건강강좌 개최(11/27)

이대서울병원(병원장 편욱범)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3시 지하2층 대강당에서 비만대사수술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비만형 당뇨병, 수술로 치료할 수 있나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비만대사수술 전문가인 이대서울병원 외과 이윤택 교수가 강사로 나서 비만대사수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관심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 메디포뉴스
- 2019.11.18 10:22
전북대병원, 정읍시 의료봉사활동 전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의료 소외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KBS전주방송총국에서 실시하는 KBS사회공헌활동 사랑나눔 행사에 참여해 정읍시 정읍체육관에서 지난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며 정읍시 지역주민에게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다. 3명의 의사(박승용, 윤주열, 최지호)가 각각 내과, 재활의학과, 안과 진료상담 및 처방을, 약제부 김현경 약사가 조제 및 투약을 담당하고, 간호부 탁은영, 강은미 간호사가 진료과 진료보조 및 혈압, 혈당체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전북대병원 의료사회사업팀(장종환 팀장, 박주은, 조성우, 황라현 사원)이 봉사활동과 관련된 모든 행정지원을 담당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의료 소외지역에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첫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여러 소외지역에 전북대학교병원의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메디포뉴스
- 2019.11.18 10:08
보건복지부, ‘2019 K-Pharma Academy’ (11/18~11/22)

보건복지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9 K-Pharma Academy’ 프로그램이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4박 5일간 개최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K-Pharma Academy는 한국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내 기업이 국제 관계망(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략국가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다. 2013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 6년간 중남미, 중국, 중앙아시아의 의약품 인허가 담당자 107명을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ASEAN 국가들 중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주요 관심 시장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3개 국가 제약 담당자들을 초청했다. ASEAN 지역의 제약산업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약 259억 달러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라서 크지는 않지만, 제약산업 신흥국으로 꼽히는 대표 지역으로, 높은 수요 및 경제 성장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초청연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각국의
- 메디포뉴스
- 2019.11.18 10:04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가을철 알레르기 비염의 호발과 꽃가루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환경부 지정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임대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최근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Allergy Asthma & Respiratory Disease(AARD)”에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18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환경부의 지원으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자료를 이용해 수행되었으며, 화분연구회(www.pollen.or.kr)에서 월별 대기 중 꽃가루 농도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알레르기비염 환자수는 봄과 가을철에 증가하는 절정기를 보였다. 연평균 월별 환자 수가 9월에 278,487 ± 12,894명으로 가장 높았고, 10월이 255,228 ± 7,049명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4월은 241,570 ± 132,677명으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강조되었던 봄철 알레르기비염 만큼이나 가을철 알레르기비염도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전국 9개 주요 도시별로 꽃가루의 비산 농도를 분석한 결과, 꽃가루의 농도는 평균적으로 봄철인 5월에 가장 높았고, 여름철인 6월부터 8월까지 현저히
- 메디포뉴스
- 2019.11.18 09:50
요양급여비용청구 면밀한 심사의 필요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를 수년간 걸러내지 못하다가 ▲2~3년이 흐른 후 부당금액 환수와 영업정지 처분하거나 5배 환수하는 한편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심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홍정민 변호사가 11월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에 기고한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한 면밀한 심사의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은 아니라고 공지했다. 홍정민 변호사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심사에서의 실기 문제를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점검, 전산심사, 일반심사, 전문심사 등 단계를 거쳐 심사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분쟁화 된 사례들을 보면, 기계적인 오류나 단순 착오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의 가족만이 내원한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부하여 환자 본인이 내원한 경우와는 청구코드가 다른 상황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야만 가능한 정신요법료에 대한 청구코드를 함께
- 김선호 기자
- 2019.11.18 06:00
AHA 2019 개막..'SGLT-2억제제' 심부전 예방효과 포문

미국심장협회 연례학술대회(AHA 2019)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개막했다. 18일까지 다양한 심질환 관련 약제의 연구결과를 쏟아낼 예정이다. 포문을 연 제품은 SGLT-2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제품명:포시가,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이었다. 지난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2019)에 이어 ‘DAPA-HF’ 연구결과를다시 한 번 조명했다. AHA 2019에선 당뇨병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난 심부전 예방효과를 집중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다파글리플로진의 심부전예방률은 비당뇨병 그룹에서 27%, 당뇨병 그룹에서 25%로 확인됐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학 John J.V. McMurray 교수는 AHA 2019에서 DAPA-HF 결과를 추가로발표했다. DAPA-HF(3상·무작위배정·이중맹검·평행군)에는박출률 감소로 인한 심부전(HFrEF) 환자 4744명이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2139명(45%)은제2형 당뇨병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지 않았다. 전체 참여자는 앞서 다양한 약제를 통해 심부전 치료를 받았다. 세부적으로이뇨제,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ARB), 발사르탄 등을 경험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에게 다
- 양민후 기자
- 2019.11.18 05:50
통증학회, CRPS도 장애인 판정 척도돼야

대한통증학회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장애인 판정 척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치료가 되지 않는 통증이 공식적 장애로 인정받아 환자들의 사회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학회의 바람이다. 대한통증학회는 1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69차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병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대로 통증을 주요증상으로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치료 또한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자 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2015년 심평원 자료분석에 따르면 연간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29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1000명이상 신규 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영훈 회장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환자들의 통증 실체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들의 대부분은 20~50대의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기의 연령층이 많다”고 말했다. 대한통증학회가 7월부터 전국 37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2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5% 이상이 발병전 사회
- 손락훈 기자
- 2019.11.18 05:40
울산대학교병원, 2019년 드림쉐어 메디컬 스타트업 페스타 개최

울산지역 의료 및 바이오산업이 메디컬 해커톤을 통해 새싹을 키운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권영해, 이하 울산센터)와 울산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조홍래, 이하 울산대),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이하 울산대병원)이 의료·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9 Dream Share 메디컬 해커톤(이하 메디컬 해커톤)’을 15~16일, 무박 2일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실시했다. 1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메디컬 해커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가 후원하고 울산대병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함께 참여해 첨단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돕기 위해 진행된다. 울산센터와 울산대, 울산대병원은 2017년부터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울산지역의 의료바이오 산업의 싹을 키워나가며 많은 메디컬 스타트업들을 발굴해나가고 있다. 이번 메디컬 해커톤에는 전국 각지에서 신청해
- 메디포뉴스
- 2019.11.16 19:12
상정 의료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 점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오는 20~21일, 27~28일 4일간 열린다.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171건의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으며, 의료법은 총 13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총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내년은 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복지위 법안심사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포뉴스는 복지위에 제출된 관계기관 의견을 주요 내용별로 모두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면 법 체계를 고려해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신설하는
- 손락훈 기자
- 2019.11.16 06:00
산부인과 다인실 규정은 비현실적 규제

산부인과에 다인실 규정은 현실에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게 출산 최전선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15일 보건복지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병원의 2인실을 50~80%로 하도록 했다. ▲반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요즘 아기 한두 명 낳는 시대에 출산은 이벤트이고 산모는 이 이벤트를 1인실에서 갖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다인실 미비를 실사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원의 2인실 이상 일반 병실 기준을 50~80%로 조정하는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해당 고시는 병원 입원실 2·3인실 급여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특성상 1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치과병원,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주산기(모자) 전문병원 등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했다.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이 되지 못한 1인실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병원은 60%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 6세미만 아동과 산모에 한해
- 김선호 기자
- 2019.11.16 05:40
서울성모병원 만성콩팥병 공개강좌 개최(11/19)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센터장 신장내과 양철우 교수)는 오는 11월 19일(화) 오후 2시부터 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신장 이식에 관심 있는 환우와 가족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최한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신장의 손상 정도와 기능의 감소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지며, 잘 관리하지 않으면 투석이나 신장이식과 같은 신장대체 요법을 해야 한다. 이번 건강 강좌는 2019년도 신장내과에서 실시하는 여섯 번째 공개강좌로써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투석과 이식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석과 이식 환자의 식이요법과 투석환자의 복지혜택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환우 및 보호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투석과 이식’(신장내과 양철우 교수), ‘투석/ 이식환자의 식이요법’(임지혜 임상영양사), ‘투석환자의 복지 혜택’(이인은 사회사업가) 등으로 구성했다.
- 메디포뉴스
- 2019.11.15 18:28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버젓이 진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진료 명세서 청구 기간(1년 기준)과 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최대’로 표기) 156만여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 손락훈 기자
- 2019.11.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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