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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故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료진 135명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의 진료 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故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을 열람한 당시 의료인 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약사 의료기사도 열람했고, 그 당시 외에도 의무기록 열람은 관행화 돼 있다는 애기다. 21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주말 보건복지부가 故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을 열람한 서울대병원 의사 80명, 간호사 55명에게 행정처분 최종통지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진료차질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의사는 수백명 된다. 진료과도 안 겹친다. 또한 자격정지를 한꺼번에 (같은 날) 다하는 게 아니다. 자격정지 기간을 본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각자 정할 수 있다. 의사도 많아 전혀 진료 차질이 없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행정처분 최종통지는 각 개인에게 지난 주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의료진 135명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이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 80명 중 11명이 면허정지, 69명이 경고 처분 받았다. ▲간호사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홍역 첫 환자가 신고된 이후, 1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총 30명의 홍역 확진자가 신고 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개 시도에서 홍역 확진자가 발생 하였으며, 집단 발생은 2건 27명, 산발사례 발생은 3명이라고 밝혔다. 집단 발생한 대구, 경기(안산·시흥지역) 유행은 홍역 바이러스 유전형이 다르고,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각각 다른 경로로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발적으로 발생한 3명은 각각 베트남, 태국, 필리핀 여행 후 홍역 증상이 발생하여 해외 유입사례로 판단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자 조사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자 연령대는 만 4세 이하 15명, 20대 9명, 30대 6명이다. 대구 지역은 의료기관 내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경기 안산의 영유아 환자의 경우 5명 전원 미접종자이며, 동일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필수적이다. 1회 접종만으로도 93%의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우리나라는 2회 접종하고 있다. 홍역 유행지역과 비유행(일반)
한국오노약품공업(대표이사: 키시 타카시)과 한국BMS제약(대표이사: 박혜선)은 지난1월 9일 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연구 ATTRACTION-3 탑라인(top-line) 결과, 옵디보가 항암화학요법 대비 유의하게 전체생존기간을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4일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Commission)로부터 신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ATTRACTION-3 임상연구는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식도암 환자 중 플루오르피리미딘-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병용 치료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옵디보와 항암화학요법(도세탁셀 또는 파클리탁셀)을 비교 평가한 임상연구이다. 연구 결과, 옵디보는 항암화학요법 대비 1차 유효성 평가지수(primary endpoint)인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을 유의하게 연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옵디보는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PD-L1 발현여부와 관계없이 절제가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재발성 식도암에서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전체생존기간을 개선함을 처음으로 입증했다. 옵디보는 식도암뿐 아니라 신세포암에서도 유의미한연구 결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원 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뒤집고 지난해 12월 5일 개원 허가를 내렸다. 본 결정으로 야기될 의료영리화 · 건강보험 붕괴를 우려한 의료계 · 시민단체는 개원의 위법성을 토대로 원 도지사가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고 직권으로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 조치로 2년 반 만에 부활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가압류 상태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사실이 언급됐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 포스코건설 · 한화건설 등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2017카단813145)을 신청했고, 법원은 2017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22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아래 별첨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요 등) 마감일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오는 3월8일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으로 시도 단위 1~4개의 의료권으로 분류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는 1월22일부터 3월22일까지 공모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 유지되며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될 계획이다. (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심한 통증이 예상되는 환자를 수술 전 선별하고, 맞춤형 통증 관리로 수술 후 삶의 질을 개선하는 통증 완화 기법이 개발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인용 · 성바오로병원 고인준 정형외과 교수팀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중추신경 감작검사 시행 후 중추신경이 감작된 것으로 선별된 80명의 환자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21일 서울성모병원이 전했다. 인구 고령화 · 생활 방식의 서구화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국내 환자는 한해 8만 명에 이르고 있다.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 대부분은 수술을 받고 재활 후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에서 해방된다. 하지만 통증에 예민한 환자 일부는 수술 후 기능 평가 · 영상의학적 소견이 정상임에도 만성 통증을 호소한다. 장기간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 중추신경계의 감작(Sensitization)으로 무릎 통증에 예민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통증이 아닌 감각도 통증으로 느끼거나 약한 통증도 강한 통증으로 증폭되어 느끼게 된다. 이에 교수팀은 환자를 약물투여군 · 비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모든 환자를 수술 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3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2019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2019년도 정기평가 개요'). 평가 대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짝수인 총 6,985개소로 △재가기관의 기관 운영 △환경 ·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 결과 등에 대해 급여종류별로 최소 23개 지표에서 최대 46개 지표로 평가한다.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은 2020년도에 실시한다. 다만 홀수 기관이더라도 짝수 기관과 동일한 지역본부 내 동일 대표자 재가급여기관이면 함께 선정한다. 올해 평가는 관찰 · 면담지표를 강화하고, 외부평가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질 중심 평가체계로 개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학계 전문가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를 통해 관찰 · 면담평가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과정의 평가를 강화했으며, 수급자 인권 · 안전 등 서비스 질 관련 평가지표를 신설했다. 공단은 정기평가 대상기관 ·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Phar East 2019'에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이에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제약 · 바이오 기술 혁신 분야 컨퍼런스 및 전시회 'Phar East 2019'는 오는 3월 19일부터 3월 20일까지 싱가포르 Resorts World Convention Centre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흥원은 글로벌 제약 · 바이오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Phar East 2019' 한국관 운영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 투자 유치를 돕는다. 한국관에 참가 가능한 기업은 국내 제약 · 바이오 관련 기업으로, 총 8개 기업을 선발한다. 한국관은 공동부스로 운영되며, 한국관에 선정된 기업은 △공동부스 활용 △컨퍼런스 및 전시회 2-Day Pass 제공(기업당 최대 2명) △컨퍼런스 內 기업 IR 발표 기회 등이 제공된다. 'Phar East 2019' 한국관 참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의 공지사항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30일까지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 자세한 문의는 진흥원 제약바이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 시 심혈관 질환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PM2.5로 표기되는 초미세먼지가 일반 미세먼지보다 526% 더 심방세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 김인수 교수팀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은 18세 이상 남녀 432,58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9일 연세의료원이 전했다. 이번 코호트(Cohort)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수행됐으며, 연구 대상자는 건강검진 시행 이전에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병력이 전무한 상태였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정상 리듬으로 운동하지 못하고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증세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에서 매우 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질환은 뇌졸중 발생 위험도를 5배 이상 높이고 사망률도 2~3배 이상 올린다. 특히 70∼80세 이상에서는 5~10%의 유병률을 보인다. 연구팀은 평균 3.9±1.3년 동안 진행한 연구 기간에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 시 심방세동 발생 환자 수치가 함께 높아짐을 확인했다. 즉, 미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7년도 화장률(화장한 시신수/당해연도사망자 수)이 84.6%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21일 발표했다. (아래 별첨 :자연장지 및 봉안당 설치현황 등등) 이는 1993년도 화장률 19.1%에 비해 약 4.4배 상승했고, 전년도 화장률(2016년 82.7%)보다도 1.9%p 증가한 것이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 87.2%, 여성 81.6%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5.6%p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7.7%가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6.2%였고,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82.2%로 나타났다. 화장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였으며, 특히 70대와 80대 이상에서 전년에 비해 각각 3.1%p, 2.7%p가 상승하여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이 9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92.4%, 울산 90.8%, 경남 90.5% 등 9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경남)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69.4%, 충남 71.5%, 경북 74.8%, 충북 75.1% 등의
글로벌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 피하주사가 국내에서 허가를 획득했다. JW중외제약은 투약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항체보유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피하주사(성분명 에미시주맙, 이하 헴리브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쥬가이제약이 개발한 헴리브라는 혈액응고 제8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A형 혈우병의 일상적 예방요법제인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제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기전을 모방해 활성화된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이 적용된 혁신신약(First-in-Class)이다. 또 혈액 내 부족한 응고 제8인자를 생성해 주입하는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환자에게도 효과가 발현되기 때문에 제8인자의 억제인자(항체)를 보유한 환자에게 최적의 예방요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맥주사(혈관 내 투여)가 아닌 피하(피부 아래)에 직접 주사하는 A형 혈우병치료제가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치료제(예방요법)는 모두 주 2~3회 정맥주사를 해야 했으나, 헴리브라는 주 1회 피하주사로 그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등 환자가 스스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지난 2018년 국민 청력 증진을 목표로 청력보건법 제정안 발의, 국민청력건강협의회 확대 발족 등 기반을 다진 해라면 2019년 올해는 청력보건법의 제정과 담당공무원의 배치에 전력투구하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이사장이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기자간담회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중간인 11시경 있었다. 먼저 송병호 회장이 ▲청력보건법 ▲이비인후과의사회 지회 ▲3차 상대가치 개정 ▲외과계 교육상담료를 키워드로 모두발언 했다. 송 회장은 “어느덧 취임 1년이 지났다. 취임 초에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정책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청력을 향상 시키고, 청각 재활을 위해 국가 지자체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박인숙 의원실에서 2018년 9월12일 ‘난청 없는 사회를 위한 시작’이라는 토론회를 했다. 그 결과 박인숙 의원이 지난 2018년 10월8일 ‘청력보건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마련된 공중보건장학의사 ·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지방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위해 급여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 악화로 인한 경영 압박으로 이어진다. 결국 의료수가 · 급여 인상만으로는 지방 의사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료 인력 양성의 근본적인 방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서울특별시 박찬병 서북병원장(이하 박 원장)이 '농어촌 지역의 의사 부족 현상과 대안' 주제로 발제했다. 과거 박 원장은 경북 영양군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하고 △경북 경주군보건소장 △경기도 수원의료원장 △강원도 삼척의료원장 △충남 천안의료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원장은 "농어촌 지역은 의료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며, 의사도 보기 어렵다."며, "막말로 '촌놈들은 죽어도 좋은 거냐'는 얘기가 나올법한 상황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무의촌 문제 해소를 위해 1977년 정부는 등록금 ·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2~5년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
당직 근무 시 전공의 1명이 담당하는 입원 환자는 최대 72.61명에 달하며, 전공의 3명 중 1명은 당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동아일보와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시행한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결과가 메디스태프 · 닥터브릿지를 통해 20일 공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병원평가의 102개의 설문 문항은 △근로여건 △복리후생 △수련교육 △전공의 안전 △환자 수 · 업무로딩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됐으며, 고려대학교 의학통계학과의 통계학적 검증을 거쳤다. 응답자 수가 극히 적은 일부 병원 결과 · 양극단 값 · 중복값 등은 통계학적 검증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최종적으로 82개 수련병원의 4,986명의 전공의의 응답 값이 분석됐다. 전공의법 준수 여부는 전공의 근무환경 만족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공의 25.2%가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법이 잘 또는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근무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25.48%와 거의 일치했다. ▲전공의 3명 중 1명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인 36시간을 초과했으며 ▲전공의 3명 중 2명은 오프인 날에도 근무를 지속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100%)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아래 별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개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높음에도 2006년 도입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를 통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4,0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 의과대학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을지대학교병원 2층 을지홀에서 ‘2019 화이트코트 세리모니(White Coat Ceremony)’를 개최했다. 을지대학교 의학과 3학년(M5) 2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하용 을지대학교병원장, 유승민 을지대학교 대학원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학부모, 교수진 등이 참석해 예비의사로서의 첫 걸음을 응원했다. 행사는 ▲환영인사 및 참석교수 소개 ▲축사 ▲White Coat 착복식 ▲학생 인턴 선서식 ▲축도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화이트코트 세리모니는 지도교수가 병원임상실습 예정인 학생들에게 의사를 상징하는 흰 가운을 처음으로 입혀주는 행사로, 학생들은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환자와 함께 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되새기며 착복하는 시간을 갖는다. 김하용 원장은 “예비 의사로서 이 자리에 선 학생들이 자랑스럽다. 능동적인 자세로 배움을 실천하고, 늘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절반 이상이 2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의료원의 높은 의사 인건비는 지방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지방 공공병원의 우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하 나 실장)이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PA 간호사 사례' 주제로 발제했다.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의사 지도 · 감독하에 의료 관련 업무를 행하는 진료 보조 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4월 의료현장의 PA 간호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 간호사는 수술 · 처치 · 처방 · 환부 봉합 · 진료기록지 작성 · 동의서 설명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PA 간호사가 대리처방 · 상처봉합을 포함한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된다. 나 실장은 "의사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없는 PA 간호사가 의사 대신
서울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이 지난 16일 간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간선제 산의회)가 회원 15명에게 내린 각 회원권리정지 3년의 징계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18일 간선제 산의회는 내부 논의 후 항소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15명을 중심으로 구성된 간선제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원의 뜻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 산의회)와의 통합에 당장 나서라는 입장문을 18일 오후에 발표했다. 앞서 간선제 산의회 윤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 6일 15명에게 각 회원권리정지 3년의 징계 결정을 내린바 있다. 서울지법은 ▲징계절차의 위법 ▲징계사유의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무효 판결했다. 징계절차의 위법은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구성된 윤리위원회가 정관 절차에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는 △15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선제 산의회를 설립했더라도 별개의 단체이고, △간선제 산의회를 탈퇴한 바 없으며, △15명이 산의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징계재량권 일탈 남용은 간선제 산의회가 오는 2020년 이후 직선제 회장 선거를 치루기에 앞서 15명의 선거 출
남원시 내 설립 예정으로 알려진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관련하여 2019년 예산으로 건물 설계비 등 3억 원이 책정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설립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공공의료과 김동현 사무관(이하 김 사무관)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예산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립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사무관은 공공의대 설립 진행 과정을 비롯하여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태년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 등을 언급했다. 공공의대 예산의 경우 2019년도에 건물 설계비 등 3억 원이 책정됐다. 부지의 경우 남원시가 제공할 예정으로, 전라북도 · 남원시가 합심하여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사무관은 "대학 설립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복지부 내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규모를 책정하면 상반기 중에 구성 · 운영될 계획"이라고 했다. 김태년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들이 제 몫을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 18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정책토론회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 · 임실 · 순창)이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정원을 49명으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 설립을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대는 폐교한 서남의대가 위치한 남원 지역에 설립될 예정으로,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걸 체감한다."며, "얼마 전 광주 보건소에서 7백만 원의 월급을 제시하며 의사를 공모했는데 아무도 응모를 안 했다는 기사를 봤다. 일자리가 없는 요즘, 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당 기사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 나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 이는 공공 의료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의사들이 제 몫을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