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지켜야”…대개협, 비대면진료·성분명처방 등 정면 비판

대한개원의협의회, 추계연수교육 기자간담회에서 의료현안 지적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대면진료의 산업화와 전자처방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원가 이하의 수가구조를 방치하면 1차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 이하 대개협)가 28일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 맞춰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수가협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문배 총무이사는 먼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대한 의료계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네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법안이 턱밑까지 올라온 현 상황에서 이 원칙들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안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 총무이사는 초진·재진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얼마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물품 환불이 가능한 배달 서비스와 달리 비대면 진료의 오류는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고 경고했다. 

이어 “초진이냐 재진이냐를 뛰어넘어 비대면진료가 환자한테 얼마나 안전할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건강을 더욱 증진시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전문성에 의거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가 의료정책의 일관성 부재도 비판했다. 경 총무이사는 “국가는 통합돌봄, 재택의료, 방문진료 등 대면 진료 기반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비대면 진료 확대를 이야기한다”며 “기본이 대면 진료임에도 상충된 정책이 혼재돼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의 산업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비대면진료가 플랫폼 산업으로 흘러가면 결국 영리 추구 경쟁으로 이어진며, 정밀한 제한과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나마 안전성 있게 운영하려면 동네의원, 즉 의원급이 중심이 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근거로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다. 경 총무이사는 “의원급에서도 환자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는 상황에서 비대면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며 “전자처방전은 허술한 보안 구조를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 총무이사는 끝으로 “비대면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이어야 하고,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들이 참여해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편의와 산업화가 아닌 환자 안전과 전문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은수훈 공보이사는 약사법 개정안과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는 약사가 대체조제 시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24시간 내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통보만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한다”며 “이는 환자 안전 위협, 처방권 침해, 책임 불분명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보 기간을 실시간 또는 24시간 이내로 단축 ▲의사가 DUR 시스템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환자 동의서 의무화 ▲대체조제 비율이 높은 약국 모니터링 ▲약화사고 책임의 법적 명문화 등을 요구해왔다.

은 공보이사는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다. 은 공보이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이라는 명분은 있으나, 정부의 약가결정 구조, 공급망 문제라는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공보이사는 “의약분업은 2000년 시행 이후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 상승을 감수하며 정착한 제도”라며 “수급불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의 근본 정신을 흔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성분명처방이 아니라 잘못된 약가 구조 개편과 공급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원 보험부회장은 수가 협상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 부회장은 “원가 이하 수가에 기반한 SGR 모형은 의료기관 희생을 강요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2002년 35.5%에서 2024년 20.7%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예로 들며 “직원 임금은 6년간 30.98% 올랐지만, 수가는 14.7% 상승에 그쳤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SGR 모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강 부회장은 정부가 ‘1.98% 프레임’에 갇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과거 수치 답습에 불과하며,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1차 의료 기반 건강돌봄 정책과도 상반된다는 설명이다.

대개협이 제시한 2027년도 수가협상 핵심 요구사항은 ▲원가 기반 세액 결정 모형 개선 ▲밴딩 폭 확대 ▲중재위원회 신설 ▲의료계 추천 연구자 참여 ▲건보 재정 내 별도 항목 반영 ▲누적 미지급 국고 지원금 21조 6700억원 투입 등이다. 

강 부회장은 “2027년 수가협상은 단순한 숫자 협상이 아니라 1차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이라며 “의료계와 연대해 요구사항 관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경진 학술부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 부회장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으로 복귀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며 “간호법 등 법적 이슈, 성인 예방접종, 최신 진료 가이드라인 등 개원가에 필요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6월 개정된 회칙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음을 알렸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고문이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돼 회원 의무 준수와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