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개원의협의회,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반대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데이터 안전성이 불안정한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더불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민감 정보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환자의 민감 정보를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전달하는 구조로, 해킹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유출 위험이 크다. 특히 임신·출산·낙태와 같은 정보는 유출 시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최근 대형 민간 기업조차 해킹에 취약했던 사례를 볼 때 공공 의료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보안 책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환자 동의 절차도 미흡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 

또한 처방전은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로,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거나 분석할 경우 의사의 지식 자산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이나 의료 경쟁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 

이는 처방권을 약화시키고 진료 자율성을 저해하며, 시스템이 처방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의료인의 자율성과 다양한 진료 행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동시에 침해할 수 있다.

비효율성과 의료 생태계 교란 가능성 및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전 단계 우려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종이 처방전 대비 뚜렷한 비용 절감 효과가 제시되지 않아 효율성과 실효성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 더불어, 해당 시스템이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로 실시간 연동하는 구조로, 특정 직역에 유리하게 설계될 경우 진료와 조제의 경계를 흐리고 중소 약국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대체 조제가 만연해지면서 성분명 처방이 당연시되고, 이것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동될 경우 대형 자본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공 전자처방전 도입이 표면적으로는 약물 오남용 방지, 조제 및 복약지도 투명성 강화, 약가 절감을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기 위한 전 단계가 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인공지능(AI)이 진료와 수술까지 수행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단순 조제, 처방전 발행, 복약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구시대적이며, 국민 보건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 효과도 크지 못할 것이다. 

충분한 협의 없는 추진 절대 반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 방안 마련, 의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 진료 자율성과 처방권 보장, 그리고 의료계·약업계·환자 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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