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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7일 사회보장정보원장에 임희택(林喜澤,1955년생)씨를 임명했다고 당일 밝혔다. 임희택 신임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임명 절차를 통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으며, 임기는 3년(18년 7월 17일 ~ ‘21년 7월 16일)이다. 임희택 신임 원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의 기획이사(15년 2월 ~ 17년 2월)로 재직한 바 있다.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획이사를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 관련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임희택 신임 원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보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전국에서 12번째로 16일 공식 개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선정된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가 법적 시설‧장비‧인력기준을 모두 충족해 7월16일 공식 지정서를 전달했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상전용 치료센터이다. 중증외상환자가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 받을 경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한 달 동안 진료비의 5%만 부담한다.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비와 자부담을 포함해 총 200여억원을 투자해 경북권역에 발생하는 중증외상 환자를 24시간 365일 전담한다.외상환자 전용 소생구역과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외상전용 수술실, 중환자실(20병상) 및 병동(40병상)시설과 외상전용 혈관조영촬영실 등 장비가 24시간 운영된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중증외상환자 내원에 대비하여 외상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80여명 이상의 외상센터 전담인력과 지원팀이 24시간 대기한다.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8년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고 13일 전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3가지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월 24일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75%의 압도적 지지율에 힘입어 홍옥녀 회장(이하 홍 회장)이 제20대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날 백의 차림의 홍 회장은 간호 인력 개편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보이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성공을 다짐했다. / 한편, 메디포뉴스는 16일 오전 11시 간무협 회관에서 초연한 분위기의 홍 회장을 직접 마주했다. 어김없이 백의 차림을 한 홍 회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간호 인력 개편을 완수하겠다는 신념이 담긴 전투복이라 명명했다. 홍 회장은 최근 이슈화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직역 간 갈등, 최저임금 등 간호조무사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소견을 밝히며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나는 원자력병원에서 35년을 근무한 간호조무사로, 2015년 3월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금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했다. 임상에서 35년을 일하다 보니 누구보다도 그 현장을 가장 잘 안다. 회원들의 문제를 이해 · 공감하면서 회원들의 지지를 얻게 됐다. 2015년 4월
지난 6월27일 소방청이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및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 의무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과태료·시정명령·업무정지(15일)에 이어 의료기관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현실을 전혀 알아보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는 보도자료를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임차를 한 경우가 많고 한 건물에 다른 업종과 함께 임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 천 만원에서 수 억 원이 소요될 수 있는 시설을 임대인이 해주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만의 하나 병의원이 설비를 한 경우라도 추후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그 비용조차 감당해야 할 것이다. 노후화 된 건물인 경우 설치자체가 어려울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방 시설법을 일률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현장 파악을 통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항암 분야와 심혈관 및 대사질환, 그리고 호흡기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2006년 한국에서 글로벌 2상 임상시험을 시작한 이래 연구개발 투자비를 확대해 나가며 임상연구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오고 있다. 16일 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 임상연구 매니져를 담당하고 있는 임창선 본부장은 한국에서의 임상 현황을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한국인 참여 임상연구 비중과 단계별∙분야별 비중 현황을 전했다. 이날 설명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현황은 2015년 국내 매출 대비 15%(약 462억 원)에서, 2017년에는 국내 매출 대비 17%(532억 원) 상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국 연구진들의 높은 연구 수준에 기반한 국제적인 신뢰와, 한국이 글로벌임상연구에서 중요한 거점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왔다고 전했다. 16일 검색한 결과 PubMed에 등록된 한국의 임상시험 누적수는 9,214개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임창선 본부장은 “세계적으로 전체 임상시험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럼에도 불과하고 한국은 꾸준히 10위권 내
통계청에 등록된 경찰청범죄통계를 보면 2016년에 전국적으로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폭력행위 공갈 손괴 등 폭력범죄가 30만9,394건 발생했다. 이중 폭행은 16만5,803건이었다. 폭행 중 상습폭행은 91건에 그친 반면에 응급실 의사폭행과 같은 폭행은 15만2,344건이 발생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만 잡힌 건수가 이렇다. 폭행은 하루 평균 180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애기다. 지난 2016년에 폭행 중 운전자폭행은 3,004건이 발생했다. 운전사를 폭행하는 행위를 국가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법 제5조의 10항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는 응급실 등에서의 의사폭행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운전자폭행과
심장판막 중재시술 교육의 장으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높이고 있는 ‘제 7회 심장판막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7th AP VALVES 2018)’가 오는 8월 9일(목)부터 11일(토)까지 3일간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개최된다. 심장판막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는 심장혈관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후원한다. 지난 2012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심장판막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는 세계적 석학들의 강의를 들으며 심장판막 질환의 기초를 다지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사례의 시술 시연을 통해 최신 술기 중심의 권위 있는 국제학술회의로 성장해왔다. 이번 학회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국내․외 25개국 400여명의 참자가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보다 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학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회에는 에버하르트 그루베(Eberhard Grube, 독일), 앨런 영(Alan C. Yeung, 미국), 데이비드 코헨(David J. Cohen, 미국), 호르스트 시버트(Horst Sievert, 독일), 안나 페트로니오(Anna Sonia Petronio, 이탈리아),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 박승정 교수, 박덕우 교수, 안정민
대림성모병원(병원장 김성원)과 공우생명정보재단(이사장 서정선)은 지난 12일 제1회 My Pink Story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병원장, 공우생명정보재단 양진수 사무국장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공모전 수상자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 규모의 유방암 환우회인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보다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My Pink Story 공모전은 유방암 환우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대림성모병원과 공우생명정보재단은 가족성•유전성 유방암 환우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공모전을 진행했고 큰 관심 가운데 많은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핑크스토리 1명, 골드스토리 1명, 실버스토리 3명, 브론즈스토리 4명, 핑크스토리 14명을 선정했다. 공모전 1등 작품으로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재발을 이겨낸 윤**님의 ‘Amor Fati(네 운명을 사랑하라)’ 작품이 선정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됐다. 이
큐리언트(대표이사 남기연)는 자사가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 중인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텔라세벡(개발코드: Q203)'이 미국에서 완료된 임상1상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2상에 착수한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초기 임상 2상은 결핵환자 54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3가지 용량이 각각 투여된다. '텔라세벡'은 동물실험을 통해 4주 만에 폐내 결핵균을 99.9%까지 사멸시킨 것으로 보고되기도해, 임상 2상 결과가 크게 주목되고 있다. 이번 임상은 결핵 치료제 임상연구 세계적 권위자인 안드레아스 디아콘 박사와 로드니 도슨 박사가 주도하여 진행되어, '텔라세벡' 개발에 대한 국제 의료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다제내성결핵은 복수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으로 치사율이 30~50% 수준에 이르는 질병이다. 이러한 질병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미 FDA는 다제내성결핵 등 특정 열대성 질환 치료제 개발사에게 신약 우선심사권(PRV, Priority Review Voucher)을 부여하여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큐리언트 관계자는 “다제내성결핵의 경우 질환의 심각성이 높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상 2상 완료 이후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다"며
노바티스는 자사의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타시그나'의 기능적 완치(TFR)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연구 참여 환자 약 50%에서 장기적인 약물 중단 성공 가능성이 입증되었다고 16일 전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지난 6월1~5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구두 발표됐으며, 같은 달 14~1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럽혈액학회(EHA)에서는 포스터 형태로 발표됐다. 만성기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144주간 시행한 개방형 임상 2상 연구인 ENESTop 및 ENESTfreedom 연구 결과, 두 건의 연구에서 모두 약물치료 중단 후 주요 분자학적 반응(MMR) 유지 가능성을 평가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새로운 치료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기능적 완치'란 만성기 필라델피아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약물치료 중단 후에도 재발 없이 분자학적 반응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ENESTop 데이터는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을 복용하다가 '타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로 전환해 치료 받은 후 MR4.5를 유지해 약물치료를 중단했던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연구 결과 참여 환자의 48.4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사전에 여행지 감염병 발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달 인도를 방문한 해외여행객 중 콜레라균이 검출되어 올 해 첫 콜레라 해외유입 사례가 발생했다. 2016년 루마니아에서 시작된 홍역은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등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유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알렸다. 세계 곳곳에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감염병 증상을 동반한 입국자는 2017년도에 25만여 명으로, 2016년도 10만 여명 대비 2.5배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여행 예정지의 감염병 발생정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찾아본 경험이 있는 국민은 10명 중 3명 수준인 32%로 나타나 해외감염병 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외감염병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찾GO막GO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찾GO막GO 캠페인'은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여행지 감염병 발생 정보를 찾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서울대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은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총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3년 연속 ‘양호’등급인 B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최고 S등급(탁월)부터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 미흡)등급으로 나뉜다. 국립대병원 14곳 중 S등급은 없으며, A등급 2개, B등급 12개, C등급 2개, D등급 2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15년도부터 3년 연속 양호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년대비 평균점수가 하락했는데, 서울대치과병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평가점수가 소폭 상승하여, 우수한 결과를 낸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평가 점수로 보면 서울대치과병원은 15년 75.9점(8위), 16년 77.1점(6위), 17년 77.3점(3위)로 지속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면서 상대적 평가 순위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17년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을 받은 점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기계약진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을
한독테바(사장 박선동)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미국두통학회(American Headache Society) 제60회 연례학술대회에서 테바의 편두통 예방 신약 ‘프레마네주맙’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수의 최신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학회에서는 프레마네주맙과 관련해 연구 초록 23건, 포스터 발표 1건, 구두 발표 3건 등 총 27건의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그중에서도 ▲만성 편두통 환자의 치료제 과용에 대한 프레마네주맙의 영향, ▲만성 편두통에서 삽화성 편두통으로의 전환에 있어 프레마네주맙의 효과, ▲만성 편두통 치료에 있어 프레마네주맙의 치료반응률 등을 주제로 한 세 편의 연구가 큰 관심을 끌었다. 먼저 만성 편두통 환자의 치료제 과용에 있어 프레마네주맙의 영향과 관련한 결과는 만성 편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3상연구의 사후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치료제 과용은 기저시점에서 28일 중 급성기 두통 치료제를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급성기 편두통 치료제를 10일 이상 사용한 경우, 또는 두통치료를 위해 병용으로 약물을 10
윤석준 교수(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 논란에 대해 해법 중 하나로 ‘인터넷 생중계 참여형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제안했다. 지난 6월30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제1차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윤 교수는 '합리적 의료비용 운영을 위한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인터넷 생중계 참여형 심사기준 개선협의체’를 제안했다. 이 제안에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도 공감했다. 좌 위원은 “심사기준에서 환자가 배제돼 있다. 횟수 7번이 기준인데 환자는 8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환자의 애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에서 들어 본 적이 있는지? 심사과정에서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국민치료권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지난 7월11일 윤석준 교수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생중계 참여형 심사기준 개선협의체’의 의미 운영 구성 등 구체적 실천방안에 관해 물었다. 아래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일문일답으로 재구성했다. Q 의료계는 심사기준에 대해 교과서적 진료를 방해하는 심평의학이라면서 매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사기준을 다루는 ‘인터넷 생중계 참여형 심사기준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 중인 GLP-1 RA 제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가 최근 PIONEER 3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DPP-4 억제제인 ‘시타글립틴’ 대비 우월한 혈당강하 효과와 체중감소 효과를 입증했다. 노보 노디스크는 올해 안으로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10개 임상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 승인 신청을 기대하고 있어, 내년에는 당뇨치료제 시장에 먹는 GLP-1 RA 제제가 등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는 지난 6월 28일 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3a상 시험인 PIONEER 3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는 정제 형태로 1일 1회 복용하는 GLP-1 RA (glucagon-like peptide-1 receptor agonists)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설포닐우레아 복용 유무에 관계없이 메트포르민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 1,864명에서 78주간 ‘시타글립틴’ 100mg과 비교하여 3mg, 7mg, 14mg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효능 및 장기 안전성을 조사했다. 평가는 치료 26주차에 시행됐으며, 평가 방법은 두 가지로 최근의 규제 지침에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의 중요성과 더불어 주간졸림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오전 9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수면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홍승철 교수가 수면질환에 의해 나타나는 주간졸림증(이하 낮졸림증) 주제로 발제했다. 낮졸림증은 충분히 잤음에도 낮에 주체할 수 없는 졸음을 느끼는 증상이다. 낮졸림증의 원인으로는 ▲수면 부족 ▲기면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적 사지운동증, 사건수면(이갈이 · 램수면행동장애) 등의 수면장애 ▲일주기 리듬수면장애 등이 지목되고 있다. 홍 교수는 "1998년 스탠포드 대학 수면클리닉에서 1년간 연수했다. 주로 수면무호흡증 · 기면증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 중이었는데, 기면증의 경우 각성 호르몬인 하이포크레틴이 이제 막 연구되는 무렵이었다."고 말했다. 수면시간은 매년 짧아지고 있다. 평균 수면시간은 1960년 8시간 30분에서 2005년 7시간 22분으로 무려 한 시간이 감소했다. 밤 10시에 자는 비율은 1960년 65%에서 2015년 24%로 급격히 줄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아래 별첨 거짓청구 사례 등등)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 ~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하는 것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017년 9월∼18년 2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387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반성해도 법정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달라진다." 13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현장 폭력 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가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온정적인 판결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한두 사람을 통제하기에는 대부분이 선량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안 만든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이다.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 가고 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안이 중할 때 징역형으로 간다. 징역형 중 구금할 필요가 있을 때 구금한다. 그런데 지금 벌금을 1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한다. 원래 2천만 원이었던 벌금형을 5천만 원으로 개정했는데, 이는 벌금 5천만 원까지는 구속하거나 집행유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무전 징역형 · 유전 벌금형이라고 했다. 김 법제이사는 "벌금이 올라갈수록 돈 많은 사람은 죄를 저질러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5천만 원을 하락시켜야 한다."면서, "벌금형이 선고되면 맷값을 물었다고 생각한다. 벌금형을 높인다는 것도 문제이며, 벌금형을 없앤다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할 수 있다. 가벼운
각 병원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병원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한 노력을 한창 진행 중이다. 13일 병원계에 따르면▲힘찬병원이 의료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여름 인턴십을, ▲대구파티마병원이 임직원 아이를 초청한 병원 체험행사를, ▲길병원이 치과 체험 학습 행사를, ▲경북대병원이 진로에 도움을 주는 병원 체험행사를 각각 진행 했거나 진행을 준비 중이다. ◆ 힘찬병원, 의료현장 체험 기회 제공하는 ‘청소년 여름 인턴십’ 모집 힘찬병원(대표원장 이수찬)이 실제 의료현장 체험부터 의사로서의 올바른 직업관 함양까지 전반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제9회 힘찬병원 청소년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6월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6일간 힘찬병원 홈페이지(www.himchanhospital.com)에서 참가신청서와 교사추천서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himchanhospital@gmail.com)로 신청할 수 있다. ‘힘찬병원 청소년 여름 인턴십’은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