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사 데이트폭행 공범으로 만든 재판부 강력 규탄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데이트폭력에 의한 경막외 출혈로 A대학병원에 내원해 응급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에게 중심정맥관 삽입 도중 과실이 있었던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와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공동으로 손해 배상금 약 4억4천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본 재판부는 심지어 의사를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에 더해 데이트 폭력 가해자보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사가 환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더 커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악하고 통탄할 일이다. 뇌출혈 환자는 제때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중증 환자이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당연히 폭력 가해자다.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위중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의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의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임을 고려하지 않고 선한 의도를 가진 의사를 고의적인 폭력 가해자와 동일한 범죄자로 취급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대목동 소아중환자실 사건 판결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대가 끊긴 것처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필수 중증 응급 의료계

•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 2025.02.1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