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응급의료현장 폭력에 무방비상태로 빠트린 검경 규탄

지난 1월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K교수는,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 수술을 마친 뒤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가해자에게 병원에서 퇴거 조치를 했으나, 이후 가해자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결국 K교수는 무방비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K교수는 폭행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의 행위는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며 선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음에도 검찰은 가해자의 폭행을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판단해 법원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당시 K교수는 민원을 제기한 뒤 경찰서에 진단서, 탄원서 등을 추가 송치 서류로 제출했지만 소용 없었다고 하면서 허탈해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機材)·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

• 양산시의사회
• 2025.07.11 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