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사태, 탁상정책의 말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대형병원들이 시술을 거부하면서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ESD 사태의 근본적 문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임의비급여와 현실에 맞는 낮은 수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위암 내시경 시술 취소사태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비판했다.경만호 회장은 이번 ESD 사태는 정부 당국의 탁상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수급구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이번 ESD 사태는 복지부가 그동안 비급여로 행해지던 시술이 지난 1일부터 급여로 전환하면서 보험적용 기준을 ‘2cm 이하 위암’으로 한정하고, 시술비를 최대 2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책정했기 때문이다.경만호 회장은 “이번 사태는 비현실적 수가책정이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이라며 “시술을 할수록 의료기관이 손해를 본다면 어느 누가 시술을 하겠으며,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경 회장은 이어, “협회는 ESD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소장을 제외하고 식도, 위, 대장에 발생한 암조직과 종양에 해당한다는 공식의견을 복지부의 의료행

• 신형주 기자
• 2011.09.07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