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복지부 룰대로 될 일 아님”

2년마다 뒤풀이 됐던 일이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우려가 함께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해만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무게는 무겁기만하고 시선은 따갑기만하다. 제6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처한 상황이다. 최근 위원이 교체된 재정운영위원회는 시기마저도 가장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을 만났다.보건의료와 관련된 오랜 연구생활을 해왔던 그답게 일각의 시선이나 우려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첫 회의에선 위원 교체와 관련해 복지부의 답변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조재국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 임기와 관련한 문제가 있어 첫 회의에서 이를 지적한바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으므로 임기를 12월말까지로 하고 1월부터 시작하는 방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만약, 2년마다 되풀이되는 임기 문제가 조정될 경우 앞서 제기했던 수가협상 과정 중의 위원교체로 인한 진통을 앞으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수가협상’, ‘약제비 절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 이철영 기자
• 2010.10.13 0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