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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젠바이오, ‘세리포리아’ 면역 조절 효과 美 특허 취득

  퓨젠바이오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이하 세리포리아)에 의해 생산되는 클렙스(CLEPS™)를 유효 성분으로 함유하는 면역기능 조절 효과에 대한 미국 특허(US 10,442,920 B2)를 등록했다고 14일 밝혔다. 퓨젠바이오는 세리포리아의 항당뇨를 비롯한 원천 특허 30여개를 국내를 비롯 미국, 유럽, 일본 등에 국제 특허로 등록한 바 있으며 금번 면역 조절 특허를 미국에 최초 등록하게 됐다. 금번 미국 특허 취득으로 퓨젠바이오는 면역대사(immunometabolism) 조절의 차별화된 기전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퓨젠바이오는 여러 질환에서 세포의 에너지 대사 상태가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데 핵심 요소로서 대사 기능 향상이 면역 세포(Immune cells)의 활성화, 성장 및 증식, 기능 및 항상성 개선에 관련돼 있음에 주목해 면역대사(immunometabolism) 기전 연구를 통해 세리포리아가 당뇨,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 발병 시 증가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감소와 더불어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물질과 차별화된 세리포리아의 인슐린 저항성 지표(HOMA-IR) 개선 효과가 인체의 면역 조절 기능을

  • 노영희 기자
  • 2021.01.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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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백신 접종 시행 계획 관련 의견 질병청에 전달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무총리실 등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계획 및 계약사항의 공유, 백신의 안전성 문제, 백신 보관 및 관리방식, 우선접종대상자 조정할 위원회 구성, 접종센터 인력계획, 민간의료 참여시 보상책, 접종에 필요한 물품 공급 관련 세부사항, 접종에 소요되는 비용 관련 재정 계획,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예방접종시행관리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첨언 및 질의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서로 다른 회사에서 서로 다른 기전으로 새롭게 개발된 것이고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는 과제인 만큼, 국민에게 최대한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나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투명한 정보 공유와 전문가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 손락훈 기자
  • 2021.01.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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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법 개정안 발의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

  • 손락훈 기자
  • 2021.0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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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동제약, 당뇨·NASH·안과 치료제 등 신약 연구과제 공개

  일동제약(대표 윤웅섭)이 ‘2021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 참가해 자사의 신약 R&D 파이프라인을 홍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JP모건 콘퍼런스 원-온-원 파트너링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해 △대사질환치료제 △간질환치료제 △안과질환치료제 △고형암치료제 등 자사가 보유한 신약 연구과제 및 관련 후보물질들을 공개했다. 특히, GPR40(G단백질결합40수용체) 작용제 기전을 가진 제2형당뇨병치료제 신약후보물질 ‘IDG-16177’과 FXR(파네소이드X수용체) 작용제 기전의 NASH치료제 신약과제인 ‘ID11903’의 경우 독일의 신약개발회사 에보텍과 제휴를 맺고 비임상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또한, VEGF-A(혈관내피생성인자-A)와 NRP1(뉴로필린1수용체)에 작용해 망막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노인성황반변성치료제 신약과제 ‘ID13010’은 글로벌 CDMO(위탁개발생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비임상 연구 및 임상용 시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직접투자를 통해 40%의 지분 권리를 확보하고 공동개발을 진행 중인 ‘iCP-Parkin’ 또한 해당 컨퍼런스에 함께 참가한 신약개발회사 셀리버리를 통해 소개됐다. iCP-Parkin은

  • 노영희 기자
  • 2021.0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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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의료원, 지역 최초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한다

  영남대의료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선주원남동 일원 ‘각산마을 상생공동체: 금리단 사람들’을 주제로 추진됐다. 전체 사업 중 영남대의료원은 지역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고령층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 놀이터 조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2년에 본격적인 첫 삽을 뜬 후 2024년까지 3년간 추진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영남대의료원은 2020년 6월, 구미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준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도시재생 지역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 수행 교류 및 지원 ▲지속 가능한 고령화 사회를 위한 사업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 지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ICT 기술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사업을 시행하며 영남대의료원은 구미시 65세 이상 인구 중 기저질환 보유자를 우선으로 100명 내외의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가

  • 신대현 기자
  • 2021.01.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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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피, 신임 CFO에 美 공인회계사 임현정 전무 영입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가 1월 11일부로 최고 재무 책임자(CFO, Chief Financial Officer)에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임현정 전무를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임 임현정 CF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위치한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시작으로 국내 회계컨설팅 법인 삼정KPMG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세금 재무 담당 관리자를 역임했다. 2013년부터 한국화이자제약의 재무 담당 전무로 근무하며 M&A, 예산 수립, 사업 전략, 세무, 감사 등과 관련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1월 11일부로 CFO로 사노피에 합류했다. 임현정 CFO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골든 게이트 대학(Golden Gate University)에서 MBA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의 최고 경영자 과정(Executive MBA)을 수료했다. 사노피에서 사업 제휴부터 예산 관리, 법정 보고 등 재무와 관련된 활동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사노피는 이번 임현정 신임 CFO의 선임을 통해 자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사노피의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 노영희 기자
  • 2021.01.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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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근당 ‘나파벨탄’, 고위험 코로나 환자 치료효과 2.9배 높아

  종근당(대표 김영주)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이 고위험군 환자에서 표준치료군에 비해 약 2.9배 높은 치료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은 14일 코로나19 중증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러시아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임상적 지표를 평가한 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종근당은 러시아 임상 2상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100여명에게 10일간 위약과 나파벨탄을 투약해 조기경보점수(NEWS, National Early Warning Score)가 7점 이상인 고위험군 36명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 지표인 p-value가 0.012로 입증 목표인 0.05 이하에 확실하게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조기경보점수는 코로나로 인한 폐렴 환자의 치명도를 예측하는 지표로, 7점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는 사망확률이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 결과 고위험군 환자에서 나파벨탄을 투약한 동안 61.1%의 증상 개선율을 나타내 표준치료의 11.1%에 비해 확실하게 우월한 효과(p-value 0.002)를 보였다. 전체 임상기간인 28일간 표준치료군의 증상개선율이 61.1%인데 비해 나파벨탄 투약군은 94.4

  • 노영희 기자
  • 2021.01.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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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코로나19 신규 확진 사흘째 5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사흘째 5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월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6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728명(해외유입 5842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만 304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 4578건(확진자 50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만 7625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524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36명으로 총 5만 5772명(78.85%)이 격리해제돼, 현재 1만 376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80명이며,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195명(치명률 1.69%)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162명, 서울 131명, 부산 40명, 광주 30명, 인천 24명, 충북 18명, 경북·경남 각각 16명, 충남 12명, 대구·강원 각각 11명, 울산 9명, 전남 6명, 대전·전북 각각 3명, 세종·제주 각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11명, 지역사회단계에서 17명 확인됐고, 국적은 내국인 19명, 외국인 9

  • 신대현 기자
  • 2021.0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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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케미칼-테고사이언스, 화상·족부궤양 치료제 코프로모션 체결

  SK케미칼이 세포치료제 전문 기업인 테고사이언스와 화상 및 당뇨성 족부궤양(당뇨발) 세포치료제 판매 사업에 협력키로 했다. SK케미칼(대표이사 전광현 사장)은 테고사이언스(대표이사 전세화)사와 다음 달 1일부터 테고사이언스의 칼로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종합병원 마케팅 및 영업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 (Co-promotion) 시행을 위한 협약을 13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SK케미칼은 칼로덤의 공동 프로모션을 통해 당뇨 합병증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테고사이언스는 종합병원 마케팅 역량이 뛰어난 SK케미칼과 손을 잡고 보험급여가 확대된 당뇨발 시장에서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칼로덤은 국내에서 사용 중인 세포치료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2005년 이래 40만건 이상 사용됐다. 2019년 화상 적응증 뿐 아니라 당뇨발 적응증으로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국내에서 화상과 당뇨발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되는 세포치료제는 칼로덤이 유일하다. 특히 다른 대부분의 세포치료제와 다르게, 칼로덤은 대량생산과 장기간 냉동보관이 가능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 당뇨

  • 노영희 기자
  • 2021.01.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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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 중증환자 9명 돌봐? 보라매병원 “사실과 달라”

  최근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께 보내는 보라매병원 간호사의 답장’ 내용에 대해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보라매병원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편지 내용이 다르게 서술된 게 있다는 것. 보라매병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편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앞서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보라매병원 근무 간호사의 편지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간호사는 한 명의 간호사가 9명의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인력으로 6명의 인원 증원을 서울시 측에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보라매병원 측은 한 명의 간호사가 9명의 코로나19 중증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 “보라매병원은 코로나19 중증환자 간호를 위해 일반 중환자실에서 파견된 간호사가 추가 배치되어 간호하고 있으며, 본 편지에서 병동 간호사 1명이 9명의 중증환자를 보조인력 없이 혼자 돌보고 있다고 서술된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에 근무하는 중환자 전담 간호사는 일반 중환자실 보다 적은 수의 환자(근무간

  • 신대현 기자
  • 2021.0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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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CDMO 돌입

  대웅제약이 정부허가를 받아 첨단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Cont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inzation)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허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이 확보해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 꼽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허가를 기반으로 세포치료제를 포함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와 개발부터 품질시험·인허가 지원·보관 및 배송·판매까지를 아우르는 ‘올인원(All-in-one) 패키지’ 사업을 시작한다. 협력계약을 맺은 업체에게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춘 대웅제약의 세포치료제 생산기술과 국내 최상위권의 제약영업·마케팅 역량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미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당뇨성 족부궤양치료제 ‘이지에프 외용액’을

  • 노영희 기자
  • 2021.01.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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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18일 셀트리온 ‘렉키로나주’ 검증 회의 결과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새롭게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운영,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 코로나19의 엄중함을 고려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과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해 3중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자문은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식약처가 수렴하는 절차로, 감염내과 중심의 임상 전문가, 비임상·품질·임상통계 등의 전문가 30명 내외로 전문가 인력풀을 사전에 구성했으며, 안건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약사법’ 제18조에 따른 식약처 자문기구로서, 신청 품목의 안전성, 효과성, 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자문한다. 자문위원은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 15

  • 노영희 기자
  • 2021.01.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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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젤 “향후 3년, 글로벌 대도약기 만들 것”

  휴젤㈜(대표집행임원 손지훈)은 지난 13일 ‘제39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 Morgan Healthcare Conference)’ 발표자로 나서 “2020년이 글로벌 빅마켓 진출의 원년이었다면 앞으로의 3년은 글로벌 기업으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는 휴젤의 ‘대도약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휴젤은 오후 9시 30분(한국시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트랙을 통해 ‘2020년 성과 및 2025년 비전’을 주제로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휴젤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CAGR) 매출액 44%, 영업이익률 39% 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를 달성하며 가젤형 기업으로 급격한 성장을 거듭했다.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제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Botulax)’와 HA필러 브랜드 ‘더채움(The CHAEUM)’ 2품목 모두 수년간 국내 1위 자리를 공고히 하며 압도적인 저력을 뽐냈다. ◆휴젤 2020년, 퀀텀점프의 원년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지난 3분기 누적 기준 보툴리눔 톡신과 HA필러의 전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 노영희 기자
  • 2021.01.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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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매뉴얼 개정판 발간

  의료기관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과 건강하고 안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2018년 제작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하 인권매뉴얼) 개정판이 발간됐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언, 폭행,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현장 활용도 제고 및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매뉴얼 개정판은 인권침해의 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대응시 유의사항, 유형별 판례와 인권위 결정례, 직장내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최근 사례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매뉴얼 책자는 전국 3천 400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1만 6000부가 배포됐다. 이와 함께 현장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교육 영상 제작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인권매뉴얼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활용할 수 있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의료기관은 내·외부적 다양한 요인으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감정노동의 공간”이라며 “이번에 개정판 매뉴얼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감정노동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편 병원협회의 인권매뉴

  • 신대현 기자
  • 2021.01.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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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회복기간 최대 6일 단축”

  셀트리온이 13일 개최된 ‘2021 하이원 신약개발 심포지아’에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Regdanvimab, 개발명 CT-P59)’의 글로벌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 결과 발표는 임상에 직접 참여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오후 6시부터 30분간 진행했다. 2021 하이원 신약개발 심포지아는 (사)대한약학회가 주최하는 학회로 13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정선 하이원리조트 마운트플라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한국에 이어 미국 현지 시각 1월 13일 오전부터 개최되는 키스톤 심포지아(Keystone Symposia) 중 ‘Antibodies as Drugs for COVID-19’ 세션에서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마이클 아이슨(Michael G. Ison) 교수도 같은 날 발표됐다. 해당 임상시험에는 대한민국,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해 지난해 11월 25일(해외 현지 시간 24일) 최종 투약을 완료했고, 이번 임상 결과는 투약 직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최종 확인된 총 307명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들의 결과를 분석했다. 중등증 환자는 폐렴을 동

  • 노영희 기자
  • 2021.01.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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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 다분”

  지난해 8월 정부가 진료거부(파업) 중인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뛰어넘어 매우 막강한 수단･방법으로 설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제18권 4호에 실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가능성에 대한 소고(김진환)’ 기고문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 가능성을 따져봤다.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 즉 영업의 자유도 그 안에 포함되고 ‘직업을 수행하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자유도 보호한다. 출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다가 도중에 집으로 가버리는 행위로 처벌받는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군인을 떠올릴 수 있다. 군형법 제30조는 흔히 ‘탈영’이라 부르는 ‘군무이탈’을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제79조에서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무단이탈’을 규정하고 있다. 병(兵)뿐만 아니라 군인 간부도 똑같이 군형법 적용을 받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지각이나 조기 퇴근을 했을 때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이란 범죄로

  • 손락훈 기자
  • 2021.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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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회 코로나 검사에 일상생활 침범받는 요양병원 종사자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일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동동선을 날짜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에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피로도를 호소하며 고충을 겪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요양·정신병원 주2회 코로나 선제검사 및 동선파악 등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는 14일 0시 기준 9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의 핵심은 코로나19 선제조사로 집단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에는 수긍하나, 한정된 인력으로 코로나 검사도 병원근무자(간호사)가 책임을 지고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종사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어 최소한의 인권과 휴무일 보장하고 병원 실정에 맞게 방역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 청원인은 “코로나 예방 차원이라 처음에는 협조했다”면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들은 3교대, 2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진다. 주말 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휴무일에 병원에 검사를 하러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 종사자 퇴근후 동선파악까지 하는 실정이다. 최대한 조심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까지 감시당하며 자유를 침범받고 있

  • 신대현 기자
  • 2021.01.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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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협의체, 필수·지역의료 지원 논의 계속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3일 17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완결형 필수

  • 손락훈 기자
  • 2021.01.1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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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응급의학회, 발열‧호흡기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응급의료 등의 상황으로 타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또는 전원이 필요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계에서는 그동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1차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상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실로 이송하는 경우, 감염 위험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환자들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에 의협은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진료하기 위한 ‘발열·호흡기 증상 환자 전원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한응급의학회에 개발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관 자원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응급환자의 중증도와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을 담았다. 또한, 현행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절차 등을 검토해 1차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 손락훈 기자
  • 2021.01.1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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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硏 ‘감염병 유행 시 공보의 역할과 지원방안 연구’ 발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전국 각지에서 묵묵히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전념한 의료진의 희생이 가장 컸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공보의들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차출되어 지난해 2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대구지역에서 이동검진, 역학조사, 선별진료 검체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럼에도 임기제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들이 수행한 역할과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방역 업무 수행 중 감염위험과 정신적 고통,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13일 ‘국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과 활동 및 지원방안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서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파악한 자료(2020.11.21. 기준)에 의하면,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의과 공보의 1917명 중 99.6%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투입됐다. 평균 파견일수는 17일로, 파견일수는 14일(929명, 79.4%)이 가장 많았고, 14일 초과~30일도 9.

  • 손락훈 기자
  • 2021.01.13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