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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537억원 규모 담배소송 선고 임박”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0일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우선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소해 6년반이 지났다”면서 “공단이 제출한 자료 검토를 이유로 지난 2년 여간 변론이 잠정 중단됐으나 재판부 변경 이후에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10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는데, 현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단의 소송제기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됐고, 공단은 각 대상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자료, 검진자료, 확인서 및 의무기록 분석 자료와 함께 흡연 관련 연구자료, 국내·외 담배회사들의 문건 등을 통해, 흡연폐해 및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과 관련해 “공단

  • 손락훈 기자
  • 2020.10.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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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충남대병원 김현정 교수, 한국피부장벽학회 이사장 취임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피부과 김현정 교수가 한국피부장벽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김현정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한국피부장벽학회는 지난 16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6차 정기 학술대회 임시총회에서 김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김 이사장은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및 의과대학에서 석·박사를 마쳤으며 미국 USC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및 싱가포르 국립피부센터(NSC)에서 피부장벽과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국외연수를 했다. 또 한국피부장벽학회 기획·학술·총무이사와 환태평양아시아 피부장벽학회 재무이사,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홍보위원, 대한피부연구학회 정보위원 및 학술위원, 대한화장품학회 안정성 분과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차바이오 F&C에서 연구개발 사장을 역임하는 등 피부장벽 분야의 기초와 응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경험이 있다. 지난 7월부터는 세종충남대병원 피부과 교수로 재직하며 아토피피부염, 피부 알레르기, 소아 피부과, 피부미용에 대한 전문진료를 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피부장벽 기능에 대한 이해와 실전

  • 메디포뉴스
  • 2020.10.2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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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전화진료 79만건, 의원 54.5% 최다

  코로나19 여파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전화 진료가 시작되고 9월 20일까지 총 79만 6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대면 전화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대면 전화 진료를 시작한 올해 2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79만 6795건의 진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가장 많은 43만 4079건으로 54.5%를 차지했고 △종합병원 20.9%, △상급종합병원 12.5%, △병원 7.7%, △한의원 2.8%, △요양병원 1.5%, △치과의원 0.04%, △한방병원 0.02%, △치과병원 0.01%이 뒤를 따랐다. 질병별로 살펴보면 △고혈압 12만 8351건으로 43.6% △당뇨병 20.5%, △기관지염 8.1% △고지질혈증 5.8% △위 식도역류병 5.6% △치매 5.5% △뇌경색증 3.1% △갑상선기능저하증 3.1% △알러지비염 2.5% △협심증 2.2%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별 청구액 역시 △고혈압이 20억 2610만원으로 41.8%를 차지했다. 이어 △당뇨병 20.8% △치매 8.2% △기관지염 7.6% △고지질혈증 5.6% △위

  • 신대현 기자
  • 2020.10.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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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코로나19 신규 58명, 5일연속 두자릿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닷새째 두 자릿수대를 유지했다. 지역감염 사례도 이틀연속 50명 이하로 집계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0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2만 5333명(해외유입 355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8명으로 총 2만 3466명(92.63%)이 격리해제 돼, 현재 142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1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47명(치명률 1.76%)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명, 서울 11명, 인천 3명, 강원 2명, 부산·대전·충남 각 1명씩이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3명, 지역사회단계에서 14명 확인됐고,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14명이었다. 누적 의사환자 249만 1311명 중 244만 6599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현재 1만 9379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손락훈 기자
  • 2020.10.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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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약대 서영준 교수, 제51회 ‘한독학술대상’ 수상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과 대한약학회(회장 이용복)가 공동 제정한 제51회 ‘한독학술대상’ 수상자에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서영준 교수가 선정됐다.올해로 51회째를 맞이한 ‘한독학술대상’은 약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뛰어난 연구 성과로 약학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자에게 수여된다.올해 수상자인 서영준 교수는 1996년 당시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연구 분야였던 ‘화학적 암 예방(Cancer Chemoprevention)’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고, 관련 논문을 발표하며 국제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 분야의 대표 학술지 ‘네이쳐 리뷰(Nature Reviews Cancer)’에 국내 학자 최초로 초청 논문을 게재했으며 현재 이 논문은 전 세계 암 예방 연구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다. 또 서영준 교수는 ‘톰슨 로이터(Thompson Reuter)사’에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전세계 학자들의 발표 논문 인용도를 데이터 분석해 선정한 ‘국내에서 가장 논문 인용도가 높은 16인’으로 꼽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20여개의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과학기술계의 위상

  • 노영희 기자
  • 2020.10.2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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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골대사학회, ‘골(骨)든타임 캠페인’ 전개

  대한골대사학회가 20일 세계 골다공증의 날을 맞아 ‘2020 골든타임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튜브 시리즈 ‘1분 뼈문뼈답’을 공개한다. ‘1분 뼈문뼈답’은 골다공증의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일반인과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10가지 질문을 선정해 국내 최고의 골다공증 치료 전문가들이 1분 동안 답변하는 시리즈 Q&A 영상 콘텐츠다. 대한골대사학회는 골다공증 질환과 치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더 많은 환자들이 골다공증을 적기에 진단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이번 유튜브 시리즈를 기획했다.골다공증 유병 인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2019년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학회가 발간한 2019년 골다공증 ‘FACTSHEET’에 따르면 여성 환자 10명 중 7명, 남성 10명 중 8명은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있어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대한골대사학회 김덕윤 이사장은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노인 만성질환인 만큼,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현재 양질의 질환 및 치료 정보를 확산해 골다공증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골다

  • 신대현 기자
  • 2020.10.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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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임직원 제약·바이오 주식 투자로 613.7% 수익률 올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시병·재선)이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약제 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수익률은 5.3%에서 613.7%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10월 18일 주가 기준). 보유한 주식은 모두 제약·바이오주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 건강보험심사평원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락훈 기자
  • 2020.10.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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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 개최

  한국병원약사회는 오는 21일 웨비나를 시작으로,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온라인으로 ‘2020 병원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연수교육’을 개최한다. 본 연수교육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5월 중 2박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난 관리자 연수교육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웨비나와 온라인 교육으로 열게 되었다.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리는 웨비나에서는 긍정커뮤니케이션 정성훈 대표의 ‘존중과 배려를 통한 이끌고 함께 가기’와 권은영 표준화 이사의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의약품사용오류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약학대학 실무실습 운영 현황’을 주제로 김재연 교육부회장의 ‘의료기관 실습 현황 및 성과’와 영남대학교병원 박소영 약제부장의 ‘COVID19에서의 의료기관 실습 운영’이 진행되며 관련 질의응답 및 참석자 간 토론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튿날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프리셉터 역량강화’와 ‘환자안전 강화 및 연구활동, 회무보고’, ‘이슈 특강’을 주제로 한 총 7개의 강의가 진행된다.‘프리셉터 역량강화

  • 신대현 기자
  • 2020.10.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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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성모병원-인천가돌릭대, 산악협력 MOU 체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인천가톨릭대학교와 교육 및 연구부문의 상호 교류를 위한 산학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16일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생명융합연구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인천성모병원 홍승모 몬시뇰 병원장, 고동현 행정부원장, 김병욱 의생명융합연구원장(소화기내과 교수), 인천가톨릭대학교 송태일 총장, 임현택 산학협력단장 등 양측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인천성모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과 메디컬일러스트레이션 협업프로그램을 통한 실습 협업 및 공동 연구 개발 ▲인천성모병원 서비스디자인 및 환경 디자인 협업프로그램 진행 ▲학생 산학 연계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이다. 홍승모 몬시뇰 병원장은 “교육 및 연구용 시각물과 원내 환경 디자인 등을 인천가톨릭대 학생들이 직접 기획, 실습, 제작해볼 수 있도록 상호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태일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바이오메디컬아트 분야에서 병원 의생명융합연구원과 협업프로그램을 통한 실습 협업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헬스케어환경디자인 분야에서는 병원 서비스디자인 및 환경 디자인 협업프로그램 시행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인천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연구역량

  • 신대현 기자
  • 2020.10.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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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재단, 제29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 개최

  유한재단(이사장 한승수)은19일 오후 대방동 유한양행 15층 중회의실에서 제 29회 유재라 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년 시상에는 간호부문에 김희성 간호사(부산대학교병원 아미의료봉사단), 교육부문에 고명신 교사(월랑 초등학교), 복지부문에 송영자 봉사원(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부천심곡본동 봉사회), 윤욱희(엠마오 사랑병원 원장)가 영광의 주인공이 됐다. 간호부문 수상자 김희성 간호사는 36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소외되고 가난해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왔으며, 특히 개인의 안위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먼저 돌보기 위해 2003년 아미의료봉사단에 입단하여 부산 내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간호사로 인정받았다. 교육부문 수상자인 월랑초등학교 고명신 선생님은 33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자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특히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수업연구와 교육정책 수행, 장애학생 인권보호 등 학생과 학교,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복지부문 수상자인 대한적십자사 송영자 봉사원은 1978년 부천심곡본동 봉사회에 입회해 42년간을 봉사했으며, 3

  • 노영희 기자
  • 2020.10.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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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녹십자웰빙, 암악액질 신약 ‘GCWB204’ 유럽 2상 투약완료

  GC녹십자웰빙(대표 유영효)은 유럽에서 진행 중인 암악액질 신약 ‘GCWB204’의 임상 2상 피험자 투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GC녹십자웰빙은 현재 독일,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의 종합병원에서 총 110명의 소화기암과 비소세포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측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획보다 약 2개월 앞당겨 피험자 투약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GCWB204’는 근육분해 억제 및 근육생성, 염증성 사이토카인 억제 등 복합적인 기전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는 암악액질 시장에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각광받고 있다. 암악액질은 암 또는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체중 감소와 근육 손실로 대사 불균형이 이르는 질환을 말한다. 여러가지 위험인자가 복합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발생되는 ‘다인성 질환(multifactorial disease)’으로, 기존 단일 기전을 타깃하는 단일 요법보다는 ‘다중모달(multimodal)’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이번 환자 투약이 완료됨에 따라 데이터 분석 후 내년 상반기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를 낼 수 있을 것으로

  • 노영희 기자
  • 2020.10.2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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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 궁금점

  지난 8일 개정된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등 약가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 및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새롭게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에 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제약업계는 협상지연 우려와 함께, 제약사에 책임과 의무만 부여한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열린 제약사 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소개한다. 신약협상과 산정대상약제 협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약은 공단 제약사 간 약가 등의 협상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정대상약제의 경우 약가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결정되지만 공단과 요양급여관련 사항(공급의무, 품질관리의무, 이행조건 등)을 협상하고 합의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모든 사용 범위 확대 약제가 협상 대상인가. 예상청구액 15억원 미만은 협상이 제외된다. 100억원 이상은 약사 협상 대상이다. 예상청구액이 1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대상약제 협상 대상이 된다. 계약 기체결 제네릭을 재조정 시 추가 협상 내용이 없는 경우 기존 계약으로 갈음

  • 손락훈 기자
  • 2020.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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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할인권 지급, 감염병 전문가는 고개 갸우뚱

  정부가 중단됐던 소비할인권 지급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감염병 전문가의 우려가 나왔다.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으로 모이게 하는 소비할인권 발행은 대규모 재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는 고려대의료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박물권 입장권이나 영화 관람권, 공연 티켓, 헬스장 이용료를 깎아주는 정부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우주 교수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정부의 생각은 어느 정도 이해 가지만, 좀 더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며 “확진자 50명 미만이 아님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추 건 성급한 것뿐만 아니라 할인권 사용이 되는 곳이 실내, 특히 3밀장소라고 하면 더욱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재래시장 등 3밀장소가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권이라고 한다면 논리도 맞고 이해가 되지만, 오히려 3밀환경으로 더 모이게 하는 것에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방역을 잘 했을 때 경제가 산다”며 뉴질랜드 모델을 따라갈 것을 제안했다. 뉴질랜드는 지난 6월 초 코로나19 완전 퇴치를 선언했으나, 8월 중순에 다시 오클랜드

  • 신대현 기자
  • 2020.10.2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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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처음으로 기관장 간에 단독으로 진행했고, 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의료기기산업계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기기업계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40여 건의 급여등재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했고, 그간 워크숍과 간담회를 통해서도 원활한 소통을 이어왔다. 김선민 원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계와 건강보험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손락훈 기자
  • 2020.10.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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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과다 외래 진료에 5년간 11조 넘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다 외래 이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원 없이 외래를 70회 이상 이용한 국민들에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11조 6189억원으로 나타났다. 입원 없이 연간 7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본 환자는 2015년 92만 5201명에서 2019년 96만 5005명으로 3만 9804명이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2015년 2조 133억원에서 2019년 2조 769억원으로 7557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실수진자(진료인원)는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했다. 신현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 손락훈 기자
  • 2020.10.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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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창원지원, 온택트(Ontact) 청렴캠페인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김미정, 이하 ‘창원지원’)은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16일 청렴 동영상을 제작해 지역사회를 넘어 대국민 ‘온택트(Ontact)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온택트 청렴캠페인은 코로나19로 단절된 비대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으로 창원지원 직원과 창원대학교 서포터즈가 함께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 심사평가원 SNS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 청렴 동영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대해 국민들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2분 30초 분량으로 제작했으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창원대학교 서포터즈는 2019년에 창원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창원지원 홍보 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미정 지원장은 “앞으로도 창원지원은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 창원지원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 손락훈 기자
  • 2020.10.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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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연구소 ‘HIRA 정책동향’ 학술지 등재 본격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진용)는 그동안 정기간행물로 발간하던 ‘HIRA 정책동향’을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분야에 널리 활용되도록 전문 학술지 등재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HIRA 정책동향은 심사평가연구소가 설립된 200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0년 9월(제14권 4호)까지 총 83권을 발간했다. 정책현안, HIRA연구, 진료경향분석, 해외동향 등 다양한 섹션으로 구성해 격월 발행하며, 온라인 게재 및 구독자 우편발송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HIRA 정책동향의 전문학술지 등재는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이 지난 8월 취임하면서 내건 약속이다. 이진용 소장은 취임사에서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관련 연구소’를 지향하는 한편 ‘HIRA 정책동향’을 등재학술지로 전환해 건강보험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는 연구소의 연구성과는 물론, 시의적절한 정책현안을 발굴해 정부,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현장의 소리도 담아내고, 나아가 해외 제도의 최신동향도 전달함으로써 ‘HIRA 정책동향’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다. 2021년에는 ‘HIRA 정책동향’이 학술지 등재로서의 첫 단추로 전용 웹페이지 구축과 함께, 외부

  • 손락훈 기자
  • 2020.10.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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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약품 장기처방, 상종 중심으로 매년 증가”

  대형병원 중심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약 7196만건에 달하는 처방일수 90일 이상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이뤄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약품 장기처방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6년 약1056만건에서, 2017년 1183만건, 2018년 1372만건, 2019년 1546만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올해 7월까지도 이미 970만건 이상이 처방돼 전년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의 장기처방도 꾸준히 증가했다. 2016년 168만여건을 기록한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은 2019년 263만여건으로 4년 새 약56%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는 169만여건이 처방돼 이미 2016년 수치를 넘어섰다. 1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마찬가지로 증가했다. 2016년 6만 8000여건이던 1년 이상 장기처방은 지난해 12만여건으로 2배가랑 증가했다. 이 같

  • 손락훈 기자
  • 2020.10.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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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코로나19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첫 확충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19일 15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한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음압격리병동)’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번에 신축된 음압격리병동은 지상 3층 규모, 총 30개 음압치료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지원’사업을 통해 마련, 앞으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으로 활용된다.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지원’사업은 중증환자 치료역량이 높은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확충(시설·장비 등) 예산 지원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부는 총 23개 의료기관에 총 1054억원을 지원, 내년 상반기까지 총 416병상을 마련해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재확산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병상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음압격리병동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올해 간호 인력 78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했고, 이에 대한 운영 예산도 약 9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부터 ▲치료병원 간 협력체계 구축, ▲코로나19 진료지침 발간,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 운영을 통한 환자 치료 병상 배정·전원 등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강도태 2차관은

  • 손락훈 기자
  • 2020.10.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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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복지부 내 ‘의사카르텔’ 철폐하라”

  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같은 엉터리 답변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동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감염병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감염병(의심)환자의 검체채취를 하는 것이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불합리한 처신이 의

  • 손락훈 기자
  • 2020.10.19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