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이슈화는 성공…방법이 문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이슈화에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없다는 점이다”권해영 경상남도의사협회장은 현 집행부가 고사 직전의 일차의료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정부가 이를 심각히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하는 방법론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제14대 진주시의사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의쟁투 중앙위원 및 경남 의쟁투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권회장은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방책 중 하나인 선택의원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만성질환 등 지속적 관계를 통해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선택의원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와 인센티브 적용 및 서비스 질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복안을 제시한 바 있다.권회장은 “선택의원제도를 선 시행한 나라 즉 롤 모델이 있다면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이를 통해 일차의료가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선 재정추계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즉 (전담의제 등)명칭만 바뀐 선택의원제는 의료계가 누누이 반대해 온 인두제 도입의 시발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

• 이성호 기자
• 2011.02.28 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