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교육 4년 일원화’ 추진 3월 통과 가시권

여ㆍ야 총출동 결의, 안민석 간사 “통과 다짐”

간호계의 숙원 사업인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해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총 출동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에는 주최자인 서상기(한나라당), 안민석(민주당),정영희(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참석해 “간호교육의 4년 일원화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안민석 간사는 "현재 쌓여있는 법안이 400개인데 현재 이 법안은 순위가 400위 밖에 있다. 그러나 서상기 의원과 3월달에 무조건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처리하기로 했다" 며 "여야가 협력해야 하는 건 협력한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여당의 교과위 간사인 서상기 의원도 “핵심 의원은 다온 것 같아 분위기가 좋다, 이 분위기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뒤늦게 도착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 역시 간호교육 4년 일원화 지지를 공고히 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안상수 대표는 "4년제 일원화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 교과위에 통과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교과부장관에게도 협조를 부탁했으므로 빠른시일 내 잘 될수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 박희태 국회의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한나라당 원희목 대표비서실장,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이 참석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를 맡은 성신여대 송지호 간호대학장은 “간호사의 경우 3년제나 4년제 졸업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해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해외취업,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에 3년제 간호과 졸업자 10명 가운데 9명이 졸업 후 학사학위를 취득하며 이에따른 사회적 비용이 1700억 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 학장은 특히 “간호사의 교육수준을 4년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는 투약과오, 인공호흡기 사고, 병원감염 등 의료사고 및 환자 사망률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서 말해주듯 환자 안전 강화와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토론자들 대부분은 찬성의사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은 “간호교육 일원화를 지지하는 교과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일원화 할 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난이 있으므로 4년화로 전환됨으로써 발생하는 공급의 부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는 “중소병원의 인력난 문제는 공급문제가 아니라 대학병원에 간호사들이 몰리는 이유, 간호 유휴인력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는이유의 본질에 접근해야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간협은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12년에는 약 1만4000명, 2014년에는 약 2만 명 이상이 배출돼 공급과잉이 예상되므로 간호교육 4년 일원화로 인한 간호사 부족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영희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이승근 기획조정실장, 한국간호평가원 박호란 원장, 성신여자대학교 송지호 간호대학장,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최경숙 상임이사, 서울여자간호대학 하혜정 총장, 교육과학기술부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