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간호교육 일원화-표준 임금제 촉구”

간협 간호정책선포식, 7대 중점정책과제 결의

간호사들이 환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해 간호교육을 4년으로 일원화하고 간호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9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2010 간호정책 선포식 및 ICN CNR 성공 개최 다짐 대회’를 열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7대 중점 정책과제를 선포했다.

행사에서 선포된 7대 정책과제는 ▲간호사 임극격차의 해소를 위한 표준임금 마련, ▲간호교육 4년 일원화,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 준수, ▲간호대학 인증평가 의무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간호사 필수배치, ▲의료환경 변화에 맞는 간호사 법적 지위확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 등이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개회사에서 “동일한 면허임에도 수도권과 지방,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에 따라 임금격차가 심각하다”며 “저평가된 중소병원 간호사의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개선해 열악한 업무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과 중소병원 등에서 간호사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결국 간호사의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간호사 한명이 5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병원간호사회가 지난 2009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사의 연봉은 최소 1500여 만원에서 최대 4800만원까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이탈률도 수도권 대형병원보다 2배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신경림 회장은 “간호사의 열악한 업무조건을 개선해야지 편법으로 모면하는건 의료서비스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준임금을 마련해 간호사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편법은 강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즉, 대학에서 교육받고 의료 면허를 갖춘 간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호교육을 4년 일원화로 추진해 간호서비스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간호교육이 3,4년으로 불필요하게 이원화돼 3년제를 졸업한 간호사의 87%가 교대근무와 병행하며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정책을 성사시키겠다고 발언해 추이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축사에서 “다른건 몰라도 간호교육 4년 일원화는 반드시 이루겠다”며 “여기계신 국회의원들이 다들 도와주실 것”이라고 구두 약속을 천명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도 “앞으로 보건의료정책방향이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중심, 치료보다는 예방중심의 맞춤형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가 환자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하는만큼 대회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환자복지센터와 환자 권리 보장ㆍ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내용을 골자로 MOU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