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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약가 일괄인하로 일단락될 전망이어서 제약업계의 충격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지난 1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에 등재된 모든 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복지부가 긴급하게 제시한 이번 안에 따르면 기등재목록 약값 20% 인하가 적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 목록 정비사업은 폐지되며,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통해 보험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유효성평가는 계속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 9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이번 사업을 중단하고 대체안을 제시한 이유는 업계의 이의제기와 그에 따른 평가 지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는 이번 안은 유효성 평가를 진행하되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의약품에 한해 동일성분내 최고가의 80%를 기준으로 더 비싼 제품들의 약가를 기준선까지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하대상은 포지티브리스트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들이다. 복지부는 일단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
존슨앤존슨(J&J)의 자회사 맥네일 소비자보건사업부는 소아용 액제 타이레놀, 모트린, 지르텍, 베나드릴 등 매약 수백만 개를 리콜한 후 회사 측이 FDA에 제출한 적절한 조치 약속이 발표되었다. 이 조치에는 우선 문제의 소아용 액제 매약 제조공장에서 근무한 300~400명의 해고가 포함돼 있다. 이는 펜실베니아 포트 워싱턴 소재 공장에서 타이레놀 품질관리 부실과 경영진의 실책을 지적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맥네일 본사도 포트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다.사원들은 공장이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어 해고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2011년 중반에 가야 가동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J&J는 수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연간 평균 매출이 지난 3년 간 6.5억 달러였다. J&J의 전 세계적 총 매출 165억 달러 중 소비자용 매약 사업은 42억 달러에 이른다. J&J는 이 공장의 생산차질로 발생된 품절을 보상하기 위해 다른 공장에 생산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맥네일 책임자 루터(Peter Luther) 사장은 “모트린을 FDA나 일반 공중에 보고하지 않고 리콜을 권했다. 즉, 모트린의 시판 수거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시키라
2008년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7조원으로 전년 61.8조원 대비 4.9조원(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OECD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년 국민의료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료비(2008년, 66.7조원)는 전년보다 4.9조원 늘었고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03년 5.4%에 비해 2008년에는 6.5%로 1.1%p 증가했다.OECD 평균은 같은 기간 8.8%에서 9.0%로 0.2%p 증가에 그쳐 우리나라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의 증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 등 질병구조의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08년도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는 36.9조원으로 전년 34.1조원 대비 2.8조원, 8.2% 증가해,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 7.9%보다 높았다.전체 국민의료비 66.7조원 대비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 비중은 55.3%로 전년 55.2% 보다 0.1%p 늘었다.전체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지출 비중은 2003년 50.4%에
보건복지부는 14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에서 56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을 편법적으로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1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800여개의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실시했다. 요양병원의 의료자원 편법운용 유형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90건(96.8%), 시설 관련 편법운용이 3건(3.2%)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보건의료인력 직종별 편법운용 비율은 간호인력 62.2%, 조리사·영양사 26.7%, 의사 7.8% 등으로 나타나 간호인력에 대한 편법운용이 가장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의료인력 유형별 편법운용 비율에서는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이 48.9%를 차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C요양병원의 경우 2008년 3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휴가일수보다 적게 신고하고, 입원환자 간호 및 인공신장실 운영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2명을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적이 매해 다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 사례 분석 보고서’에 의한 것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이의신청 중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와 관련돼 제기된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2007년에는 전체건수 중 52%, 2008년에도 52.3%가 접수됐고, 2009년에는 46.2%에 해당하는 건수가 접수됐다.경실련은 “이의를 제기하는 가입자의 절반정도가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다발생 이의신청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분은 차지하는 유형은 ‘생활의 어려움(264건, 28%)’이었다. 전체 927개의 이의신청 사례 중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와 동아대학교병원(원장 남경진)은 19일부터 8월 5일까지 극동러시아 지역 구순구개열(언청이) 환아(患兒) 1명과 보호자를 한국에 초청, 무료 시술과 한국관광을 지원하는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공동 추진한다. ‘나눔의 의료관광’으로 명명된 금번 무료시술 사업은 우수한 한국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의료의 긍정적인 이미지 창출과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해 기획되었다. 지난 19일에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시에 거주하는 멜니축 마르가리타 (Melnichuk Margarita 19세)와 모친이 나눔의 의료관광 1호 환자로 한국을 찾는다. 마르가리타는 오는 21일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6시간에 걸친 안면성형 수술을 받고, 회복 후에는 부산 및 서울을 관광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8월 4일에는 목동경기장을 찾아 프로야구 ‘넥센 VS 한화 경기’에서 뜻 깊은 시구행사에 나선다.관광공사 이참 사장은 “지금은 싱가포르, 태국 등 의료관광 선두국가와의 차별화가 필요한 단계로 봉사와 나눔 그리고 휴머니즘(인술)에 바탕을 둔 의료서비스로 한국을 감동적인 의료관광 목적지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등의 러시아시장 개
‘(사)지구촌보건복지(이사장 윤은기, 공동대표 이춘식/전혜숙의원)’는 20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제2차 CEO 조찬포럼을 개최했다.CEO 조찬포럼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이후 첫 사업으로 진행된 몽골에 대한 의약품 지원사업 결과보고와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 등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지구촌보건복지와 3개 병원(윌스기념병원-척추전문, 미래드림병원, 산본제일병원-이상 산부인과)이 서로 협력해 개도국 국민을 한국으로 초청, 무료 치료사업을 실시하는 업무제휴협약서(MOU)도 체결했다.
영남대학교병원은 지난 19일 서관 지하 3층 문화교육실에서 ‘복막투석 환우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주제로 건강교실을 열었다. 복막투석 환우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이 건강교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4회째 개최된 행사다.이번 교실에서는 신계림 복막투석 간호사(신장내과)가 ‘복막투석 환우의 혈액 검사 결과 이해’를, 박종원 교수(신장내과)가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를 주제로 각각 강의를 펼쳤다. 박종원 교수는 “복막투석 환우는 매월 1회 정기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비정상 검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 그 수치를 파악해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음식과 약을 조절해야 하는지 또 그에 따르는 다른 골 질환이나 합병증 등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고 올바르게 전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손해보험회사가 진료비 전자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며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1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이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는 의료계와 손해보험협회간의 간담회가 열려 관심이 쏠린다.의협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손해보험사 중 10여개의 회사가 진료비 청구 및 심사 결과 통보 EDI, 사고접수, 청구, 지급 조회, 진료비 청구서의 진료수가 수 및 약가 적합성 자동 점검, 심평원 등 제3의 기관 위탁시 직결망 등의 구성을 위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EDI 시스템 개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오는 신청을 받고 있다.의협은 이와 관련 의료계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손보사들이 독단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회사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향 후 자동차 손해보험 진료비 전자청구 시스템이 진료비 삭감으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이에 신중함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간담회에서도 의협 측은 이와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의협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자동차손해보험 진료비 전자청구 시스템 마련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이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의협은 이 시스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2010년도 상반기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청구실적이 6월말 현재 요양기관종별 청구실적에서는 의원과 약국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공단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증가했다. 상반기 급여비 청구실적은 16조1079억원으로 지난 2009년 상반기 14조3119억원보다 12.55%나 상승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급의 올해 상반기 급여비 청구실적은 2조1214억원으로 전년도 1조7330억원보다 무려 22.41%나 급증했다. 종합병원의 급여비 청구실적도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종합병원의 상반기 급여비 청구실적은 5조845억원으로 2009년 4조4250억원보다 14.9%나 늘어났다. 약국 또한 올해 상반기 급여비 청구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0.3%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의원급의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의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3조6068억원으로 2009년 상반기 3조3470억원
3가지 이상 주성분을 함유하는 복합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성분 전부에 대해 생동성을 입증하는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한국제약협회는 19일 복합성분의약품의 생동성시험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식약청 질의응답자료를 공개했다.지난 4월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개정으로 오는 10월 27일부터 의약품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 신청 시 생동대상 단일성분을 포함한 복합성분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바 있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제네릭의약품과 관련, 복합제에 대한 생동성시험 계획서 제출가능시기는?“의약품 제조판매(수입)허가 신청시 신약 외에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으로 식약청장이 정한 단일성분의 복합성분 의약품도 허가시 생동성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허가 신청전 안전성․유효성 시험자료로서 생동성시험계획서 및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는 그 제출시기에 대한 제한은 없다.”-기 합성신약유래의 주성분과 천연물유래의 유효성분 복합제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는지.“천연물유래의 유효성분이 있는 경우(예: 마늘유, 은행엽엑스 등) 그 천연물유래 유효성분의 단일제 신규허가시 제출자료와 동일한 수준의
서울대병원(병원장 정희원)은 19일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인 보스톤 사이언티픽과 대규모 약물용출 스텐트 임상시험 연구를 위한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김동규 소장을 비롯하여 심혈관센터 김효수 교수와 보스톤 사이언티픽 사의 오경열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연구의 책임을 맡은 서울대병원의 김효수, 구본권, 박경우 교수팀은 보스톤 사이언티픽사로부터 200만불(한화25억원) 을 지원받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보스톤 사이언티픽은 최근 면역억제제의 한 종류인 Everolimus 약물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약물용출 스텐트인 PROMUS ELEMENT를 출시했다. 보스톤사는 임상적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을 계획하던 중 한국을 아시아거점으로 선정해 서울대병원이 주도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총 50개 병원에서 37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 3세대 약물용출 스텐트인 PROMUS ELEMENT와 현재 쓰이고 있는 ENDEAVOR RESOLUTE 간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비교하는 무작위배정 다기관 연구로 세계적으로 수행되는 PRO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세브란스 다빈치 라이브 2010’을 개최했다.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과 5개의 로봇수술실에서 진행된 이번 라이브 서저리 심포지엄은 국립암센터, 고려대 의대, 성균관 의대, 울산 의대, 경북 의대 등과 미국, 일본, 영국 등 국내외 600여 명 의사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심포지엄에는 미국 11명, 일본 3명, 중국 2명, 영국, 홍콩, 이탈리아, 베네수엘라, 말레이시아 각 1명씩 총 21명의 세계적 외과 전문의의 강연과 외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 분야에서의 13건의 라이브 수술이 진행됐다.또한 로봇수술기 다빈치 제작사인 인튜이티브에서 다빈치를 설치해 참석자들이 직접 가상 시현해 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세브란스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인 정웅윤 교수는 “이렇게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라이브 서저리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것은 로봇수술 분야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로봇수술과 세계적인 로봇 수술 대가들의 수술방법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원용)는 19일 ‘제14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공고를 발표, 오는 8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표일정은 지난 7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됐으며, 지난 3월 28일 임시총회 때 만장일치로 추인된 김재영 아주대학교병원대표(재활의학과)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총괄 진행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공고에 따르면, 출마를 원하는 전공의는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해 후보등록을 해야한다. 후보자 선거운동은 후보등록일부터 투표 하루 전날인 8월 8일까지 가능하다.김재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해마다 의료계에서 대전협의 위치가 확고해지고 전공의들의 협의회 참여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선거권이 확대 되었기에 이번 선거에 모아지는 관심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행을 통해 투명선거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대전협은 7월 19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일정을 공지하고, 홍보물 등을 통해 회원병원에 선거를 공지할 예정이다.투표는 8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256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일 2010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당기수지 2568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국고 및 연말정산 등 선납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5694억원의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국고지원금의 조기수납금은 4,911억원, 연말정산액 선납금은 3,351억원이다. 공단은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568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1~5월에 3,981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6월(당월)에 1,413억 원의 적자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6월(당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 공단은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2조 9,030억 원) 경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치료 재료 급여전환 항목은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가 입원 시 본인 부담률 인하(10%-> 5%) ▲전체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다제내성결핵 등 일부 ->본인일부본인부담)
시설 및 개호관리에 소홀로 입원 중인 환자가 사고사 하는데 일정부분 빌미를 제공한 정신병원에 환자 유가족에 수 천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제 7민사부 정신병원에 입원 중 병원시설 내 나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박모 씨(이하 망인)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위자료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정신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지만 병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망인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정신분열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2006년 3월 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같은해 6월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병원 보호사 안 모씨의 인솔아래 다른 환자 10여명과 함께 약 50분 동안 산책을 한 뒤 정신병동 현관 앞으로 돌아와 입원하고 있던 정신병동으로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정신병동과 노인전문병원 사이에 설치된 경결 다리 위로 뛰어가 다리 난간에 걸터앉은 다음 그대로 넘어져 다리 아래로 추락, 뇌출혈 및 뇌손상으로 사망했다.재판부는 이에 병원 측에 주
시민단체는 지난 16일 복지부가 건정심에 긴급 상정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중단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7월16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안건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중단하는 내용이 긴급 상정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시민단체는 “복지부가 긴급 제안한 기등재약 목록정비 일괄인하는 그간 강조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방침과 전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스스로의 입장을 번복할만한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나타냈다.이어, 시민단체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고 정부 스스로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부인하고 약제비 정상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는 “원칙과 합의가 충분한 이유 없이 파기되는 작금의 사태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처럼 시민단체가 복지부를 비판하는 것은
신장이식 후 2주간 집중관찰을 통한 조기대처가 이식신장의 10년 장기 생존율을 결정한다는 연구결과 나왔다.신장이식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는 장기이식수술로 2008년 1,144건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식신장의 10년 평균 생존율은 70~80%로 향상되었으나 만성거부반응으로 재이식이나 투석을 실시해야 한다.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신장이식팀 양철우(신장내과)·문인성·김지일(외과) 교수팀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생체신장이식를 실시한 환자 341명 중 이식초기(2주일내)에 이식신장기능 회복이 지연된 환자 71명(22.9%)을 대상으로 위험인자 및 예후를 조사했다. 연구 결과 정상회복 환자군의 경우 이식 후 3일째부터 콩팥 기능을 보여주는 혈청 크레아티닌(creatinine) 농도가 정상수치를 보였으나, 회복지연 환자군의 경우 이식 후 2주일까지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가 높은 수치를 보였다.또한, 회복지연 환자군의 급성거부반응 발생비율이 정상회복 환자군보다 약 2배가량 높았으며(그림2), 이식신장의 10년 생존율도 정상회복 환자군 보다 15%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즉, 생체신장이식 후 2주내 이식신장 기능회복이 정상적으로 회복하지
식약청이 가장 많이 적발한 유사 의약품 물질은 발기부전치료제로 나타났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통식품중 유사 의약품 물질 38종의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검출된 물질은 실데나필, 타다리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이 53%를 차지했다.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연도별로 보면 ‘02년에는 호모실데나필, ’03년 홍데나필이 검출됐으며 ‘07년에는 데메틸홍데나필, 아세틸바데나필, 치로실데나필, 데메틸치오실데나필, 벤질실데나필 등 총 35종이 발견됐다. 올 5월에는 국내로 반입된 국제우편물 소포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이 발견되기도 했다.또한 최근에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인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등 3종도 새롭게 발견돼 화학구조 등을 규명한바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일부 업자 등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의약품 성분의 일부 화학 구조를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물질을 만들고 있다는 설명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이같은 부정물질은 인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물질로 섭취시 유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력증강 등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돼 제품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부당청구를 한 의료인에 대해 요양기관업무정지 처분 및 면허정지처분을 이중으로 내렸다고 해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분일지라도 각 행정처분이 의도하는바와 그 처벌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제 7부는 최근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실제 내원하지 않은 친인척을 내원한 것처럼 꾸며 1억 3천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한 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남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남씨는 부당청구건이 관계당국에 적발 된 뒤 2억 8천여만원의 과징금 및 192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위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부당청구와 관련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지난해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2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복지부는 이 판결과는 별도로 원고가 진료기록부에 내원일을 허위로 기재하고, 내원일수를 늘려 2,140만원을 부당청구 한 기간 (2004년 2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에 대해서는 의사면허자격정지 8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원고는 1개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과징금 및 업무정지처분 이외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