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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실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서남대 의대가 지난해 폐교하면서 전라북도 남원과 그 인근 지역에 제공돼야 할 필수 · 공공의료 서비스에 큰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전원) 설립을 추진하여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공공의전원 설립만으로 의료인력 분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 인력을 유인할 재정 지원책 마련과 더불어 문화 ·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원시에서 15년 간 의사로 근무해온 정우진 남원시 의사협회장(이하 정 회장)의 의견은 어떨까. 정 회장은 의협 소속이지만, 남원 시민이기도 하다.메디포뉴스는▲지역사회 내 열악한 의료서비스 현황 ▲서남의대 폐교 · 공공의전원 설립 등을 주제로2월 1일 정 회장과진행한 인터뷰의 내용을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편집자 주] ◆ 본인 소개를 부탁한다.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15년간 대장항문외과의원을 운영해온 외과의사 정우진이다. 2015년부터는 남원시 의사협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 남원시 의사 이전에 지역사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한 당시의 소감을 듣고 싶다. 내가 공중보건
"면허기구의 설립으로 현대적이고 민주적인 자율규제 장치를 사회 보편적인 기제로 끌어 올리는 것이 바로 2019년부터 의사 면허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함의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최근 발간된 '계간 의료정책포럼(2018 Vol.16 No.4)'에 기고한 권두언 '자율규제와 면허기구 독립, 왜 2019년 지금인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안덕선 소장은 "이는 법정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사명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2020 일정표에 부합하는 최고의 시기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소장은 "의사단체는 정의, 공평, 정직, 봉사, 인권존중 등 초월적 가치를 전문직의 이데올로기로 추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자율규제의 장치가 작동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적 자율기구의 필요성으로 의료 사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단기적 처방의 문제점을 들었다. 안 소장은 "의사를 위시한 모든 보건의료인의 감독과 징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의료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적 이고 체계적인 근본적 대처보다는 국회의 질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급조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지난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여당 TF 활동의 결과물로서 1월 25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을 사법 행정기관이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비자의입원 시 환자 가족 ·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웠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사회적 낙인 · 차별로 인해 입원을 꺼리는 사람이 좀 더 원활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비공식 입원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조항은 제43조(보호입원) 제2항으로, 해당 조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필요 여부를 판단 · 결정할 동의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박약하고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돼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이를 진단하여 비자의 입원을 가능하게 했다. 정신질환자 범위도 확대됐다.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 1일 향후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데 이어 3일 최대집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역대 의협 회장 중 정권의 대응에 따라 응급실 폐쇄까지 단행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저 최대집이 유일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 민주, 민생을 위한 문재인 정권과의 의료계 투쟁과 국민적 투쟁에 대하여‘라는 게시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월4일 의협은 수가 적정화 이행방안으로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정부에제안한바 있다. 하지만 2월1일 보건복지부는 회신 공문에서 완곡하지만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지난 2월1일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한데 대해 13만 회원을 대표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파업 등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3일 최대집 회장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응급실 폐쇄를 조건부로 언급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각종 사회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의료제도 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의사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
*4일, *빈소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2월10일, *(02)2262-4822
미래한국의사회가 오는 2월23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소공동 롯데호텔 벨뷰 스위트 메인타워 36층에서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행사는 ▲채종구 회장의 개회선언 ▲송병주 회장의 미래한국의사회 소개 ▲이용진 사무총장의 한국의료의 주요 아젠다 ▲선우재근 회장의 비전선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미래한국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국민들의 높아진 의료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미래한국의사회는 대한민국 의료제도가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비전선포식을 갖게 됐다."고 했다.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의 최종합격률(응시대상자대비합격률)은 평균 97.46%(3,06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등 10개과의 합격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률이 가장 저조한 과는 94.12%를 기록한 병리과로 나타났다. 제62차 1‧2차시험 합격자 확인과 합격확인서는 대한의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기점으로, 정신질환자가 사회적 편견 · 낙인으로 입원 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은 △비자의입원 관련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사법입원제 도입 △비공식 입원 도입 △퇴원 후 외래 치료 활성화 △보험상품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1월 25일 대표발의했다. 그런데 동 개정안의 내용을 두고 일부에서는 모든 중증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입원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역사회의 외래 치료 등으로 편하게 치료받는 인권 친화적인 치유 환경 구축을 우선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의학회)는 1일 '임세원 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의미'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반대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의 수급관리 · 업무범위 · 배치기준 · 양성체계 · 근무환경 개선 등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정책 TF'를 2월 1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설치된 간호정책 TF는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과' 신설의 전 단계로, 간호전담 부서가 폐지된 지 4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환영의 뜻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간호정책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적극적 · 지속적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협은 "보건사회부 내 의정국 간호사업과가 1970년에 폐지되고 1975년 의정과 간호계로 축소된 이후 45년 만에 간호정책 TF가 설치됨으로써 간호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질적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간호정책은 양적 측면만을 고려한 절름발이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번 간호정책 TF 설치는 △고령화 · 만성질환 중심 질병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간호사 수급 계획부터 간호교육 질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전, 간호사 근무환경 · 처우개선 등으로 간호사가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간호 정책이 추진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간호정책 TF의
경희의료원이 1월 31일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5회 CS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018년 동안 펼친 고객 만족 · 환자경험 개선 활동을 되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CS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황의환 치과병원장 · 이진용 한방병원장 · 김기정 행정처장 등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정용엽 고객지원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개회인사 및 격려사 △7팀의 CS 개선과제 구연발표 △고객만족 · 환자경험 슬로건 및 UCC 사례 발표 △마술쇼 관람 △CS개선과제 우수상 · UCC 우수 작품상 · 우수 슬로건상 · 올해의 친절부서상 · 올해의 친절교직원상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택 의무부총장은 격려사에서 "의료원은 NCSI 조사에서 3년간 12점을 향상한 훌륭한 경험이 있다."며, "의지는 역경을 뚫고 협동은 기적을 낳는다는 경희정신을 바탕으로 환경 개선과 환자 프로세스 개선 활동에 더욱더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CS 개선과제 구연발표 결과 △정형외과병동팀의 '회진알림서비스로 정형외과 환자경험평가 만족도 향상'이 대상을 차지했고 △올해의 친절교직원상은 한방재활의학과 장호경 전공의
강남세브란스병원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일 SRT 수서역 '강남세브란스병원 SRT 고객건강라운지' 앞에서 시민 대상으로 혈압 · 혈당 측정과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해주는 '설 건강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행사 참가자에게는 여행용 응급처치 키트도 증정했다. 한편, 수서역 강남세브란스병원 SRT 고객건강라운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라운지에서는 열차 · 역 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초동 조치 및 상황별 대응을 담당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 측정 · 간단한 응급처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자력병원이 2월 1일 설 명절을 맞아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환자 · 가족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행복한 밥상'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벤트에 참여한 20여 명의 환자 · 가족은 병원에서 직접 준비한 설 상차림 메뉴로 점심을 먹으며, 잠시나마 설을 쇠는 듯한 평범한 일상을 경험했다. 나임일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병상의 환자와 그 곁을 지키는 가족이 이벤트 참여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입원 기간에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자력병원은 환자 · 보호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병동 음악회 △가족 지지 모임 △명절 맞이 행사 △생일 이벤트와 같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 ·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제16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프로그램'). 올해 최고위자과정은 심사평가원의 주요 업무인 △심사 · 평가, 약제 · 수가 관리 등에 대한 강의 △보건의료정책 주요 현안을 토론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강의는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9층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참여>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처음 개설된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은 정부 · 국회 · 언론 ·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6백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심사평가원 박영희 인재경영실장은 "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에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현안을 다루는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발전 · 국가시험 준비를 위한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해 1월 31일부터 오는 3월 24일 오후 6시까지 '2018년도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체험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응모 대상자는 2018년도 3월 1일부터 2019년도 2월 28일까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로, △국가시험 준비 과정 · 자신만의 공부 방법 △국가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작성한 후 응모하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leeseul61@kuksiwon.or.kr)로 응모하면 된다. 국시원은 내부 심사를 거쳐 4월 8일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품의 우수 정도에 따라 선정해 △최우수상(1편) 상장 및 상품권 30만 원 △우수상(5편) 상장 및 상품권 15만 원 △장려상(9편) 상장 및 상품권 5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며, 응모 작품 수 · 수준에 따라 시상을 가감 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체험수기 공모전 당선작은 국시원에서 발간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경영지원실장 성은호 △기획예산팀장 김상욱 △인재경영팀장 직무대리 양주형 2019년 2월 1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도 조사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데 이어 20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고 31일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에는 270개 기관을 대상으로 6개 영역 · 40개 지표에서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했다. 현 정부는 청렴 사회를 향한 국민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시행해왔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산하공공기관 부패방지실무협의회를 통해 부패방지시책 주요 추진사항을 공유하는 등 공단의 반부패시책을 적극 지원했고,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 전략을 수립할 토대를 마련했다. 공단은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부패예방 장치 마련을 위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전 지사의 부서장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또한,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활성화하고 테마별 집중 감찰을 통해 선제적 부패 예방 활동을 실시했으며, 외부강의 등 신고 시스템 개선을 통해 청탁금지법 ·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
*2일, *대구 영남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월4일, *053-620-4647
금년 6월경 도입될 대한의사협회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규제는 어는 정도 수준일까? 지난 1월 29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주요 이슈 중 하나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의사를 징계할 수 있느냐 이었다. 이날 주제발표한 김정아 교수(이화여대 의학교육학 교실)는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의료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라는 자료를 함께 배포했다. 김 교수는 “2017년 개정된 의사윤리지침 6조, 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소셜미디어 사용을 언급했다. 의사는 의료 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미디어 저서 방송 활동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전제하면서 “6조 품위 유지의 의무는 전문직 자율규제의 측면에서 특별한 실용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따라서 6조의 세부사항을 명료하게 공지하여 향후 전문직 자율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협이 품위 유지 의무를 명료하게 하여 자율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과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의료법 66조 등에서 규정한 면허자격정지 사유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일견 상충되는 면이
금년도 조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 수는 14명에 불과하지만, 시험 시행 비용은 무려 1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019년도 조산사 국가시험에서 전체 14명의 응시자 중 14명이 합격해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국시원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산사 응시수수료는 1인당 10만 9천 원인 반면, 시험 시행에 드는 비용은 직 · 간접비를 모두 포함하여 1억 9천만 원을 상회한다. 이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조산사 시험의 수익 · 비용이 응시자 수 대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수습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조산사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동 법안은 정부 · 조산사 측 반대에 부딪혀 발의도 아직 안 된 상황이다. 오제세 의원실 측은 "발의 계획은 있으나보건복지부 · 조산사 측의 반대 의견이 많아 아직 발의를 못 했고, 진행도 안 되고 있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법안을 수정해서라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은 31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한의사회) 제33대 회장 · 수석부회장으로 홍주의 · 이승혁 단독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우편 ·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30일 오후 6시 한의사회 회관에서 개표가 이뤄졌으며, 총 3,891명 중 2,480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3.74%의 투표율(우편 50% · 온라인 63.78%)을 보였다. 이 가운데 홍주의 · 이승혁 단일후보는 2,254표(우편 7표 · 온라인 2,247표)를 얻어 90.89%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다. 홍주의 회장 당선인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 서울시한의사회 제32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동구에서 우리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이승혁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강남구에서 한중제생한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한의사회에 따르면, 홍주의 이승혁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32대 집행부였던 시기의 실천사업 중 △서울특별시 한의약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10억 예산 확보 △불법의료단속 강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한의사 교의사업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