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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기준 제시로 투명성 · 공공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를 둘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전했다. 1973년 2월 신설된 의료법인제도는 의료의 공공성 제고 ·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도입됐다. 의료인은 의원급 의료기관 · 의료법인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족한 의료공급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하는 지자체는 최소 재산 · 부채비율 ·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내부 지침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의 과잉을 막고자 하는 지자체는 민원 ·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복지부가 통일된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 사정을 반영한 조례로 기준을 확정 · 공포할 수 있게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 개설을 희망하는 의료법인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통일된
- 김경애 기자
- 2019.01.23 00:43
의협, “복지부는 한의협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강력한 조치해야”

최근 한의사협회 임시 이사회에서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2일 ‘한의계의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누구든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 입학 후 교육을 거쳐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의사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고, 한의사 총 인원의 1%에 해당하는 복수면허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 의사는 의과의료기기를 각각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들은 지
- 김선호 기자
- 2019.01.22 16:36
서울시醫, 제50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 (2/22)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제50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금십자상은 지난 1969년 본회가 주식회사 한독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도 큰 영향과 공로를 미친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서 지난 50년간 꾸준히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제50회 사랑의금십자상 응모 자격은 직전년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 발굴여론 조성을 통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의료현장과 소통강화를 통해 의료인의료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일조한 업적이 있는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후보자를 공모 하고 있다. 응모기간은 2019년 2월 22일(금)까지며,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5명의 언론인에게 각 2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오는 3
- 메디포뉴스
- 2019.01.22 16:18
서울대병원,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수립’심포지엄 (1/29)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연구실(실장 신상도)은 1월 29일(화)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연구홀에서 ‘북한 재난의료 지원체계 수립’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연구실은 ‘통일 후 한반도 재난의료 지원체계 기틀 마련’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발생 가능한 재난을 유형별로 예측하고, 재난 대응 의료 지원을 위한 국내법과 제도, 통합 지원 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3부로 나눠 진행되며 ▶ 북한 재난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 ▶ 초청 강의(남북관계 및 국제동향을 고려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방안, 통일 보건 의료 영역의 최신 연구 동향) ▶ 북한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등이 발표된다.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응급의료연구실(02-2072-4683)로 하면 된다.
- 메디포뉴스
- 2019.01.22 14:53
인하대병원, ‘가치기반 병원 만들기’세미나 성료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지난 1월 12일, 1월 19일 2회에 걸쳐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 호텔(인천 송도 소재)에서 병원 소속 전체 전문의를 대상으로 ‘가치기반 병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회에 걸쳐 130여 명의 전문의가 참석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 가치 기반 병원 만들기 ▲ 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 방안 ▲ 의료질 평가의 미래 방향과 과제 ▲ 의료 및 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핵심가치인 ‘환자의 안전’, ‘의료의 질’, ‘환자 경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김영모 병원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지표에 중심을 둔 2019년 병원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치기반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의료 인력, 특히 의료진들의 의식 변화,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하대병원에서는 차세대 지식기반 병원정보 시스템 도입과 함께 환자군별 임상 분석 시스템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를 통합 분석할 수 있는 ‘인하 가치기반 경영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를 가치기반 병원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야
- 메디포뉴스
- 2019.01.22 14:52
동아제약-민화협, 남북대학생 국토대장정 개최 업무 협약 체결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 지난 21일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대회의실에서 민화협과남북대학생 국토대장정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호진 동아제약사장과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참석했다. 앞서 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에서 청년 부문 남북 대학생 교류 증진을 위해 국토대장정을논의했으며, 긍정적인 결과로 이번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동아제약과민화협은 국토대장정 지원 및 대외협력, 북측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및 행사 진행 등 남북대학생 국토대장정개최를 위해 포괄적으로 협력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오는 2월 12일(화)부터 13일(수)까지 2일간 북한을 방문해 북측 민화협과 국토대장정의 일정, 인원, 코스, 이동방법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남북대학생 국토대장정을 통해 남북의 대학생들이 직접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민화협과 함께 남북대학생 국토대장정 개최를 성공적으로이끌어 내고 남북한 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메디포뉴스
- 2019.01.22 14:52
서울대암병원, ‘위암과 대장암’ 협력 병·의원 의료진 연수강좌 (2/17)

서울대암병원에서는 오는 2월 17일(일)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서성환홀에서 ‘위암과 대장암’을 주제로 협력 병·의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수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서울대병원이 가진 진료의 강점을 지역사회 의료진과 공유해, 환자들의 거주지와 회사 인근에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연수강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과 병·의원 간 진료의뢰와 협력 파트너십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도 삼을 예정이다. 사전접수는 오는 2월 13일(수) 자정까지 서울대암병원 홈페이지(https://cancer.snuh.org)를 통해 가능하며,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2점이 주어진다.
- 메디포뉴스
- 2019.01.22 14:52
서울대병원 박성혜 교수,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회장 취임

서울대병원은 “병리과 박성혜 교수가 최근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 회장에 취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임기는 2019년 1월부터 2년이다. 대한퇴행성신경질환학회는 2006년 창립 후 퇴행성신경질환 분야의 연구와 치료, 약물 개발 등을 이끌고 있다. 박 교수는 뇌질환의 연구와 학술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기초와 임상이 접목된 다학제 학회로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
- 메디포뉴스
- 2019.01.22 14:02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 · 재활을 위한 정책 공청회 개최(1/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하용찬 교수가 '노인골절 환자의 의료비용과 재골절 예방 방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가 '노인골절 통합적 재활프로그램 효과 및 정책적 제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윤종률 교수가 '취약 골절 환자의 노인의학적 통합관리 모델 제안'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50분의 종합토론 · 20분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본 공청회는 노인 재골절 예방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하고, 골절 후 재활의료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의원은 "노인 골절은 사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더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 골절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적절한 대응 체계가 없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메디포뉴스
- 2019.01.22 14:01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장에 김맹섭 부사장 영입

안국약품(대표 어 진)은 1월 21일자로 중앙연구소장으로 김맹섭 부사장을 신규 영입했다. 이번 김맹섭 부사장 입사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약개발 프로젝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김맹섭 부사장은 부산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석사,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한미약품 연구소장, 대웅제약 연구소장, 북경한미 부총경리를 역임하였다. 특히 김맹섭 부사장은 한미약품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모디핀, 아모잘탄등 개량신약 개발과 이중항체 바이오신약, 자가면역질환 신약, 표적항암제등의 연구개발에 주도적 역할 하였다. 안국약품 관계자는 "이번 영입으로 신약연구개발분야가 한 단계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그 동안 김맹섭 부사장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소가 회사의성장을 주도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맹섭 부사장의입사가 회사 비전 “세계적인 신약개발과 글로벌 마케팅”을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메디포뉴스
- 2019.01.22 13:59
가치 기반 심사체계 개편은 사실상 지불제도 전환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 ▲가치 기반 심사체계 개편은 사실상 지불제도 전환이라면서 ▲이에 대응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버리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의 가치(Value)는 진정 가치 있는 의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청구명세서 기반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가치(Value)에 기반한 심사평가체계라는 개념은 일견 보았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가치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 및 평가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통상적인 개념의 가치가 아니다. 정부가 설명하는 가치의 개념은 의료의 질(치료결과 등)을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의료에 있어서의 가치는 치료결과가 좋
- 김선호 기자
- 2019.01.22 13:55
의대생 2명 중 1명은 '언어폭력', 성희롱 · 성차별도 심각

의과대학 학생 10명 중 5명이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37.4%는 성희롱 · 72.8%는 성차별적 발언 · 58.7%는 전공과 선택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의학연구소(이하 연구소)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학생 1,7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 심층 면접을 통해 진행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49.5%가 '언어폭력'을 경험했고 △16%는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60%는 모임 · 회식에서 '음주 강요'를 경험했다. 여학생의 경우 △37.4%는 '성희롱' △72.8%는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 · 차별'을 경험한 여학생은 58.7%로 남학생보다 3.3배가 높았다. 연구소는 "특정 과에서는 여성을 선발하지 않는 전통을 학생에게 공언하고 있어서 여학생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며, "주요 가해자는 △병원 실습을 하는 고학년에서는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 · 교수였다."고 언급했다. 폭력 ·
- 김경애 기자
- 2019.01.22 13:40
전공의 · 의대생, 故 임세원 교수 추모 이어나간다

지난해 12월 31일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합심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와 故 임 교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 배지를 제작해 무상 배포에 나선다고 22일 전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22일 현재까지 총 6천여 명의 의대생 · 전공의가 추모 배지를 신청했다. 대전협 · 의대협은 열악한 의료환경이 의료진 · 환자 안전을 모두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협 이동재 회장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건을 보며 의대생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한 결과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교수님의 정신을 기억하고 유족의 뜻을 지켜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진료받고,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이승우 회장은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잊으면 안 된다."며, "교수님께서 우리 사회에 남겨주고 간 시대적 과제를 모두 명심해야 한다. 진료 현장에서 선량한 의료진이 더는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
- 김경애 기자
- 2019.01.22 13:40
1/27 대한남성과학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음경성형 워크샵
- 메디포뉴스
- 2019.01.22 11:16
1/27 대한부인종양학회 동계수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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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11:15
1/27 대한모체태아의학회 개원의 및 전공의를 위한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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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대한신경손상학회 포럼 Neurotrauma Focu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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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분당서울대-연세대 입원전담전문의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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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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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의료기관의 첫걸음, ‘기본 인증기준’ 온라인 의견 수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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