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 ▲가치 기반 심사체계 개편은 사실상 지불제도 전환이라면서 ▲이에 대응하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표리부동한 자세를 버리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의 가치(Value)는 진정 가치 있는 의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청구명세서 기반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병원의사협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가치(Value)에 기반한 심사평가체계라는 개념은 일견 보았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당연히 가치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심사 및 평가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통상적인 개념의 가치가 아니다. 정부가 설명하는 가치의 개념은 의료의 질(치료결과 등)을 비용으로 나눈 것이다. 결국 정부가 말하는 의료에 있어서의 가치는 치료결과가 좋을수록 높아지고, 비용이 낮을수록 높아진다.”고 풀이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많은 인센티브를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1, 2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악화시켜 의료기관의 줄도산을 야기하고, 상급종병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심사체계 개편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그 방향은 지불제도 전환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계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요구하기 이전부터 정부는 심사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급여 확대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도입하면서 심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심사 체계를 간소화하면서도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해결책이 바로 가치 기반 심사체계 개편과 가치기반 지불제 도입을 통한 지불제도 개편이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심사체계 개편안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의료계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의협은 경향심사라는 용어만 빠졌지 실제로는 경향심사를 도입하여 가치기반지불제로 지불체계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심사평가 개편안을 표면적으로만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심사체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무회의는 지속하면서 동료의사 심사와 질환별 시범사업 지표 전문, 의학적 표준근거 중심 전문가심사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심사체계 개편안이 지불제도 전환을 위한 단계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의협은 현재의 심사체계 개편 협의를 파기하고, 백지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계 자체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도 지속 가능한 심사체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정부에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