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회원 TRC 불참 권고…참여 시 명단 공개”

TRC 평가·제도 투트랙 운영방안,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회원들에게 TRC(Top Review Committee, 가칭 심사제도 운영위원회)에 불참하도록 권고하겠다고 했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임시회관에서 열린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심사평가체계개편을 너무 서두른다.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의협은 원점 재검토를 거듭 천명했다.”면서 “그런데 어제 27일 복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정부 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TRC 애기는 의료계를 기만하는 거다. 그런 기만에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TRC를 폐지하거나, 조직하려면 전문가로 한정하고 시민단체 등 비전문가는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TRC는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민단체가 왜 여기 들어오나? 심사평가는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평가 하려면 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비전문가 참여 왈가왈부는 심평원 정체성 기능 존재이유에 반하는 제도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회원에게 TRC 등 불참 권고안을 낸다. 참여 회원은 명단을 공개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19일 열린 3차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 때 TRC를 ▲평가는 전문가 ▲제도는 시민단체도 들어오는 투트랙 운영 방안이 제안됐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집 회장 기자회견에 배석한 변형규 보험이사가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19일 3차 심사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논의된 향후 심사평가 방안은 다수의 ▲PRC(Peer Review Committee) ▲SRC(Super/Special Reivew Committee)가 상설기구로서 심사평가를 한다. 단일 TRC는 비상설기구로서 심사제도에 관해 논의할 전망이다.

그런데 TRC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심사제도만 다룬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협은 심사평가도 다루게 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주장이다. 이에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중재 방안이 제안됐으나 위원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변형규 보험이사는 “그간 3차에 걸친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회의에서 TRC의 기능과 역할이 변경 되어 오고 있다. 우려스러운 건 심사평가와 관련해서도 TRC가 조정한다는 애기가 있었다.”면서 “SRC에서 이견이 있을 때 조정을 TRC에서 한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와 관련된 부분이다.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있다. SRC에서 조정 안 되는 부분이 올라오면 (의학적 전문성이 전혀 없는) 시민단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변 보험이사는 “(이러한 우려를 고려) 3차 회의 때 어떤 위원이 TRC를 투트랙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평가는 전문가, 제도는 시민단체도 들어오는 걸로 제안됐다. 하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그날 논의했다. 회의 후 그렇게 결정 났다. 위원들이 논의 했는데 단일 TRC로 가겠다고 했다. 초안대로 결정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