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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2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이하 연명의료중단법)이 시행됐으나 아직은 법적 안정성이 결여돼 있어 일선 의료 현장에는 혼란만 가중되며, 환자의 죽음 결정권 또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김대균 교수가 좋은 죽음에 대해 다소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다. 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김 교수는 '급성기 병동에서의 생애 마지막 시기 돌봄 현실과 나아갈 길'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임종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별도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하는데, 병실 사정에 따라 어수선하며, 사생활 보호가 어려운 병동 내 처치실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게 될 수 있다."면서, "의료진은 임종기 환자 돌봄에 대한 교육 · 수련 경험이 거의 없어서 환자 · 가족을 대하는 일을 부담스러워 한다."라고 말했다. 질 높은 돌봄 · 배려가 결여된 임종기 돌봄은 의료진 · 병원에 대한 실망 · 불신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했다. 이어서 "병원 사망이 급증함에도 우리나라 병원 대부분은 임종기 환자가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 못한다.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하여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비급여에 대하여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의약품 비급여 해소 추진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이 발표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으로 도입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하여 그간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연구를 위한 오픈이노베이션에 앞장서고 있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는 의료기관, 바이오 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약개발을 함께 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연세대 의료원, 뇌혈관계 질환 신약 공동개발 셀트리온은 뇌혈관계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해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 후보물질인 ‘Fc-Saxatilin(에프씨-삭사틸린)’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인(License-in) 계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셀트리온과 연세대학교 의료원은 ‘Fc-Saxatilin’의 물질 최적화를 위한 공동개발을 진행하며, 이후 셀트리온은 글로벌 전용 실시권을 갖고 임상 진행 및 허가 승인, 상업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Fc-Saxatilin’은 연세대학교 뇌심혈관질환 융합연구사업단 허지회 교수팀이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 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신규 물질로,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증) 환자에서 기존치료제 대비 우수한 혈전용해효과 및 낮은 부작용(뇌출혈)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TMR report에 따르면, 허혈성 뇌졸중의 진단 및 치료제 세계 시장규모는 연평균 6.8%씩 성장
2014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위험분담제도’는 신약의 효능∙효과나 재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위중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들의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계약기간은 기본 4년이지만 특허 만료시점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5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제도가 시행 5년차에 접어들며, 재계약을 위한 재평가에 들어가는 약제들이 생기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제약사들이 정부에 대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위험분담제 경제성 평가 면제’다. 대체 약제가 없고 경제성 평가가 어려워 현 제도를 도입해놓고 재계약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ICER 값'을 도출해야 한다. 이 값은 ‘신청약’과 ‘비교대안’과의 비용과 효과 차이를 이용해산출되는데, 위험분담제에 포함된 약제들은 기본적으로 대체약제가 없는 새로운 기전의 의약품들이다. 통상 비교대안이 그 적응증에서 가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만 지급했던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 의료질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목적 으로 지급해 왔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5년부터 의료질평가를 거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의료질 평가는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 대한 평가로써, 2018년 6월부터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이 대상이다. 오는 6월19일(화) 평가 설명회를
7월부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하여 수가를 15~31% 인상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정합성 있게 개선하여 종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을 해소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000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8일(금)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 중환자실은 전문적인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며, 진료 질 확보를 위해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
회무 연속성의 보장을 위해 차기 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 만료 1년 전 선출될 예정이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이하 학회)가 8일 오전 10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봄학술대회 및 제3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사회는 조민우 총무이사가 맡았다. 이상일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학회장 취임 이후 첫 학술대회를 맞이했다. 사전등록은 약 750명 정도이며, 실제 참석자는 1200명 내지 1300명 수준이다. 본 학술대회는 문재인 케어를 비롯해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세션을 구성하여 많은 회원이 관심 가지고 참석했다."라면서, "본 총회는 회칙 개정을 비롯하여 중요 사안이 있어서 소집됐다. 이후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길 바란다."라고 했다. 금년 6월 1일 기준 학회 회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회원은 정회원 5,899명, 준회원 7,521명 등 총 13,420명이며, 기관 회원은 정회원 137개 기관, 준회원 708개 기관 등 총 845개 기관이 등록돼 있다. 감사보고는 이상규 감사가 진행했다. 이 감사는 "전년 대비 수입은 7.8% · 지출은 14.6% 증가했다. 수입의 경우 사업수입이 4.2%를 차지하며, 회비는 5.3%이다. 향후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행사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8일 오후 2시10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8층에서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권덕철 건정심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10분정도 늦어 2시10분부터 성원보고를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말 등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5월31일 수가협상 결과에 불복해 건정심을 탈퇴했기 때문에 8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협 측 건정심 위원인 박홍준 위원과 성종호 위원의 명패와 서명록은 마련하지 않았다. 8일 건정심에서는 ▲위험분담약제 등재 심의, ▲상급병실(2-3인실) 보험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의약품 선별급여 해소 계획, ▲전문병원 평가계획 등을 논의한다. 김영학 서기관은 회의에 앞서 “오는 8일은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6월 중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하는 거를 보고한다. 8일 결정하는 건 아니고 논의 후 6월말까지 수가협상 결과를 결정한다.”고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대한약사회와 6월 8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MOU) 사업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아래 별첨 '만성질환자 투약관련 현황'). 공단은 약사회와 함께 노인인구 ·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의 진료내역을 기반으로 도봉, 강북, 중구, 인천부평, 인천남구, 안산, 중랑, 고양일산 지역에서 고혈압 · 당뇨병 · 심장질환 · 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공단 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4회 투약 관리로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투약관리 사업을 통해 중복처방, 약품의 금기, 과다투약 등 약물오남용 대상자에게 올바른 약물의료이용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악화 예방과 약물에 대한 이차 약해(藥害) 사고 예방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10주년을 기념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6월 19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2018년 장기요양 급여제공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지역본부별 선정대회에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부문 6편 및 요양보호사 부문 6편으로 총 12편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전국 대회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 및 요양보호사의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례가 소개되며, 발표된 12편의 우수사례는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상 각 1편, 최우수상 각 5편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재해 모든 기관이 활용하도록 전파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 대회를 통해 고령화 시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현장의 우수사례들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요양보호사의 전문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대회의 많은 관심 · 참여가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서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가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이대목동병원 신장내과가 오는 6월 21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만성콩팥병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콩팥과 여성 건강' 주제의 이번 건강강좌는 ▲김윤수 간호사의 콩팥 관련 용어 알아보기 ▲신장내과 김승정 교수의 만성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보기 ▲강병진 영양사의 만성콩팥병과 영양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이번 건강강좌는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이대목동병원 신장센터(02-2650-5132)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의료단체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박원순 후보의 공약 세부사항 및 실천 현실 가능성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다고 전혜숙 의원실이 8일 전했다. 본 위원회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는 지지선언문을 통해 ▲노 · 사 모두 임금 협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갑질 문화 근절 ▲일자리 창출 기대 ▲양성 임금 격차 해소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기대했다. 한편, 김양근 대표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자 중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과거 공약이 실천된 사례를 살펴 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될 것을 예상했다. 다음은 보건의료단체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문 전문이다. 보건의료단체 특별위원회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문 6 · 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의료단체 특별위원회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 실천 가능한 공약과 약속을 지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이하 NICU)에서 네 명의 환아에게 연이은 심정지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이후 신생아 중환자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이하 NICU)과 관련해 ▲약제 소분 ▲인력 배치 ▲감염관리 · 교육 · 체계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의료질향상대회 봄학술대회에서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장윤실 교수가 'NICU 의료의 질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제로 발제했다. 통계청이 2017년 발표한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 및 영아 사망률 추이에 따르면, 영아 사망은 1990년부터 극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로, 2015년 기준 10명 중 8명이 생존하고 있다. 장 교수는 영아 사망의 절반 이상이 미숙아 · 저체중아 사망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영아 사망률(Infant Mortality Rate, 이하 IMR)은 해당 국가의 모자보건뿐만 아니라 중요 보건지표로 작용한다. 즉, 어느 정도의 보건 수준인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쓰인다. 우리나라는 IMR이 서서히 감소하여 현재 출생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