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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지급사업, 절대평가 전환 및 의원에 가산 지급된다

  2018년도 상반기 진료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을 지급하는 등 가감지급사업이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이하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 등 외래 약제 3개 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산 지급해 의원들의 약제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항생제 내성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지만, 2012년 이후 항생제 처방률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어 항생제 처방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항생제 처방률 가감지급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평가연구소는 가감지급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별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약 44.3%로, 2014년 7월 가감지급사업 시행 후 항생제 처방률은 2014년 9월 39.74%

  • 김경애 기자
  • 2018.04.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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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서비스 수준 11% 향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017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25일 전했다. 평가대상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의 평균점수는 79.7점으로 이전평가였던 2014년의 평균점수 71.5점보다 8.2점이나 올랐고, 2009년부터 4차례 연속으로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4.9점까지 올라가는 등 평가를 거듭할수록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별첨 '2017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개요'). 공단은 4월 25일 대전 코레일 본사 대강당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대회를 개최해 2017년도 평가대상 장기요양기관 4,512개소 중 1,030개소에는 '최우수(A등급)기관' 현판을 수여하고, 평가점수 상위 20% 범위에 속하는 최우수기관 839개소에 대해 총 31.7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장기요양기관별 평가등급은 금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알림 · 자료실 ＞알림방 ＞공지사항)에 공표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수급자 가족 등이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이며, 이는 장기요양기

  • 김경애 기자
  • 2018.04.25 14:00

• 임상통합의학암학회,전국학술세미나 개최(5/13)

  임상통합의학암학회가 오는 5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6회 전국학술세미나’를 실시한다고 25일 전했다. ‘통합의학-미래의 암 치료를 엿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국학술대회는 통합의학의 최고 권위자들을 비롯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의생명 및 AI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라병원 방사선종양학 최일봉 과장, DGIST 인수일 교수, 광운대 최은하 교수, 전남대 박종오 교수, 정병원 김영설 원장, 경보제약 오준호 대표, BRM 연구소 박양호 대표, K-Medicoop 박영규 대표, Hanzen 유은정 대표가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임상통합의학암학회 문창식 회장은 “통합의학은 의료뿐만 생명공학과 나노분야까지 그 폭을 넓혀감으로써 실질적인 미래의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본 학회는 현 의료계의 상황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등록은 5월 5일까지 학회 홈페이지(www.csio.or.kr)나 이메일(mcsc57@naver.com)로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학회사무실(070-8882-8081)

  • 김윤미 기자
  • 2018.04.2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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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률 62.6%로 하락, 비급여 풍선 효과 때문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 보장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25일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 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별첨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세부내용').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4%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비교하면 23%p 차이로 낮게 나타났다.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2%에서 2016년 80.3%로 증가 추세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감소하고 있어,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고액질환 및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의 보장률은 56.2%로서 4대 중증

  • 김경애 기자
  • 2018.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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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패혈증 · 심장 손상 몽골 어린이 수술 성공

  8가지 세균의 복합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간이나 비장까지 농양이 침범했던 환아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쳤다. 이대목동병원이 본원 흉부외과 서동만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김경효 교수팀이 최근 폐렴에 이은 8가지 균의 복합 감염으로 패혈증과 심장 손상으로 사경을 헤매던 생후 25개월 몽골 어린이 수술을 무사히 진행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바트쿠약은 100일과 돌 무렵,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인 선천성 심장 수술을 받고 회복해 생활하던 중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생겨 현지 병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입원 치료했으나 상태는 더 악화됐다. 여러 균이 심장까지 침투해 심장 기능을 손상하기에 이르러 심기능이 떨어져 여러 차례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몽골에서 더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바트쿠약의 부모는 소아심장 수술 분야 권위자인 서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바트쿠약은 호흡기를 착용한 채 약 4시간의 비행을 거쳐 지난 2017년 11월 17일 이대목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한국 도착 후 실시한 바트쿠약의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진균인 칸디다 알비칸스(Candida albicans)에 의한 심내막염과

  • 김경애 기자
  • 2018.04.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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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대병원 박철현·곽소영 교수 2명‘생애 첫 연구 사업’선정

  영남대병원(병원장 윤성수)은 “정형외과 박철현 교수와 재활의학과 곽소영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18년도 상반기‘생애 첫 연구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생애 첫 연구사업’은 지난해 신진 연구자(만 39세 이하 전임교원)에게 연구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작한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연구자를 선정하여 최대 3년, 연간 3,000만 원 이내의 연구비를 지원한다.박철현 교수는‘3D 프린팅을 이용한 종골 골절에 대한 한국인 맞춤형 족근동 접근법용 금속판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영남대병원은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도하지 않은 연구사업인 만큼 더욱 기대가 크며 한국인의 종골 형태를 분석하여 3D 프린팅을 통해 환자 맞춤형 족근동 접근법용 금속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국내 최초란 타이틀과 함께 의료계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곽소영 교수는‘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에게서의 삼킴 장애와 뇌 백질 신경섬유로의 변화 : 확산텐서 영상 연구’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영남대병원은 “본 연구에서 삼킴 재활 치료 및 전기 자극 치료 효과 유무와 추적검사를 시행해 삼킴 재활 치료 이후 뇌

  • 김선호 기자
  • 2018.04.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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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턴 필수과목 이수 못 하면 레지던트 임용 취소! '주의 요망'

  인턴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채 레지던트로 임용돼 인턴 수료증 취소, 레지던트 임용 취소, 인턴 추가 수련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24일 전국 수련병원에 수련 관련 규정에 따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을 이수하도록 지도 · 감독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25일 전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인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의해 인턴 수련은 ▲내과 4주 이상 ▲외과 4주 이상 ▲산부인과 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 2주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잔여기간의 과목은 자유 선택으로 하되 적어도 2개과 이상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전공의가 필수 수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수료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턴 수료증 취소 및 레지던트 임용 무효 처리가 될 수 있고, 수련 병원은 과태료 및 시정명령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는 필수과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료증을 발급해, 다수의 인턴이 레지던트 임용취소의

  • 김경애 기자
  • 2018.04.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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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안암병원 조경환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본원 가정의학과 조경환 교수가 지난 22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0차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번 수상의 주인공인 조 교수는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여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 사태 때 국민 건강수호에 앞장섰으며, 대한의사협회 사회정책위원장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살충제 계란 사태, 여성생활용품 사태, 한의사 안아키 모임 수두 파티 등 수많은 건강 위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국민홍보와 대처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본 표창을 받았다. 조 교수는 희귀난치병환우 및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 화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운영했으며,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관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희귀질환환우회와의 중재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 힘쓰고 있다.

  • 김경애 기자
  • 2018.04.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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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병원 유정현 과장, 의료분쟁조정 복지부장관 표창

  명지병원이 본원 정형외과 유정현 과장이 지난 20일에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명지병원 기획실장직을 맡은 유정현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척추 분야 의료분쟁 감정위원을 맡아 의료분쟁 해결을 지원해왔다. 의료분쟁 감정위원은 의료사건을 분석하고, 법조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와 감정 결과에 대해 협의 결정하면서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인 유 교수는 법무부 의료전문 심의위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개원 이후 2018년 3월 말까지 27만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1만여 건을 접수했다. 이 중 5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의료분쟁의 해결을 지원했다.

  • 김경애 기자
  • 2018.04.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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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 동산병원 ‘대변 세균총 이식술’ 활발히 시행

  계명대 동산병원(병원장 송광순)이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이용해 장염을 치료하는 ‘대변 세균총 이식술(이하 대변 이식술)’을 활발하게 시행 중이다. 25일 계명대 동산병원에 따르면 대변 이식술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 속 미생물을 내시경이나 관장을 통해 환자의 장 속에 투입,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추는 치료법이다. 치료효과는 물론 질환 재발률이 낮아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동산병원은 2017년부터 감염성 질환인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 환자들에게 대변 이식술을 시행 중이며 치료 후 성적도 매우 좋다. 대변 이식 전담 교수가 환자의 자세한 병력청취와 진찰을 한 뒤, 혈액 및 대변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건강한 기증자를 선별한다. 기증자의 대변을 특수처리하여 환자에게 주입하는데, 주로 대장내시경으로 이식이 이루어진다.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은 항생제로 인해 생기는 설사병으로,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를 유발하여 클로스티리디움 디피실 균이 장염을 유발시킨다. 최근 국내에서도 노년인구가 늘고, 항생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장염의 발생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악화되면 장 마비, 독성 거대결장, 장

  • 김선호 기자
  • 2018.04.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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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중심 응급의료서비스 구축' 심포지엄(4/25)

  국립중앙의료원이 25일 오후 2시부터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 '권역 중심 응급의료서비스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NMC 공공보건의료연구소가 주최하고, 응급재난의료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응급의료 지표에 대한 응급진료권역별 형평성을 논의하고, 응급의료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응급권역 중심의 응급의료 서비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응급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석하며 ▲김선월 응급의료빅데이터팀 선임연구원은 '응급진료권역 모니터링 지표'를 주제로, 29개 응급의료 권역별 모니터링 지표 결과를 제시하고, 응급의료 권역구성 이후의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 정도를 살펴본다. 이어서 ▲허탁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전라지역 응급환자 유출입' 현황을 바탕으로, 전라지역 응급의료 이용률 분포와 응급실 진료결과, 재전원을 통해 전라(광주, 전북, 전남) 3개 지역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제도 정착 등을 제언한다. 또한, ▲김기영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 선임연구원은 '강원 응급의료 거버넌스 체계' 현황을 통해 이론의 핵심내용과 이에 따른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정책관리와 행정업무 전문화 필요성 등

  • 김경애 기자
  • 2018.04.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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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 50%→30%

  앞으로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부담 인하(50%→30%), ▲정신치료 외래 진료비 부담 인하(30∼60%→10∼40%), ▲리베이트 관련 약제 약가 인하, ▲임의계속가입 대상 확대 등이 이뤄진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했다.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한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 김선호 기자
  • 2018.04.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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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안 되는 시신 기증, 현황 보고 의무화한다

  우리나라 의학발전의 밑바탕에는 자신의 시신을 의학연구를 위해 기증한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한해 몇 구의 시신이 해부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신 기증에 대한 현황파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4일 교육 또는 연구목적의 시신기증자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는 '시체해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연구기관의 장이 시신기증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아래 별첨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 적출 · 이식 등을 기록해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해부용 시신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뿐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시신 기증에 대한 별도의 기록 작성이나 관리기관 보고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해부학회에 따르면, 교육용 해부 시신은 연평균 4백여 구, 학생 교육용 외에 의사 연수용 해부 시신은 3백여 구 이상이 대학병

  • 김경애 기자
  • 2018.04.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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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 출산으로 '골반장기탈출증' 발병, 재발 확률도 높아

  자궁, 방광, 직장, 내장과 같은 장기들이 질을 통해 밑으로 처지거나 질 밖으로 빠져나오는 '골반장기탈출증' 질환은 중년 이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고통을 받아도 수치심에 치료를 받지 않고 감추는 경우도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55세 주부 이 씨는 몇 달 동안 아랫배가 뻐근하고 소변을 볼 때마다 무언가 빠져나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부위의 특수성 때문에 병원을 찾는 게 부끄러워 치료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러나 증상은 점점 심해져 빠져나온 것을 손으로 쑤셔 넣어야지만 겨우 소변을 볼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고 골반통증 증상까지 생겨 그녀는 결국 골반장기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임신 ·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골반장기탈출증에 관해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 고통받아도 수치심에 치료받지 않고 감추는 경우 흔해 골반장기탈출증은 '밑이 빠지는 병'이라고도 불린다. 자궁, 방광, 직장 및 내장과 같은 장기들이 정상 위치를 벗어나 질을 통해 밑으로 처지거나 질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장이 빠져나오면 직장류 ▲자궁이 빠져나오면 자궁탈출증 ▲방광이 빠져나오면 방광류라고 부른다. 단독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 김경애 기자
  • 2018.04.25 09:55

• 일산백병원, 무릎 퇴행성 관절염 건강강좌 (5/2)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5월 2일(수)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보건소 1층 건강누리에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정형외과 조진호 교수가 연자를 맡은 이번 건강강좌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진행된다. 강의 후에는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강의는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49) · 일산백병원 정형외과(031-910-7301)로 하면 된다.

  • 김선호 기자
  • 2018.04.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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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근종 치료에 '하이푸' 효과있나?

  지난 21일 대만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포젠(博仁)종합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8 부인과 하이푸 치료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한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이 ‘하이푸’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소개했다. 25일 서울하이케어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한국에서 20~30대 여성의 자궁근종 치료사례를 소개하면서 “하이푸는 비수술적으로 좋은 방법이지만 10cm가 넘은 자궁근종은 때대로 치료가 힘들다. 이럴 때는 하이푸와 조영제 그리고 동맥 내 혈관치료를 병행하면 원하는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김 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하이푸는 보통 열과 공동현상(cavitation, 액체 내 증기기포)과 결합하는데 공동현상 효과 증폭을 위해 마이크로버블 초음파 조영제를 사용하여 더 많은 극소기포를 하이푸 집중 지역에 생성 할 수 있어 더욱 더 효과적이고 안전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하이푸는 자궁과 그 외 간암(원발성, 전이성) 등의 종양 치료에 좋은 치료법이다. 면역화학요법과 면역세포치료 등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푸(HIFU)’는 2013년에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 열과 진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비수술치료법으로

  • 김선호 기자
  • 2018.04.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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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 버티기? 수가협상 최대한 빨리 끝낼 것"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수가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어느 해보다 급증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의약단체 협상단과 간담회를 통해 수가인상률을 조율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 공단 원주 본부 기자실에서 지난 2월 5일 자로 발령받은 고영 보험급여실장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보험급여실은 수가급여부,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의료복지부 등 4부 20파트 7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사업은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 ▲의료기관 원가 수집 및 계산 ▲약가협상, 위험분담제, 약가제도 개선 등 약가 관리 ▲사용량 · 약가 연동협상 제도개선 및 사후관리 ▲의료급여 등 정부 수탁사업 등이다. 서두에서 고 실장은 "4월 25일부로 임명된 강청희 신임 급여상임이사 소관의 급여전략기획단이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구성된다. 그중 보험급여실도 두 개 팀으로 구성됐다. 수가구조 개편, 적정 수가 보상 등의 과제를 어떻게 해나갈지 준비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 급여전략기획단에 있는 적정수가연구반에 관해 설명해달라. 급여전략기획단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TF(Task Force Team)

  • 김경애 기자
  • 2018.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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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의협, 수가협상에 꼭 들어왔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수가협상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와 파이를 협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 공단 원주 본부 기자실에서 지난 2월 5일 자로 발령받은 고영 보험급여실장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금년 수가협상의 경우 신뢰를 회복하고 잘해보려는 의미로 공단에서 공급자, 가입자 등 관련된 이들을 대상으로 수가협상 시행 전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고 실장은 "당초 공단에서 협의체를 제안했다.공단이 공급자 · 가입자 얘기를 각각 듣다 보면 두 당사자 간 서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직접 얘기를 들어보자는 취지였다."라면서, "원래는 회의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갑자기 의협에서 변동 사항이 생기면서 협의체에 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즉, 지금의 의협 상황에서는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결국 회의를 진행하지 못 했다."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수가협상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고 실장은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이 건정심을 탈퇴할 수 있고, 수가협상도 거부하겠다고 했으며, 잘 받아야 3%라는 말도 했다. 우리도 의협이 협

  • 김경애 기자
  • 2018.04.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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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광고 담당자가 알아야 할 심의의 모든 것

  앞으로 의약품 광고 심의 신청인은 광고 대행사가 아니라 제약사가 돼야 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규칙 제79조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 혹은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직접 광고 심의 신청인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은 현행 광고 대행사에게 ID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제약사가 직접 ID를 신청해서 심의기관에 승인을 받고, 광고 대행사에게 ID를 부여하는 형식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2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18 의약품 광고심의 제도 및 사례 설명회’에서 밝혔다. / 메디포뉴스는 한효종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리가 발표한 ‘사례로 보는 의약품 광고 심의’ 발표 내용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제약 광고 담당자의 질문과 이에 대한 양유경 광고심의팀 팀장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전한다. [편집자주] ◆미세먼지 표현 사용할 수 없어 최근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약품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과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진 약물이 없다. 때문에 점안액, 코 세척제 등에 ‘미세먼지로부터 내 눈을 보호하고 싶을 때’ 등의 표현을 광고에 명시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

  • 홍숙 기자
  • 2018.04.2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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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과계, “좀 더 유연한 세밀한 수가를”

  외과계 학회가 좀 더 유연하고도 세밀한 수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분만전 감시의 기준' 수가가 법정에서는 가장 큰 증거자료인데 시급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관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공동주관으로24일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Ⅱ-과연 돌파구는 없는가!!’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운데 외과계 관계자들이 이같은 취지로 발표했다. 이날 정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Ⅱ-과연 돌파구는 없는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1부 토론에서 서경석 대한외과학회장과 오태윤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형호 대한외과학회 총무이사, 신재승 대한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이사, 주관승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정책단위원이 토론했다. 2부토론에서는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과 천준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문영 대한산부인과초음파학회장, 김성호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이사, 대한외과학회 특임이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토론했다. 발제한 정진우 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은 외과계 몰락을 정치권도 정부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참담한 애기를

  • 김선호 기자
  • 2018.04.25 0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