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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의료기기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료기기 종사자 여러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금 개의 호기로운 기상으로 의료기기산업이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우뚝 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의료기기산업계는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날로 커지고 있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도 업계의 노력을 이어받아 현 정부가 출범 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시한 ‘의료기기산업 발전안과 비전’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의료기기산업종합발전계획’으로 이어졌으며, ‘4차산업혁명 의료기기특별위원회’를 타 산업 보다 발빠르게 발족하여 3D, 로봇, 디지털헬스, 빅데이터 등 신의료기기의 시장 선도를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료기기 법령과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의료기기 첨부문서의 인터넷 제공 확대, 국민 안전을 위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치료재료 가치평가제도를 비롯하여 혁신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신료기술평가제도의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의료기기산업大賞’은 지난해(제2회) 5개 회원사 후원으로

  • 황 휘
  • 2018.01.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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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닥터헬기 ‘빨라지고 멀리난다’

  경북닥터헬기가 새해1월1일부터 신형기종으로 변경된다.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은 31일 “2013년7월부터 임무를 수행한 닥터헬기 EC135기종이 퇴역하고 1월1일부터 신형헬기 AW109, AW169 기종이 임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형헬기는 아구스타웨스트랜드 AW109기종으로 최대속도 289~311 (KTS/KM), 운항거리 785 km로 기존 유로곱터 EC-135기종보다 빠르고 멀리난다. 경북도와 안동병원은 12월18일부터 31일까지 신형헬기 이착륙 훈련 및 경북권역 헬기 인계점 점검 등 종합시물레이션을 실시했다. 닥터헬기 이송비용은 무료이며 출동은 안동병원 항공의료팀(840-3114)로 요청하면 된다. 경북닥터헬기는 12월30일기준 1656회 출동하여 1542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환자분포는 중증외상환자가 504명(33%)으로 많았고, 뇌질환 341명(22%), 심장질환 213명(14%), 기타 484명(31%)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990명(64%) 여성 552명(36%)보다 많았으며, 경북전역 평균 이송시간은 17분50초가 소요됐다. 전국에 6대가 운영되고 있는 닥터헬기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탑승해 응급현장으로 날아가며 기도 삽관, 인공호흡기, 응급

  • 김선호 기자
  • 2017.12.3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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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단기근로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된다

  동일직장에 근무하지 않아도 직장가입자격 유지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정춘숙 의원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을 전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많아지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년 동안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해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임의계속가입제도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림의 떡' 같은 제도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1개의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전의 직장가입자로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 시 일정 기간 내의 직장가입 유지 기간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

  • 김경애 기자
  • 2017.12.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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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2017년에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30일 전했다. 정 의원은 이번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범위의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현안으로 부각된 적폐청산은 물론 보바스 기념병원의 호텔롯데 인수를 포함한 의료영리화, 국민연금의 삼성투자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 국립중앙의료원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복지부 산하 유관기관들의 인사비리 문제를 짚어내 정책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의도적으로 실패한 문제, 허술한 가정폭력 임시숙소로 인해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문제, 성범죄 퇴출 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 재복귀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부끄럽고 감사하다."라면서, "우리 사회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약자

  • 김경애 기자
  • 2017.12.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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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왜곡에 국민 · 의사 몰아넣지 말아달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소규모의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젊은 의사들로서 왜곡된 현 의료체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의료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피켓문구를 들고 침묵 시위를 이어나갔다.

  • 김경애 기자
  • 2017.12.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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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대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1/5)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제32대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29일 전했다.대공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2대 대공협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를 확정했다. 오는 1월 5일 오후 1시부터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된다. 기호 1번 송명제, 조중현 후보자, 기호 2번 정환보, 남성현 후보자, 기호 3번 유호준, 오정욱 후보자의 공약발표와 공중보건의사와 기자단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후보자 토론회는 기존의 정견발표회 형태의 형식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후보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호 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회장 후보로서의 철저한 능력 검증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며, 대공협 선거 사상 처음으로 토론회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창화 대공협 선관위원장은 "사상 첫 후보자 토론회 생중계의 사회를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거 관리뿐만 아니라 이번 후보자 토론회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해 후보자들의 능력검증과 회원들의 알 권리 충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대공협 김철수 회장은 "지난 31대 회장 선거에서 형식적인 토론 방식

  • 김경애 기자
  • 2017.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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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의료원, 안암 · 구로 · 안산병원장 임명

  고려대학교의료원의 산하 3개 병원장이 임명됐다. 각 병원장의 임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간이다. 안암병원장에는 박종훈(朴鍾勳, 54세, 정형외과) 교수, 구로병원장에 한승규(韓承奎, 57세, 성형외과) 교수, 안산병원장에 최병민(崔炳敏, 56세,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임명됐다. 임명장 수여식은 지난 29일 금요일 오후 5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3층 본부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을 비롯한 학교 및 의료원 보직자 10여 명이 참석했다고 고대의료원이 전했다. 박종훈 병원장은 1965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울산대에서 생화학 석박사를 마쳤다. 정형외과 근골격계 종양을 전공했으며, 안암병원 적정질관리위원장, 진료부원장, 의료원 대외협력실장, 의무기획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 국방부 정공사상심의위원 및 의무자문관,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쳤으며, 대한수혈대체학회 정책이사를 맡으며 최소수혈수술의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한승규 원장은 1962년생으로 고려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 김경애 기자
  • 2017.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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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연 김상호 원장, 임기만료 6개월 앞서 퇴임

  제12대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29일 2년 6개월 동안의 소임을 끝으로 퇴임했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9일 전했다. 김 원장은 29일 오후 2시 30분 세종시 본원 5층 세종실에서 전체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임식을 가졌다. 임기만료 6개월 앞서 퇴임한 김 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늘 차범근 선수를 존경해왔다. 유학 시절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더 활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해외 선수 생활을 접고 귀국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기관장은 떠나는 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이제 기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벗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며, "앞으로 우리 연구원이 복지선진국 도래를 앞당기는데 초석이 될 수 있는 혁신적 연구를 계속 수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명예롭게 떠나고자 한다."고 소회를 말했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김 원장 재임 중 기록을 모은 영상물 시청에 이어 직원들이 마련한 감사패 및 기념사진첩 전달식이 있었다. 김 원장은 이임식이 끝난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석별의 정을 나눴다. 김 원장은 재임기간 연구 성과의 정책 반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 김경애 기자
  • 2017.12.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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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9일 홈페이지에 2018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 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2018년도 선별집중심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에 시행한 9개 항목을 포함해 총 13항목을 선정했고 종합병원은 8항목이다.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13항목 중 신규 4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nivolumab, pembrolizumab)이다. 2017년 운영 항목 중 급여기준이 확대된 Cone Beam CT(치과 분야) 및 상대가치 개편 재분류로 수가 신설된 척추수술은 본 · 지원 간 공통항목으로 2018년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 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 김경애 기자
  • 2017.12.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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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전달체계 간담회는 회장 선거 전초전

  대한의사협회가 29일 아침 7시부터 8시40여분경까지 용산임시회관에서 각과개원의단체 관계자를 초청,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의협 임익강 보험위원장이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 과정과 김윤 교수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 발제 후 이어진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 발표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서둘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기해야 한다는 측(연기파) ▲2년간 지체됐기 때문에 1월초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측(1월파)의 갑론을박으로 진통을 거듭했다. 이러한 갑론을박의 이면에는 내년 3월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기파는 임수흠 의장파로 1월파는 추무진 회장파로 구분할 수 있다. / 연기파는 지난 8월26일 광화문 인근 동아일보사 앞에서 문케어 중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집회에서 모인 의료계 인사들, 즉 광화문파를 근간으로 한다. 광화문파, 즉 임수흠 의장파는 9월16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치면서 인력풀이 확대된다.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평의사회 등 임의단체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다. / 1월파, 즉 추무

  • 김선호 기자
  • 2017.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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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케어로 보험료율 4.2% 상승해도 지지율 100%

  지난 8월 9일 발표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70% 보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70%안 실행 시 국민건강보험 총지출의 증가로 인해 보험료율이 즉시 0.7%p 상승하며, '인구고령화'가 보험료율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30년 후 보험료율은 4.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 임태준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은 지난 18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하 문케어)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문케어 시행 3년 경과 후 총노동 · 총자본의 증가세가 둔화하며 12년이 지난 후에는 현재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이 6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비급여 의료비 비중이 높아 과부담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곤궁과 빈곤화, 개인파산 등이 초래돼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문 정부는 문케어를 발표하면서 현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으나, 보험연구원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율을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노동 유인을 저해시켜 결과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의료비 지출 차감 후 가처분소득의

  • 김경애 기자
  • 2017.12.30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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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당일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간 한시적으로 추진해 오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중증질환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이나 가계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의료비(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 제정에 따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입원은 전 질환, 외래는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비로 인한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폭넓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 김선호 기자
  • 2017.12.30 05:40

• 이병섭 서울아산병원 신생아과 교수 장인상

  *29일, *빈소 서울아산병원, *발인 12월31일, *(02)3010-2295

  • 메디포뉴스
  • 2017.12.3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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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노인전문병원장에 원영호 피부과 교수

  전남대학교화순노인전문병원장에 전남대병원 원영호 피부과 교수가 취임했다. 화순노인전문병원은 29일 병원 강당서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개최했다. 원영호 신임 병원장은 취임사에서“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면서 “또한 소통과 화합을 통한 전직원의 하나된 마음으로 환자들에게 신뢰와 감동 주는 병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김선호 기자
  • 2017.12.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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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병원에 ‘얼굴없는 천사’ 기부 실천

  “병원에서 치료받는 불우 환우를 위해 사용되길 바랍니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에 사랑의 온정을 전하는 ‘얼굴없는 천사’가 찾아왔다. 29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전북대병원 고객 사물함에서 25만원과 기부 사연을 담은 익명의 쪽지를 발견했다. 익명의 기부자가 손으로 직접 쓴 쪽지에는 “전북대병원에 19년째 다니고 있는 환자”라는 것과 “비록 기부금이라 하기엔 정말 적은 돈이지만 전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불우한 환우를 위해 사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익명의 기부자는 “(전북대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실험의 참가비로 받게 된 25만원을 전부 기부하고 싶어 고객의 소리함에 기부금을 넣게 됐다”며 “실험 중간 다리를 다쳐 돈 액수가 적다”는 부연 사연도 전하고 있다. 기부자는 정성을 담은 손 글씨로 “저처럼 아픈 사람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병원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병원 관계자 분들 때문”이라며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수 많은 환자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온정을 전해 온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불우환우의 진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강명재 병원장은 “익명의

  • 김선호 기자
  • 2017.12.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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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전남대병원 정신 원장 취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정신 제8대 원장 취임식이 29일 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정병석 전남대 총장, 이삼용 전남대병원장, 안규윤 전남대 의대 학장, 정인채 전남대 총동창회장, 허정 전남대병원 이사 등 대학과 병원 관계자들, 구충곤 화순군수,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등 지자체·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병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정 신임원장은 취임사에서 “화순전남대병원은 10여년이라는 단기간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암특화병원’으로 도약해 주목받고 있다. 전원도시에 자리잡은 자연친화병원으로서, 수도권과 대도시의 대형병원들이 모방할 수 없는 매력을 갖고 있다”며 “직원들의 자부심 고취와 환자 안전문화 향상을 통해 더나은 의료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내 유일의 백신특구인 화순에서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것을 약속하며, 면역치료 등 첨단의료의 주역으로서 화순전남대병원의 리브랜딩(re-branding)에도 힘쓸 것이다. 병원옆 전남대 의과대학 캠퍼스 이전에 발맞춰, 의생명산업 클러스터의 기반 강화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 김선호 기자
  • 2017.12.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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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교수, 2018 알버트 넬슨 평생공로상 수상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이영 교수가 '2018년 알버트 넬슨 평생공로상(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알버트 넬슨 평생공로상은 1899년부터 발간된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에서 전 세계 의학, 과학, 공학, 예술, 문화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마르퀴즈 후즈 후 2018년 판에도 등재된 이영 교수는 최근 3년간 족부·족관절분야 SCI 논문 10편을 발표했으며, 특히 미국 골관절학회지 JBJS에 출간한 발목 인공관절 관련 논문으로 2017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영 교수는 현재 서울백병원 정형외과에서 발목관절염과 발목인대손상, 발목골절, 발가락골절 등 족부정형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 김선호 기자
  • 2017.12.29 21:12

• 보건복지부 과장급(1/1)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 부이사관 맹호영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근무를 명함.*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기획과장 부이사관 임근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파견근무를 명함.*보건산업정책국 해외의료총괄과 서기관 남복현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에 보함.*보건복지부 서기관 방석배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장에 보함.*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기술서기관 신지명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보기획과장에 보함.*보건복지부 서기관 우경미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장에 보함.*질병관리본부 국립울산검역소장 기술서기관 이능교 질병관리본부 국립포항검역소장에 보함.*국립공주병원 서무과장 서기관 김덕곤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근무를 명함.

  • 김선호 기자
  • 2017.12.29 19:04

• 보건복지부 국장급(12/31)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희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에 보함*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고득영 보건복지부 근무를 명함.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국, Suzanne Dworak-Peck School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근무를 명함(2017.12.31.부터 2018.12.30.까지)

  • 김선호 기자
  • 2017.12.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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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 기대 · 우려 교차해"

  29일 자로 임명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신임 이사장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29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케어의 안착 및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역할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명서에서 공단노조는 공단이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이라는 여러 시련을 겪어왔다면서, 재정위기로 인한 대가는 혹독했고 2001년 초유의 임금동결로 공단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은 공단으로부터 관리운영비를 지원받는 심사평가원보다도 7%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김용익 이사장이 부임한 지금 주변 상황이 2000년과 아주 많이 닮아있다고 강조했다. 공단노조는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초유의 파업을 일으켰던 의사들은 이번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격렬한 저항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관리는 보장성 강화를 넘어, 의료의 공공화로 내딛는 초석이다.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없이 국민의 의료비 고통은 멈춰질 수 없다. 관건은 수많은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들의 우선순위를 풀어나가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일차의료기관 기능정립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과 가수요에 의한 지출증가를 피하기 어려우며, ▲급여화는 민

  • 김경애 기자
  • 2017.12.29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