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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도입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시급

우리나라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문의 2인 진단제도는 졸속으로 도입했고,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열악한 의료시스템을 더 악화시키고, 정작 인권보호는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준호 교수는 22일 서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열린 ‘정신건강복지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안 교수는 전문의 2인 진단제도의 즉석 도입과 법률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법적 입원제도에서 2인 진단의 의미, 제도 시행 시 연간 발생 건 수, 우리나라 전문의 의료 자원, 시행을 위한 예산, 전문가와 단체 의견 수렴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4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즉석으로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사법적 입원의 원칙은 의학적인 입원 진단과 사법적인 승인이 구분된다”며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개념의 혼란이 왔다. 2인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역할을 혼동했다. 단지 같은 병원 전문의 2명의 판단을 불신하므로 소속이 다른 전문의가 진단한다는 발상의 제도”라고 말했다. ‘다수의 선진국도 전문의 2인 진단을 요구한다’는 복지부의
- 손락훈 기자
- 2017.07.24 05:40
명문제약 이규혁 회장 모친상

*고인 김분임(95세)*별세 23일 오전 10시 *빈소강남성모병원 24일 오전 8시 이전 : 22호실, 24일 오전 8시 이후 : 10호실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안동시 풍산읍 선산
- 김윤미 기자
- 2017.07.23 22:15
의협 오윤수 학술회원국장 부친상

*고인 오석찬(83세) *22일 오후 7시26분 별세. *빈소 충남 공주시 계룡농협장례식장 2층. *발인 25일 오전 8시. *장지 충남 공주시 선영.
- 김선호 기자
- 2017.07.23 14:10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무더위속 완주

뜨거운 도전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의 20번째 발걸음이 마침표를 찍었다.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최호진)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안암로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박카스와 함께하는 ‘제20회 동아제약 대학생 국토대장정’ 완주식 행사를 가졌다. 완주식에는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 동아에스티 강수형 부회장, 동아제약 최호진 사장 등 임직원과 자문위원 김남조 시인, 김난도 교수, 참가대원 부모 등이 참석해 대원들의 완주를 축하했다. 특히 올해는 국토대장정 20주년을 맞아 1회부터 19회까지 역대 참가자 및 가족 1,600여 명이 참석해 20회 후배 대원들의 완주를 함께 기뻐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한종현 사장은 완주식에서 “국토대장정은 나를 발견하며 동료애를 느끼는 현장으로, 동료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을, 나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성숙’을 배우며 자신의 장래 모습을 그려보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며, “대장정에서 얻은 교훈을 마음 깊이 새겨 변화를 말하기보다 변화를 일으키는 청년들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대장정이 처음 시작한 해인 1998년에 태어나 이번 국토대장정에 참가한 황현 대원은 “폭염과
- 김윤미 기자
- 2017.07.23 12:00
신임 보건복지장관에 거는 기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8~19일 차수를 변경해 이틀이나 진행됐다. 새벽 2시까지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수행 능력 검증은 치밀하게 진행됐다. 21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고, 같은 날 임명장 수여식도 열렸다. 박 후보자는 文정부의 첫 복지부장관으로 24일 취임할 예정이다. 직역 간 갈등이 많고, 현안이 산적한 보건의료계는 새 장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여러 단체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박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논평과 성명서 등을 내놓고 있다. 기자가 박능후 장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의 결단력이다. 장관이라는 직책은 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의견 수렴은 하나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의견만 수렴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은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몰론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 잘못된 결정의 예로 연금공단 문형표 前이사장의 삼성합병건이 문득 떠 오른다. 반대로 옳은 결단은 본인의 명예와 국격을 드높이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복지부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현상 유지만 하려는 것은 그 자체로 실정이다. 당신
- 손락훈 기자
- 2017.07.23 06:00
8/16~18 6th AP VALVE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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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2 07:38
8/15 Current Concepts and Techniques In Knee Surgery(CCTIKS)-SMC Live Surgery&Symposium
- 메디포뉴스
- 2017.07.22 07:38
8/13 대한통증학회 약물치료 연수강좌
- 메디포뉴스
- 2017.07.22 07:30
만성기도질환은 교육 중요해, 수가 신설 필요

3곳의 호흡기 관련 학회가 천식과 COPD 같은 만성기도질환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수가 신설을 위한 근거와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학계가 마련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성일종 의원이 주관한 ‘만성기도질환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 정책토론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장윤석 교수는 천식 교육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천식은 흔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만성질환”이라며 “당뇨·고혈압과 같이 만성적으로 관리해야 하기에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주요 질환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통계를 보면 1위가 당뇨, 2위가 고혈압, 3위가 천식이다. 하지만 당뇨와 고혈압은 교육상담 수가가 있지만 천식은 없다. 장 교수는 알레르기 질환 사업의 교과서라 불리는 핀란드 사례를 소개했다. 선진국이 될수록 천식 유병율은 증가한다. 천식 관리 모범국가인 핀란드 역시 천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비용은 늘지 않고 입원과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 핀란드는 관리
- 손락훈 기자
- 2017.07.22 06:00
2017년 상반기 원외처방실적 1위는 여전히 종근당

유비스트가 최근 2017년 상반기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원외처방실적을 집계했다. 상위 20위권 내 제약사들이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매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적인 원외처방 시장의 확대도 예상했다.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제약사 20곳의 2017년 상반기 원외처방실적에서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가 전년 동기 대비 괄목할 만한 원외처방액 상승률을 나타내며 존재감을 내비친 반면, 동아에스티는 전년 동기 대비 두자릿수 하락세를 보이며 상위 제약사 중 홀로 큰 실적 감소를 나타냈다. 2017년 상반기 원외처방액 1위는 약 2,371억 원을 기록한 종근당의 차지였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타 제약사 대비 별반 뚜렷한 증가율을 보이지 않으며 성장이 정체된 것을 알 수 있다. 2위를 차지한 한미약품의 경우 약 2,3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의 성장을 나타내며, 꾸준히 원외처방실적을 늘려나가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제약사는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다. 대웅제약은 전년도 대비 26% 성장한 2,176억 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며 유한양행을 누르고 3위로 등극했으며, 대웅바이오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41% 상승한 713억을 기록하며 상위
- 김윤미 기자
- 2017.07.22 05:50
자궁 내 태아사망 21일 공판, 법원 직권연기

21일 오후 2시45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자궁 내 태아사망 2차 공판이 오는 9월22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21일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의견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질의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재원이 답변, 즉 사실조회하는 데 두달이 걸린다고 함에 따라 연기됐다. 그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어차피 두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직권으로 공판을 연기했다. 사실조회가 와야 재판을 끝낼 수 있다. 그 때까지는 재판이 열려도 공전만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9월 중재원의 사실조회 회신만 오면 이 재판은 결심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4년 11월에 발생한 인천의 산부인과에서 분만 진통 중 자궁 내 태아사망에 대해 2017년 4월7일 인천지방법원은 자궁 내 태아사망을 사유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8개월간 교도소에 구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인 의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첫 재판이 지난 6월9일 오후 3시15분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린데 이어 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9월로 연기된 것이다. 한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궁 내 태아 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 김선호 기자
- 2017.07.22 05:40
심평원 인천지원 개원식 개최, 인천지역 소통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7월 21일 오후 3시 인천지원 회의실(인천 연수구 송도 동북아무역센터 28층)에서 개원식을 개최했다. 그 간 인천지역 요양기관은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업무 등을 수원지원에서 수행하여 지리적 접근성 문제 등의 민원을 제기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인천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인천지역 요양급여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자원 현황신고, 요양기관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민원인 상담 등의 업무를 시작했다. 김승택 원장은 개원식에서 “인천지원 설립은 의료정책 서비스를 지역 중심의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역 의약학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했으며,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신설 지원으로서 지역사회, 지역의료계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고, 인천광역시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인천 시민으로 부터 사랑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개원식에는 김승택 원장, 민경욱 국회의원,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정
- 손락훈 기자
- 2017.07.21 22:37
“소통 협조체계 강화해 의료계와 파트너십 공고히 해야”

“무엇보다 정부는 의료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조체계를 강화해 의료계와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신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전문가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계와의 상호신뢰 및 소통을 기반으로 수용 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국민의 건강, 생명 그리고 안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먼저 정부 정책에서 의료계에 긍정적으로 정해 진 부분을 강조했다. 의협은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 의료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을 통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한다.”고 평했다. 의협은 “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공공성 확대에 방점을 두었다.”며 “치매국가책임제,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 김선호 기자
- 2017.07.21 18:09
계명대 동산의료원, 수성건강축제서 이비인후과 무료 검진(7/21~22)

계명대 동산의료원(원장 김권배)이 21일부터 22일까지 대구스타디움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제14회 수성건강축제’에서 ‘건강한 코, 건강한 숨쉬기’를 주제로 지역민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동산의료원 김동은 교수(이비인후과)는 후두경 검사를 통해 두경부암, 후두염, 부비동염 등 다양한 질환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과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혈압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민의 여름철 건강을 살핀다. 한편, 수성건강축제는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며 검진존, 힐링존, 한방존으로 각각 테마별 체험부스를 마련하여 지역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김선호 기자
- 2017.07.21 18:09
대한뉴팜, 비만 치료제 매출 확대

대한뉴팜(대표 배건우)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전년 대비 23%의 성장율을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대한뉴팜은 “급여 품목의 지속적인 시장 런칭과 비만 경구제의 시장 점유율 확대, 비급여 주사제 치료영역 확장 등이 매출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비만 경구 치료제 단일 품목의 지속적인 성장이 주목할 만하다”라고 21일 밝혔다. 대한뉴팜의 비만 경구제는 '펜틴(Phendimetrazine)', '페스틴(Phetermine)', '피티엠((Phentermine HCl)' 등의 식욕억제제를 비롯하여, 마더스 제약등과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는 지방흡수억제제 '제로펫(Orlistat)'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비만치료제와 관련한 다수의 제품들을 구비하며 전통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의 40% 이상을 대한뉴팜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위밴드, 위소매절제술 등 비만 수술이 급증했으나 신해철 사고 이후 급감한 반면 약물요법과 운동을 병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만 경구제 관련 시장은 2016년 IMS data를 기준으로 1,000억대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벨빅'
- 김윤미 기자
- 2017.07.21 17:52
프로스테믹스, 차세대 유산균 원료 개발

프로스테믹스(대표 이원종)가 세포간 신호전달물질 생산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유산균 기능성 원료 개발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는 ‘나노소포체를 활용한 고령친화형 건강기능성 원료 개발’로 정부 혁신형기술개발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나노 소포체는 세포간 신호 전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체로서 최근 이를 바탕으로한 치료제와 진단기술 개발이 한창인 세포 대사 물질의 일종이며 '나노베지클' 혹은 '엑소좀' 이라고 불린다. 프로스테믹스는 줄기세포를 비롯해 동식물세포와 박테리아의 배양 및 대사를 통한 유효물질 탐색과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기존 유산균 제품보다 대폭 뛰어난 개선효과를 올리면서 부작용은 적은 원료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프로스테믹스는 총 7억여 원을 투자한다. 또, 회사는 양산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첫 단계로 연말까지 대규모 바이오리액터 시설을 도입할 계획이다. 프로스테믹스는 2005년 회사 창립 초부터 줄기세포를 비롯한 동식물 등 다양한 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 과정에서의 핵심 요소들을 연구해왔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등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의 항염 효과 및 장내 통증 억
- 김윤미 기자
- 2017.07.21 17:36
8/13 대한가정의학회 서울지회 하계 연수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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