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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골대사학회가 주관하고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이 주최하는 세계 골다공증의 날 맞이 '골다공증 건강강좌: 건강한 뼈, 건강한 삶’이 21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오는 20일은 세계 골다공증의 날이다. 골다공증은 10여년 전부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0대 질병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골다공증은 칼슘의 항상성 변화 즉, 흡수되는 칼슘보다 배출되는 칼슘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이 뼈 속에 저장된 칼슘을 끌어다 사용하며 유발되는 골 대사질환이다.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는 별다른 통증을 수반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골밀도가 감소돼 일상적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져 영구적 장애나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골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골다공증 건강강좌는 골다공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지난 10월 7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 20개 대학병원이 함께 한다. 고신대복음병원의 시민무료강좌는 '건강한 뼈, 건강한 삶’을 주제로 ▲골다공증은 무엇인가요?(내분비내과 김부경 교수) ▲골다공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류마티스내과 김근태 교수) 2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골다공증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그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원장 김병관)은 10월 26일(수)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병원 진리관 6층 대강당에서 ‘골다공증과 척추 건강’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여성 골다공증의 치료(산부인과 황규리 교수) ▲골다공증 척추 골절 진단 · 증상 및 치료(신경외과 양희진 교수) ▲노인 척추 건강 관리 (신경외과 박성배 교수)를 주제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성인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애브비는 유럽의약품평가위원회(CHMP)가 염색체17p 결손이나 TP53 변이가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중 B세포 수용체 경로 억제제에 적합하지 않거나 실패한 환자, 그리고 염색체 17p 결손 또는 TP53 변이가 없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 중에서 화학-면역 요법과 B세포 수용체 경로 억제제에 모두 실패한 환자의 치료제로 베네토클락스를 승인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권고 의견을 검토하고 2016년 말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베네토클락스는 애브비와 로슈 그룹 계열사인 제넨테크가 공동 개발 중이다. 애브비의 연구개발 부사장 겸 기업연구개발 분야 최고 책임자 마이클 세베리노 박사는 “다른 치료에 실패하거나 염색체17p 결손이나 TP53 변이가 있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치료 옵션이 부족하고 예후가 나쁘다. 유럽의약품평가위원회의 승인 권고는 이런 환자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혁신을 통해 아직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는 암 치료제 개발에 대한 애브비의 약속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 향후 유럽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적합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게 베네토클락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평가 자료제출 편의성을 높이고 시스템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이원화(요양기관업무포털, E-평가자료제출시스템)된 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19일부터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한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업무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요양기관이 평가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결과를 제공받는 등 적정성평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진행해왔다. 이후 평가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요양기관 스스로 의료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4년부터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을 개발해 설치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했다. 19일부터 통합 운영되는 ‘E-평가자료제출시스템’은 전자의무기록(EMR)과 평가조사표 자동연계, 평가자료 실시간 작성․관리, 평가지표 산출을 통한 의료 질 관리, 다양한 통계자료 생성, 평가결과 조회 기능 등 요양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 위주로 구성됐다. 또한 시스템 이용 시 여러 화면을 닫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중창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고, 시스템은 2단계(기관 로그인 및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11월 3일(목) 9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제9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일선 병원의 의료정보(전산), 의무기록, 기획, 원무 및 관련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와 병원 의료정보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보화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회원병원들의 의료정보화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정보보호 기술 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는 지식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이 날 포럼은 한근희 고려대 융합SW전문대학원 교수의 ‘정보보호 기술 최신 동향 및 사고 대응 방법’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에서는 ‘보건의료 정보화 정책 및 현안’을 주제로 전상훈 병원협회 병원정보관리이사(분당서울대병원장)가 좌장을 맡아 ▲보건복지부 사이버안전 체계 확대·강화 계획(홍영숙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 단체 추진방향(박종현 행정자치부 개인정보협력과장) ▲홈페이지를 통한 악성코드(랜섬웨어) 유포 사례 및 예방(김흥석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선임연구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추진 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서창석)은 지난 18일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근거창출을 목적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하기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 고난이도 질환의 적정 의료서비스 및 의료이용을 위한 근거창출 연구, 재활·호스피스 등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 및 정책 제언 연구, 환자 안전과 적정진료를 위한 근거 창출 연구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공공의료정책이 강화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공적 활용가치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서울대학교병원 서창석 원장은 “이번 공동연구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의 공공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유규형)은 오는 10월 24일(월)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본관 4층 대강당에서 ‘뇌졸중,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란 주제로 무료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뇌졸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강좌에서는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조수진 교수가 △뇌졸중의 증상과 징후, 신경과 장민욱 교수가 △뇌졸중의 치료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과 개별상담을 진행한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짐으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돼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이다. 뇌졸중이 생기는 이유는 한가지로 요약되지 않으며 누구나 나이가 들면 생길 수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 심장병,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발생한다. 장민욱 교수는 “뇌졸중은 우리나라 성인의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이고 발병률은 세계 1위임에도 잘못된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비과학적인 치료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건강강좌를 통해 뇌졸중이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사실과 발병한 지 3~6시간 이내에 치
간경화는 간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간암 발생 위험이 높은 간경화 환자에게 기존 초음파가 아닌 MRI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할 경우 간암 조기 발견율이 최대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 사망률 1위이면서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간암은 환자의 약 70% 이상이 치료가 힘든 3기 이후에 발견되는데, 조기에만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하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영상의학과 공동 연구팀(책임연구자 : 임영석 소화기내과 교수)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간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간경화 환자군에게 MRI와 간 초음파 검사를 6개월 간격으로 실시한 결과, MRI 검사와 초음파 검사의 간암 조기 발견율이 각각 86%와 27.9%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간암 발생 고위험 간경화 환자에서 MRI 검사가 간암세포를 약 3.1배 잘 발견해낸 것이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학협회저널인 ‘JAMA’ 계열의 우수 저널인 ‘JAMA Oncology’ 온라인 판에 최근 게재됐다. 지금까지 국제 진료 지침은 간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간경화 환자들은 간암 감시를 위해 초음파 검사를 6개월마다 받을 것을 추천하고
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하루 한번 우리 아이의 장건강을 위해 6종의 혼합유산균 100억 마리(표시량 2.5억CFU 함유)가 투입된 '프로바이오틱스 베베'를 출시했다. 일양약품 프로바이오틱스 베베는 6종의 프로바이오틱스와 부원료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같이 배합된 신바이오틱스 제품으로 보다 효과적인 장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 베베는 태어난 직후 아이에게 많이 있는 Bifidobacterium 3종과 불가리아 사람들의 장수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Lactobacillus균 2종에 Enterococcus균 1종을 선택해 과학적으로 배합한 것이 특징으로 우리아이 장 건강을 위해 하루 한포 섭취하면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한편, 프로바이오틱스 베베는 초유단백분말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엑기스분말을 첨가해 맛있는 유산균 제품으로 구성했으며, 섭취하기 편한 분말형태로 샐러드, 요거트, 요구르트, 이유식 등과 함께 섞어 섭취가 가능하다. 일양약품 프로바이오틱스 베베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일양약품에서 운영하는 일양헬스몰에서 구입 가능하다.
㈜필립스코리아는 오는 20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6 세계방사선사학술대회총회 (International Society of Radiographers and Radiological Technologists, World Congress 2016, 이하 ISRRT)에 참가, 첨단 방사선 저감 기술 및 의료진 워크플로우 개선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필립스는 저선량 고품질 영상을 추구하는 도스와이즈 (DoseWise) 철학에 따라 의료 환경에서 방사선에 노출되는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자 힘써왔다. 의료진이 신속하고 정확한 임상 결정을 내리도록 영상의 품질은 높이면서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지속하며 안전한 의료 환경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이다. 필립스는 이번 ISRRT에서도 도스와이즈 (DoseWise) 철학을 반영한 첨단 방사선 진단 솔루션을 선보이며 영상의학 분야 리더이자 헬스테크놀로지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필립스 부스에서는 대표적인 방사선 저감 기술인 IMR (Iterative Model Reconstruction)이 소개된다. IMR은 새로운 지식기반 (Know
서남의대 명지병원(병원장김형수) 유방갑상선센터는 10월 유방건강의 달을 맞아 지난 18일 제4회 핑크리본 캠페인 유방암 건강강좌를 마련했다. 이날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서 유방암 환우 및 일반 여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핑크리본 건강강좌는 유방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방암과 유방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명지병원 유방갑상선센터 최현정 교수의 ‘여성의 건강을 위한 유방 검진’, 김완성 교수의 ‘유 방 수술과 치료’, 하지민 영양팀장의 ‘건강한 식사 관리’, 산부인과 황선아 교수의 ‘여성 건강관리’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유방암학회 홍보대사 모델 한금복 씨의 진행으로 ‘유방암 환우 희망 수기 발표’와 이브케어의 ‘수술 또는 항암환자의 외모관리’ 시연도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회장 김진현)는 11월 11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아, 2016년 후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06년 6월에 창립된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지난 10년간 보건의료기술평가의 학술적 기반을 다지고, 보건의료기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후기학술대회는 초대 학회장이자 현재 학회 명예회장인 서울대 양봉민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HTA 10년의 성과와 한계, 나아가야 할 방향', '새로운 도전, 기술 혁신과 HTA' 두 세션이 진행되며, HTA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특별기획 세션이 마련될 예정이다. 'HTA 10년의 성과와 한계, 나아가야 할 방향' 세션에서는 선별등재제도 도입 10년을 돌아보고, 의료기술평가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에 대해 이화여대 안정훈 교수, 경상대 배은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새로운 도전, 기술 혁신과 HTA' 세션에서는 서울대 김주한 교수가 ‘의료기술 혁신의 현황과 미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유수연 연구원이 ‘정밀의료와 HTA' 에 관해 주제발표하며, 한림대 서국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18일 오전 11시 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이영성 제4대 신임 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영성 신임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정책근거를 생산하는 싱크탱크의 수장으로서, 의료기술평가 및 국민건강임상연구의 지평을 확장할 생각에 뜨거운 열정과 책임을 느낀다”고 전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외 보건의료분야 근거창출을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이영성 원장은 임기 수행의 길잡이 역할을 할 핵심 키워드로, ‘융합(Convergence)’, ‘협력(Collaboration)’, ‘소통(Communication)’ 3C를 제시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개념인 ‘컨버전스’를 기관운영 전반에 적용하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보건의료 사안에 대해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절충해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NECA 원탁회의’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근거지원연구 기능을 범부처로 확대‧협력해 ICT 기반 미래 보건의료환경 예측 및 유망의료기술의 영향력 분석 등 과학적 근거를 제공,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 건강권 보장 및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 동서면역류마티스센터는 10월 28일(금) 오후 1시, 의료원 정보행정동 강의실에서 관절 통증을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제7회 골드링캠페인의 일환으로 준비된 이번 건강강좌는 ‘관절 통증 올바로 알기: 관절 통증,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를 주제로 열리며 △관절염 환자의 운동(방수용 물리치료사) △염증성 요통과 척추관절염(류마티스내과 이연아 교수)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관절염(류마티스내과 최지영 교수) △관절염 환자 언제 수술할 것인가(정형외과 송상준 교수)의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골드링캠페인은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환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공공캠페인으로 매년 진행되는 강좌를 통해 환자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운동요법과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눌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고 밝혔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와 가족 및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화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건선 환우 모임인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회장 김성기)가 10월 29일 ‘세계 건선의 날’을 맞아 건선 환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간 건선 환자 4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건선 환우들이 질환 자체로 인한 고통 이외에도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3명 중 2명꼴인 77.6%가 현재의 건선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고,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8%에 달했다. 사회활동에도 타격이 커, 41%가 건선 때문에 취직 실패, 업무상 불이익, 실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변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가 82%, 자살 충동을 느낀 경우도 43%로 정신적 영향도 심각함을 보여줬다. 조사에 참여한 건선 환자는 질환의 중증도를 환부의 크기를 기준으로 자가 평가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20.5%가 경증, 31.2%가 중등증, 44.5%가 중증 건선을 앓고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 결과에 따
동국제약 오흥주 대표이사 장녀 은지 양이 화촉을 밝힌다. *일 시 11월 5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연락처 02-526-8600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Medical Korea K-Hospital Fair 2016’ 개막식이 10월 20일(목) 오전 10시 코엑스 아셈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미래 : 혁신, 융합 그리고 창조’를 주제로 3일간 열린다. (아래 별첨 Medical Korea K-Hospital Fair 2016 프로그램) 개막식에는 정부, 유관기관, 협회, 후원기관 대표 및 국내 주재 대사, 이란 보건장관 등 해외 고위공직자, CEO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제3회 K-Hospital Fair와 제7회 Medical Korea의 통합 운영으로 병원협회와 진흥원 간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돼 있는 국내 보건산업 주요 국제행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모나 내용면에서 ‘아시아 최대 글로벌 헬스케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는 병원의료산업관, 메디컬코리아관, ICT특별테마관으로 구성했다. 병원의료산업관은 366개 홍보부스에 180여 업체가 참여한다. 최신 제품을 비롯하여 신약개발 등 각 테마별 홍보가 진행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11월8일 제30회 약의 날을 맞아 슬로건을 공모한다. 한국제약협회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8개 공동 주최단체들은 회원사 및 각 단체 임직원 공모를 통해 제30회 약의 날 공식 슬로건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모는 행사 준비에 촉박한 일정상 오는 24일 오전9시 마감되며 향후 심사를 거쳐 공식 슬로건으로 확정된 응모작에는 소정의 상금을 시상한다. 슬로건 제출은 ykk@kpma.or.kr로 하면 되며, 한국제약협회 경영지원실(02)6301-2111)로 문의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령제약에 판매업무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리피산트정20mg'의 전 공정을 위탁 제조함에 있어,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공급업자 평가 시 '제품상호간의 혼동 및 교차오염방지대책' 및 '혼동과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평가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보령헤모시스지액’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유럽약전(EP) 'Haemodialysis, Solutions For'항의 시험항목 중 'Microbial contamination'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출고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리피산트정20mg'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을, '보령헤모시스지액'은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70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불법 리베이트 시효제도 이전에 행정처분을 통보 받은 의사 5명이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10월13일 선고를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의사 5명은 피고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했고,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원고 의사 5인은 피고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위반 등 ▲처분 사유 부존재 ▲처분 근거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4가지를 걸었다. 행정법원은 4가지 중 ▲피고 복지부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나머지 3가지는 더 살펴볼 필요 없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5항은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는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처분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분쟁의 조기 해결,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따라서 행정청은 의견제출 등을 거친 후 법률상·사실상의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