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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의료계가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하며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8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2차회의’를 마치고 향후 파업투쟁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28일 복지부의 전공의 10인에 대한 경찰고발조치와 최근 공정위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의협은 전문변호인단을 조속히 구성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고발 조치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9월 1일 의사 국시 실기가 예정돼 있는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도 발생할 것”이라며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의협은 강력한 투쟁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가겠다”며 “정부의 조속한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 회장은 “2차 총파업은 오늘부로 종료가 됐다. 내달 7일 전까지는 정부측의 제안이 오면 진정성있게 협상을 계
전국의사총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실시해야 할 당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이 반대해온 문재인 케어로 인해 연간 3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4대 악 의료정책(공공의전원, 의사 수 증원,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은 문재인케어와 비교할 수 없는 의료적 재앙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의총은 “대다수 의사들은 기피 과나 지역 의사 육성을 위해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의사 수를 증원하자는 정부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이국종 교수가 근무하는 아주대병원 외상센터가 연간 59억원 적자로 정부보조금을 받아 연명하고 있고 여기에 지원하는 의사들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국종 교수의 외상센터가 연간 60억원 흑자였다면 지원하는 의사들이 왜 없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피 과나 지역 의사 육성은 약간의 수가 정상화만 선결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던 정부가, 왜 굳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건강보험재정의 대폭 증가가 예견되는 공공의전원과 의사 수 증원을 하려 하는가”라며 “문재인케어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대한간학회와 국회의원 백종헌, 대한간암학회 공동 주최로 27일 열린 온라인 국회 토론회에서 ‘C형간염의 국가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정부, 학계, 환자 단체, 언론 등 전문가들의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대한간학회 임영석 총무이사는 “우리나라 암 사망원인 2위이자 생산 활동 연령대 사망 원인 1위인 간암의 주요 원인이 C형간염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중성과 정부의 책임 있는 예방의 중요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국가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HO가 2030년까지 C형간염 박멸을 천명하고 전 세계적 노력을 촉구, 미국, 일본, 대만, 프랑스 등이 이미 이에 부합하는 국가적 차원의 C형간염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보다 의료 후진국인 이집트조차 올해 C형간염을 퇴치한 세계 첫 번째 국가로 등극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 C형간염 퇴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병률 5% 미만, 비용효과성 등에 매몰된 채 C형간염이 국가건강검진 항목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간학회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검토하는 상기 두 조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유병률 5% 미만 잣대는 검진 항목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28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서울에 위치한 수련병원들과 연대해 단 한 명의 전공의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서 아무리 의사들을 짓밟는다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료를 위해 꺾이지 않고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됐음에도 방역 대책 보다는 공공의대 설립이니 한방첩약 급여화니 하는 황당무계한 정책을 들이밀더니 이제는 젊은 의사들을 집단 고발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부의 전격 고발조치를 기화로 전국 의사들의 항거는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성의있는 대화와 협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을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악화일로 치닫게 한 것은 정부의 불통과 독선에 명백히 그 책임이 있다”고 분개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전공의를 밟으려면 우리부터 밟고 가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응급실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이현희(전, 소비자위해예방국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허가총괄담당관 이수정(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 첨단제품허가담당관 정현철(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정영숙(전,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기획조정관실 빅데이터정책분석팀장 박선영(전,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정보과장 김달환(전, 대변인실) 소비자위해예방국 소통협력T/F팀장 신인수(전, 소비자위해예방국 소통협력과장)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장 김용재(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장)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장 최종동(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T/F팀장)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인증과장 고지훈(전, 운영지원과)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손영욱(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총괄대응T/F팀장)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장 신영희(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현장조사T/F팀장 박동희(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유해물질기준과장 신영민(전, 경찰대 교육파견) 수입식품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장 정정순(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관리과)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들이 병원측에 외래진료를 축소를 하겠다고 전달하여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진들은 28일 “서울대병원 내과에서는 8월 31일 이후 1주일 간 연기가 가능한 외래와 시술 등의 진료를 축소하고 입원환자 진료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에도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외래 진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다. 교수진들은 “현재 전임의와 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모든 교수들이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환자, 중환자, 응급환자 및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와 야간당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 근무 외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응급환자, 중환자, 입원환자 특히 코로나 감염 환자분 등에 대한 세심하고 안전한 진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의대 교수들은 26일 “많은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했고 졸업반 학생들은 9월 초에 시작되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철회했다. 이들의 스승으로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혹시라도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지속적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복지부는 “정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
코로나19의 수도권 감염 확산세가 누그러질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경기·인천의 국내발생과 해외유입을 포함한 누적 확진자는 7200명으로 대구 7007명을 넘어섰다. 특히 위·중증환자가 하루새 26.1%(46→58명) 늘고 격리환자도 4200명을 돌파해, 치료 및 병상관리에 대한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9명, 해외유입 사례는 12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9077명(해외유입 278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0명으로 총 1만 4551명(76.27%)이 격리해제 돼, 현재 42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8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6명(치명률 1.66%)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5명, 경기 112명, 인천 27명, 광주 17명, 전남 12명, 충남 9명, 부산 8명, 대구 8명, 충북 5명, 대전 3명, 강원 3명, 세종 2명, 전북 2명, 경남 2명, 제주 2명, 울산 1명, 경북 1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유입은 검역단계에서 8명, 지역사회단계에서 4명 확인됐고, 국적은 내국인이 8명,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CMC)은 작년 10월 30일 ‘CMC Digital Transformation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이래 가톨릭빅데이터통합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한 7개 분야 7개년 전략 계획을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CMC는 산하 8개 부속병원(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6300여 병상 보유로 약 1500만 명 분량의 국내 최대 규모 민간 기관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 현장에 접목시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 나가려면 국내 의료정보 및 유관분야별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7개 분야 전략 중 하나인 교육 분야 전략 계획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우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의료정보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 정규 교과과정을 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전체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대비 5%의 위중환자가 발생했을 때 병상수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전국단위의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수용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석하고자 기계환기 치료 또는 에크모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하는 74개 병원(전체 84.1%)을 대상으로 병상 수와 장비들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인력·장비를 고려해 기계환기 치료가 가능한 중환자 병상 수는 지역별로 서울이 58병상으로 역시 가장 많았고, 대구·경북 31병상, 부산·울산·경남 23병상, 경기 22병상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에크모 치료가 가능한 중환자 병상 수는 역시 서울이 29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울산·경남 17병상, 경기 15병상, 대구·경북 11병상, 대전·충남 9병상 순이었다. 이와 관련 학회는 “통상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 대비 5%에서 위중환자가 발생하므로 8월 23일 기준으로 필요한 병상 수는 140병상이고, 준비된 병상 수는 188병상”이라며 “전국 기준
에스티팜(대표이사 사장 김경진)이 경기도 안산 반월공장의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oligonucleotide)의 생산설비를 종전 대비 2배 규모로 증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증설은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 글로벌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반월공장 올리고동 3, 4층의 약 60% 공간에 800kg(1.8mol) 규모 생산라인을 추가하는 것이다. 증설 기간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6개월이며, 투자금액은 307억원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에스티팜의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 연간 최대 생산량도 현재 800kg에서 1,600kg(1.6톤)으로 2배 늘어난다. 현재는 반월공장에서 750kg, 시화공장에서 50kg를 생산할 수 있다. 2022년부터 생산이 본격화되면, 에스티팜의 올리고핵산치료제 생산 규모는 세계 2위로 올라선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인 이벨류에이트 파마(Evaluate Pharma) 등에 따르면 핵산치료제 시장은 2024년 36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희귀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개발 영역이 확대되면서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 수요량도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말 상업화가 예상되는 고지혈증치료제 인클리시란(Inclisiran)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등의 반대로 촉발된 의사 총파업 전면에 나선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대교수들이 나섰다. 어제 26일 서울의대, 서울아산병원, 고대의대, 서울성모병원 등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지지를 선언한데 이어, 27일 성균관의대, 아주의대 등의 교수진들도 입장을 밝히고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성균관의대 교수들은 의과대학생들의 동맹휴학과 의사국가시험 거부에 우려를 나타내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탄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그러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거의 없고 새로운 문제만을 양산할 것”이라며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원점논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험거부와 동맹휴학을 집단이기주의라 비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제자들의 순수한 열정을 믿고 지지한다”며 “정당한 주장을 하는 제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다. 혹시라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스승인 우리 교수들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더욱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고,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의 코로나19 흡입치료제 ‘UI030’ 개발 성공 가능성이 더욱 주목 받고 있다. UI030은 기존 코로나 치료제의 항바이러스 효능의 10배 이상 강력한 바이러스 억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치료제로, 주성분 부데소나이드(Budesonide)와 아포르모테롤(Arformoterol)로 구성된 흡입 복합개량신약이다. 최근 미국 텍사스의 내과의사 리처드 바틀렛(Richard Bartlett) 등은 부데소나이드 네불라이저(Budesonide nebulizer)를 포함한 칵테일 요법으로 코로나19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월 25일 미국 비즈니스 잡지 포춘(Fortune)지에 해당 요법을 처방함으로써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환자 400명 이상을 치료했다고 밝혔다. 칵테일 요법은 스테로이드 약물인 부데소나이드를 흡입시키는 코로나19 치료의 주요 방법이다. 리처드 바틀렛은 7월 12일에 부데소나이드를 흡입시켜 실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사례를 내용으로 JMIR(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논문을 투고하기도 했다. 지난 8월 19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치 등 의료계와 사전 논의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과 무분별한 전공의, 전임의 탄압을 비판했다. 협회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의약분업, 리베이트 쌍벌제, 한방 육성정책,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들은 모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또다시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공공의대 설립 정책, 원격의료 정책, 첩약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들의 추진을 막기 위해 의사들은 강경 투쟁을 시작했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은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파업 투쟁의 길을 선택했다”며 “젊은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휴학과 사직을 불사하면서도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 너무도 뻔히 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쟁은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인데 무자비한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정부는 ‘유보’, ‘보류’, ‘중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범희승 교수가 지난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대한갑상선학회 ‘2020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이며, 특히 내년 춘계학술대회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범 교수는 갑상선암 환자의 동위원소 치료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갑상선질환의 진단법 특허 등 관련 질환 연구에도 힘써왔다. 그는 현재 원자력의학원 이사장과 아시아지역 핵의학협력회의(ARCCNM) 의장으로도 활동중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 핵의학·생물학회 회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제3대 화순전남대병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범희승 교수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술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갑상선질환 환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갑상선학회는 전국의 갑상선질환 관련 내과·외과·이비인후과·핵의학과·영상의학과·병리과 등 전문의들과 의료인, 의학자들이 모여 예방·진단·치료·관리법에 관한 정보교류와 연구를 도모하는 전문 학술단체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이 400명을 넘어섰다. 서울은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누적 확진자 발생 3000명을 돌파했고, 격리 환자는 4000명에 근접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27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34명, 해외유입 사례는 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8706명(해외유입 277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93명으로 총 1만 4461명(77.31%)이 격리해제 돼, 현재 393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6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3명(치명률 1.67%)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54명, 경기 100명, 인천 59명 등 수도권에서만 313명이 발생했고, 광주 39명, 충남 15명, 강원 14명, 전남 13명, 대구 12명, 부산 8명, 경남 8명, 대전 3명, 경북 3명, 울산 2명, 전북 2명, 충북 1명, 제주 1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3명, 지역사회단계에서 4명 확인됐고, 국적은 내국인 3명, 외국인 4명이었다. 누적 의사환자 186만 9579명 중 179만 8832명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현재 5만 2041명이 검사
글로벌 헬스케어기업 사노피의 백신사업부 사노피 파스퇴르㈜ (대표 파스칼 로빈, Pascal Robin, 이하 사노피 파스퇴르)는 파스칼 로빈(Pascal Robin) 대표이사가 올 초 한국법인 총괄로 임명돼 이달 25일부터 한국 지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파스칼 로빈 신임 대표는 20년 이상 제약업계 유통 관리, 전략, 경영, 마케팅 등 업무에서 다수의 고위직을 맡으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파스칼 로빈 대표는 2002년 사노피 파스퇴르 입사 후 국가 및 글로벌, 그리고 신흥국 및 선진국 시장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관장하며, 백신 접종 시장 전반에서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발전시켜왔다. 사노피 파스퇴르 한국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는 루마니아-몰도바 지역에서 사노피 파스퇴르 백신 사업부를 이끌면서, 일반의약품, 스페셜티케어 및 컨슈머 헬스케어 등 3개 부서를 아우르는 사노피 루마니아 대표도 역임했다. 파스칼 대표의 리더십 하에, 지난 해 사노피 루마니아는 유럽지역 사노피 그룹 중 가장 많은 매출 성장을 이루며 루마니아의 제약 시장 내 입지를 견고히 했다. 사노피 파스퇴르㈜의 파스칼 로빈 신임 대표는 “사노피 파스퇴르가 30년 이상 영아에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범의료계가 제2차 총파업을 강행한 26일 첫날, 아침부터 정부와 의협간의 팽팽한 기싸움을 넘어 자칫 의료붕괴라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로 양측은 ‘강대 강’으로 대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적은 있으나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명령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법(제59조 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휴업 등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나, 1년 이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으로,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오후 2시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의협 회관을 찾아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이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의 신속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4건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도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포함하고, 식약처에 관련 인력 지원 등을 강조하는 한편, 혁신신약을 법안에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본청 601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법안 제정 취지에 대부분 공감하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범위와 사후 관리, 혁신신약 개념정의 및 포함 여부 등 조항별로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제안했다. 동국대 남기창 부교수=의료제품의 범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이 그 대상이다. 체외진단의료기기(체외진단용 시약 및 검사기기)는 의료기기의 범주에 해당된다. 일부 법안에서 사용된 용어가 의약품 위주로 마련돼 있어 공중보건 위기대응시 의료제품 전반에 걸친 통합된 관리체계를 위한 의료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혁신 신약과 혁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진료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의협은 “지난 두 번의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대란으로 국가의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