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 “전공의, 전임의 무분별 탄압 중지하라”

27일 성명서, 의료계 요구안 수용 촉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치 등 의료계와 사전 논의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과 무분별한 전공의, 전임의 탄압을 비판했다.

협회는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의약분업, 리베이트 쌍벌제, 한방 육성정책,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들은 모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또다시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공공의대 설립 정책, 원격의료 정책, 첩약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들의 추진을 막기 위해 의사들은 강경 투쟁을 시작했고,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들은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파업 투쟁의 길을 선택했다”며 “젊은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휴학과 사직을 불사하면서도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 너무도 뻔히 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투쟁은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인데 무자비한 공권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정부는 ‘유보’, ‘보류’, ‘중단’, ‘추후 합의’와 같은 단어로 의사들을 기망하려 했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파업 투쟁이 지속되는 현 상황은 전적으로 정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본 회는 다시 한번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가 중심이 된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며 “또한 제대로 된 봉직의 투쟁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봉직의 전국 조직화를 이룩해 강경 투쟁의 한 축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정부는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을 중지하고,
국민 건강 수호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의료계의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라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지정제와 저수가 체제하에서 기형적으로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힘들게 지탱하면서도, OECD 최고 수준의 의료 성과를 만들어낸 대한민국 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해왔다.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의약분업, 리베이트 쌍벌제, 한방 육성정책, 문재인 케어 등의 정책들은 모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 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했던 대부분의 정책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실패할 것이 명약관화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 공공의대 설립 정책, 원격의료 정책, 첩약 급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들의 추진을 막기 위해 의사들은 강경 투쟁을 시작하였고, 그중에서도 의대생, 전공의 그리고 전임의들은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파업 투쟁의 길을 선택하였다. 젊은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휴학과 사직을 불사하면서도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 너무도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투쟁은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잡아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그런데 정부는 정당한 의사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무자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의사들은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기만 하면, 파업 투쟁을 접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철회는 절대 없을 것이라 못 박고는, ‘유보’, ‘보류’, ‘중단’, ‘추후 합의’와 같은 단어로 의사들을 기망하려 하였다.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파업 투쟁이 지속되는 현 상황은 전적으로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의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까지 내려서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겁박하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가당치도 않은 협박을 하고 있다.

의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도 박탈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반 헌법적인 정부의 행태에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탄압에 끝까지 저항하기 위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본 회)는 다시  한번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가 중심이 된 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봉직의 투쟁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봉직의 전국 조직화를 이룩하여 강경 투쟁의 한 축으로 나설 것이다.

이제 의사들이 갈 길은 확실해졌다. 의사들의 투쟁은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쟁이고, 미래 환자들의 생명을 위한 투쟁이며, 국가 보건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투쟁이다. 대의명분이 뚜렷한 투쟁에 참여하기에 의사들은 너무나도 떳떳하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하지만, 지금 의사들이 굴복하면 미래에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될 것임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부는 의사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정부가 의사들을 탄압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의사들이 투쟁의 대오에 합류할 것이고, 의사 투쟁의 불길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올바른 의료 시스템 확립의 의지가 있다면,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을 중지하고, 국민 건강 수호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4대악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본 회는 잘못된 의료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추진되는 것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며, 봉직의 투쟁을 이끌며 앞으로 전체 의사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27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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