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에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적인 심의기구다!” 이에 고려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등으로 이뤄진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을 7월 25일 요구했다. 먼저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에도 실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을 예고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는 등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본래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 현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요식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또는 ‘거수기’에 불과한 것인지 반문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선진국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 담

• 김민준 기자
• 2024.07.25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