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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한의계뿐 아니라 의료계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이어, 첩약 건강보험이 검토되면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첩약건강보험 추진과정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한의계 외적으로는 안전성, 유효성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가, 한의계 내적으로는 가장 큰 비급여인 첩약의 급여조건이 원가 등 관행 기준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본 기고글에서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조건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구체적인 첩약 시범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첩약건강보험이 검토되는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첩약건강보험은 한의 급여확대의 핵심이다. 첩약 건강보험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한의 분야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의 건강보험보장률은 같은 종별 의과 보장률에 비해 2007년도 이후 꾸준한 하락세로 한방병원에 비해 한의원급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방병원의 보장률이 35.3%인 것에 비해 일반병원 50.0%이고, 의원이 65.5%인데 비해 한의원은 47.2%에 불과하다. 한의 건강보험이 갈수록 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허위 처방전을 발행한 요양기관과 불법 공모한 30개 판매업소를 조사해 6억 7천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판매업소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판매업소가 지역이 다른 OO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공단은 공모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요양기관과 공모한 27개 업소 2억 50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또한 실제로 수동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속인 후 자선단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아 보조기기를 구입한 것처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한 3개 판매업소를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4억 2000만원의 부당청구액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2018년 균일한 수동휠체어 보조액(48만원)을 기능형 휠체어(최대 100만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장애인보조기기가 지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보조기기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급여관리실 내 사후관리 전담팀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주요 면역항암제들이 적응증 확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우선심사권을 부여하며 기대감을 표했다. '키트루다(성분명:펨브롤리주맙, 제약사:MSD)'는 비근침윤성 방광암(NMIBC) 치료효과를 심사 받는다. 40% 수준의 반응률은 근거로제시됐다. '임핀지(더발루맙,아스트라제네카)'는 확장기 소세포폐암(ES-SCLC) 1차치료성적을평가 받는다. 성적표는사망률약 30%감소라는 결과를 담고 있다. ◇ 키트루다,KEYNOTE-057서NMIBC 대상 CRR 41% FDA는 2일(현지시간) 키트루다의 보충적 생물학제제 허가신청서(sBLA)에 우선심사권을 부여했다. 이번 결정은 KEYNOTE-057(2상∙개방형∙단일군∙다코호트∙다기관)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연구에는 상피내암 동반 NMIBC 환자 102명이 참여했다.이들은 Bacillus Calmette Guerin(BCG) 주입요법에 불응했다. 또 방광절제술이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들에게 키트루다를투여하며 경과를 지켜봤다. 완전 반응률(CRR)은 주요지표로 측정됐다. 제약사측은 자세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결과(추적관찰기
만성B형간염(CHB) 치료의중요성이 조명됐다. 간세포성암(HCC) 예방 측면에서 큰 역할을 기대케 했다. 나아가 인구고령화를 고려한다면 보다 안전한 치료제를 우선 시 할 필요가 있었다.테노포비르 계열 최신 옵션은 호환성 및안전성을 바탕으로 이상적 후보군에올랐다.일본의 임상현장은 이런 예견에 일부 부합하는 성적표를 내놨다. 일본 도라노몬병원 Tetsuya Hosaka 박사는 28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소화기연관학회 국제학술대회(KDDW 2019)’에서 CHB 치료가 나아갈 방향을 안내했다. CHB는 공중보건의 위험으로 자리잡고 있다. 감염인구는 전세계 2억5000만명수준이다. 2015년 기준, 80만명이 사망했고주원인은 CHB로 인한 간경변증 또는 HCC 였다. 한국으로 좁혀 살펴보면, HCC의 부담이 크다. 발병의74%는 CHB 감염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Hosaka 박사는 “B형간염 바이러스(HBV) 농도와 HCC 발병률의 관계는 대만의‘Reveal’ 연구에서 잘 드러났다”며 “바이러스 농도가 300 copies/mL 미만일 경우, HCC 발병률은 1.3%였지만, 100만 copies/mL 이상이면 14.9%로 올라간다는 결론을 맺었다”
한국로슈(대표이사 닉 호리지)는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Xofluza, 성분명 발록사비르마르복실)'가 국내에서허가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용대상은 인플루엔자 A형 또는 B형 바이러스에 감염된성인 및 만12세 이상 청소년이다. 허가는 CAPSTONE-1 및CAPSTONE-2 결과를기반한다.CAPSTONE-1에는12세이상, 64세 이하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인플루엔자 환자(n=1,064명)들이 참여했다.연구에서12세~19세 그룹은 조플루자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에 2:1로 배정됐다.20세~64세환자는 조플루자 투여군과 오셀타미비르 투여군, 위약 투여군에2:2:1로 무작위 배정됐다.연구의 1차 평가변수는 증상 완화까지 소요된 시간이었다. 그 결과, 1차평가변수는조플루자 투여군53.7시간(약 2.2일, 95%, CI:49.5-58.5시간), 위약 투여군80.2시간(약 3.3일, 95% CI:72.6-87.1시간)으로 나타났다.바이러스 검출 환자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 기간은조플루자군24.0시간(약 1일),위약군96.0시간(약 4일),오셀타미비르72.0시간(약 3일)이었다. CAPSTONE-2에는12세 이상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1163명이 참여했다.
울산지역 의료 및 바이오산업이 메디컬 해커톤을 통해 새싹을 키운다.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권영해, 이하 울산센터)와 울산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조홍래, 이하 울산대),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이하 울산대병원)이 의료·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2019 Dream Share 메디컬 해커톤(이하 메디컬 해커톤)’을 15~16일, 무박 2일간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실시했다. 1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해커톤(Hackathon)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메디컬 해커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가 후원하고 울산대병원, 울산과학기술원 등이 함께 참여해 첨단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관련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돕기 위해 진행된다. 울산센터와 울산대, 울산대병원은 2017년부터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울산지역의 의료바이오 산업의 싹을 키워나가며 많은 메디컬 스타트업들을 발굴해나가고 있다. 이번 메디컬 해커톤에는 전국 각지에서 신청해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진료 명세서 청구 기간(1년 기준)과 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최대’로 표기) 156만여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부광약품은3분기별도기준분기보고서를 공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출은1164억원, 영업이익은48억원으로 집계됐다.전년동기대비 매출은 22.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5.9% 감소했다.이는 전년도3분기 매출로 인식된 '리보세라닙 양도대금400억원' 때문인 것으로 제약사측은 분석했다. 또당기순이익은 보유중인 에이서 테라퓨틱스 등의 평가에 따라 미실현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적자 전환했다. 제약사측은 "이런 미실현손실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주가변동으로 인한 평가상의 문제로, 기존 사업부문의 매출은 견고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약 부분 처방실적은 UBIST기준 약 5%, IQVIA기준 약 6%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항혈소판제 신약후보물질'SP-8008'의 임상 1상이 영국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13일 밝혔다. 임상1상은건강한 남성지원대상자(48명)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SP-8008단회 투여에 따른 안전성,내약성,약동학 및 약력학 등이 평가된다. 증량은6단계(Cohort 1∼6,단계당8명)로 이뤄진다.첫 투약은지난10월1일 실시됐다. 현재까지 총24명이 투약을 완료했으며,안전성에는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다. 신풍제약은 내년 초까지 안전성 및 내약성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SP-8008은새로운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기존혈소판제제와 유사한 혈소판응집억제효과를 보이면서 출혈부작용은 감소시킨 경구용제제다.지난3월 영국 의약품·보건의료제품규제청(MHRA, Medicines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으로부터 임상1상 시험승인(CTA)을 취득했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이번 임상은 SP-8008의글로벌개발 가능성을 입증하는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진료지침이 따로 없어 처방과 검사, 치료방법이 들쑥날쑥 했던 불면증 환자들의 1차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집 근처 병·의원인 1차 의료기관에서도 균일한 지침으로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불면증의 치료와 관련된 15가지 핵심 질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 중심의 진료지침을 제시한 ‘한국판 불면증 임상진료지침’을 제작했다. 책임연구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가 맡았다. 불면증은 전체 인구에서 30~48%정도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불면증을 경험하는 사람도 전체의 16~21%에 달한다. 하지만 불면증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기관과 전문 과목, 의료진에 따라 환자에게 시행하는 검사나 약물의 종류, 수면제 사용에 대한 지침 등이 매우 다르며 이에 따라 치료의 만족도도 매우 달랐다. 이번 한국판 불면증 임상진료지침은 불면증의 증상에 따른 진단 및 치료 프로세스를 정리했으며, 다양한 수면장애의 종류와 검사 방법 및 수면제의 종류와 복용 시점까지 제안했는데 이는 기존 외국 불면증 진료지침들과 차별화 되는 지점이다. 특히 일반인을 위한 불면증 교육
EGFR 변이 NSCLC 치료는 3세대 TKI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이했다.오시머티닙은 생존율 개선이라는 강력한근거를 제시하며 이정표를 세웠다. 다만 새로운 표적치료제가 낳을 내성은 또 다른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병합요법은 이런 변수를 대비할 해결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1세대 약물 역시 콤보 전략을 통해 효능이 진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시머티닙·베바시주맙 및오시머티닙·항암화학요법, 효능 및 내약성에서 기대감 미국 에모리의대 Suresh S. Ramalingam 교수는 두 가지전략에 대해 기대감을 밝혔다. 먼저 오시머티닙·베바시주맙 병합요법을 꼽았다. 이와 관련,미국 메모리얼 슬로안케터링 암센터 연구팀은 해당 전략을 1/2상 단계에서 평가했다. ASCO2019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오시머티닙·베바시주맙 콤보는 EGFR변이 NSCLC 1차치료에서 객관적 반응률(ORR) 80%를기록했다. PFS 중앙값은 18.4개월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보다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오시머티닙·베바시주맙 병합요법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오시머티닙과 항암화학요법 콤보다. 미국 스탠포드의대연구팀은 ASCO 2019에서 후향적 연구결과를 통해 이
손발톱 무좀치료에서Efinaconazole 성분국소도포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았다. 기존경구제 및 국소도포제의 단점을 보완하며 국내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새 옵션 등장 이후 국소 항진균제시장은 성장했고, 경구용제제시장은 하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피부과 이영복 교수는 6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열린 동아ST 주블리아(성분명:Efinaconazole)기자간담회에서 손발톱무좀의 전반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신규 손발톱무좀 환자는 연간 120만명 수준”이라며 “해당질환은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올라가고, 당뇨병∙말초혈관질환∙면역결핍 환자에게는 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손발톱무좀에서 원위측부손발톱밑형(DLSO)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며 “이외 표재백색형(SWO), 근위손발톱밑형(PSO) 등도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손발톱은 자라는 데 최소 6개월에서12개월 걸린다. 따라서 손발톱무좀은1년 가량 지켜봐야 완치를 판단할 수 있다. 치료는4개월여에 이르는 복약기간을 동반하고 있어 순응도는 낮은 편이다. 국내 가이드라인은 곰팡이균이 손발톱의 50% 미만을 침범한 경우
지난해 의료급여비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1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수는 148만 4671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종은 108만 1803명(전년대비 1.5%↑), 2종은 40만 2868명(전년 대비 4.2%↓)이었다. 이는 전체 건강보장인구의 2.8%에 해당한다. 지급결정된 총 급여비 7조 6355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1종은 6조 9997억원(전년 대비 9.8%↑), 2종은 6358억원(5.6%↑)이었으며, 1인당 급여비는 2017년 465만 4832원에서 지난해 511만 2091원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 급여비
새롭게 제시되는 항암제의 비용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그동안 역사를 되짚어보면, 신약의 대다수가기존 치료제보다 우수한 경과를 이끌지 못했지만 더 비싼 가격표를 달았다는 분석이다. 이런 사실은 최근 ‘Annals of Oncology’에 게재된두 개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각각의 연구는 유럽종양학회연례학술대회(ESMO2019)에서 발표되기도 했다. ◇ 스위스 연구팀 "항암신약 63개,ASCO VF 및 ESMO MCBS서 비용효과성 증명 못해" 스위스 취리히대학 Kerstin Vokinger 교수팀은 신약의 가격이 효능을 대변하는 지 알아보기로 했다. 연구는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항암제 63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 신약은 비슷한 기간 유럽의약품청(EMA)의 승인도 획득했다. 신약의73%(46개)는고형암, 나머지는 혈액암 치료에 허가됐다. 비용효과 분석에는 미국임상종양학회에서 개발한 가치평가도구(ASCO VF v2)와유럽종양내과학회가 개발한 가치평가도구(ESMO MCBS v1.1)가 사용됐다. 신약의 한달 약값과 가치평가간 연관성이 측정됐다. 그결과, 신약은둘 사이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ASCO VF
동국제약(대표이사 오흥주)은무기력증 개선제 ‘마인트롤’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인트롤은 세인트존스워트(St. John’s Wort)의꽃과 잎에서 추출한 식물성분을 주성분으로 한다. 세인트존스워트 추출물은 임상연구로 과학적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무기력∙불안∙우울등 심리적 증상이 복용 2주부터 48% 개선됐다. 6주 복용 시 이런 효과는 80%로 확대됐다. 또 복용기간이 길어지면 수면장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기력증은 호르몬 감소에 따라 40대 전후 중년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실제 동국제약의 조사결과,40세 이상 남성4명 중 1명은 무기력증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일조량이 적은 가을과 겨울철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무기력증은 초기부터 원인 치료를 통한 관리가중요하다"며"효과가 입증된 의약품과 심리적안정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명상 등을 병행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마인트롤은 12세 이상 남녀 모두 복용이 가능하다.1일 1정씩 3회, 4~6주 동안 꾸준히 복용하도록 고안됐다.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약국에서 구입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매일 72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5명이 사망하는 등 결핵 발생율과 사망률이 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결핵퇴치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7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후진국형 감염병인 결핵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와 결핵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핵 환자수는 3만 3796명, 인구 10만명 당 환자율은 65.9명이고, 신규 환자는 2만 6433명, 사망자는 1800명으로 하루 평균 72.4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4.9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WHO의‘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애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10만명 당 결핵발생률이 70명, 사망률이 5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위이며. OECD 평균 10만명당 결핵발생율 11.1명, 사망률 0.9명과 비교조차 할 수 없으며, 2위인 라크비아의 10만명 당 결핵발생률이 32명, 사망률이 3.
한국로슈(대표이사닉 호리지)는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19)에서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알레센자(성분명 알렉티닙)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알레센자의 Real World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플랫아이언 헬스(Flatiron Health) 데이터베이스의 미국전자의무기록을 분석한 연구결과였다. 이에 따르면, 알레센자는치료경험이 없는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긴Real World 무진행생존기간(rwPFS), 치료 중단 소요 기간(TTD) 및 전체생존기간(OS)을 기록했다. ALK억제제의 1차 치료혜택은 이미 여러 가이드라인에서 인정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연구에서는 2017~2018년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620명중 25% 이상이 ALK 억제제가 아닌 다른 1차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포스터 세션에서는 알레센자의 3상ALEX 임상연구의 업데이트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알레센자는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치료에서 질병악화 및 사망 위험을 57% 감소시켰다. 대조약(크리조티닙) 대비우수한 임상적 유용성 및 내약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한 미래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 6월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영유아가 14만명을 넘었고, 영유아 구강검진을 안 받은 영유아도 118만명으로 집계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1월 영유아 구강검진 도입 이후 현재(2019년 6월 기준)까지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264만 1,773명 중 14만 1,742명(5.4%)은 한 번도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미수검율 현황을 보면, 서울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40만 5,727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3만 4,344명이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수검 받지 않아 전체 지역 중에서 미수검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구 6.5%(7,828명), 충남 5.7%(6,656명), 전북 5.6%(5,163명) 순이었다. 또한, 영유아 구강검진에 있어서도 전체 대상자의 절반에 육박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이 국정감사에서 불법PA를 전문간호사 등으로 적법화하려 했다면서 처벌을 요구했다. 10일 병의협은 'PA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확대시켜 왔음을 국회에서 자백한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을 처벌하고, 정부는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 앞서 지난 10월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9.6월) PA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2014년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나 2015년 1건, 2016년 62건, 2017년 109건, 2018년 47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났고, 올 6월까지 집계한 수술참여 건수가 873건에 달하며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립암센터 역시 2014년 5432건에서 2015년 6636건, 2016년 7266건, 2017년 7888건, 2018년 8078건으로 5년간 48.7% 증가했으며, 올해에만 PA가 3934건에 이르는 수술에 참여했다. 그런데 사죄보다는 전문간호사 등으로 합법화를 시도하려는 중앙의료원장과 암센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해철법 시행 이후에도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6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 역시 59.1%로 의료분쟁 신청건수 10건 중 6건만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개시율 향상 및 의료기관인증병원 인증기준에 의료분쟁 개시율을 포함하는 등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1081건, 2018년 1231건, 2019년 1~6월 602건으로 총 2914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개시된 건수는 2017년 653건(자동개시 260건), 2018년 818건(자동개시 397건), 2019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