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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대한병원협회가 3200여개 병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를 촉진·지원하게 됐다.”대한병원협회 신호철 병원정보관리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은 3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기념해서 병협은 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제9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병원협회는 오는 12월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전국 회원병원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제정·공표한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는 물론 개인정보 자율점검·컨설팅,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 기타 개인정보 보호 업무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는 행정자치부가 일선 민간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도입했다. 병원계 자율규제단체는 병협이 지정됐다.병협은 자율규제단체 지정 제도 도입과 함께 지난 8월 말 일선 병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업무 역량을 강화시키는 등 회원병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행정자치부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한갑현)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2016년 의약품광고 심의・제도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약품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최근의 심의경향을 알려주고 관련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해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심의위원회는 회원사 및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광고심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의약품광고 심의사례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광고 가이던스’ 제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는 1시간 30분에 걸쳐 △가이던스 발표 및 광고심의사례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여를 원하면 오는 11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 바로가기 클릭 - 세미나 신청 → 행사명 : ‘2016 의약품광고 심의사례 설명회’를 클릭해 신청(문의 : 한효종 대리, 02-6301-2173)하면 된다. 한편 위원회는 광고심의 관련 법령과 법규별 광고심의 사례 등을 추린 ‘2016 의약품광고 심의 사례집’을 발간해 이날 설명회 참석자는 물론 전회원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한결핵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협회)는 2016년도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고 본격 모금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는 올 초 크리스마스 씰 도안소재 공모를 통해 2016년도 크리스마스 씰 주제를 ‘독립을 향한 열망 - 대한민국 독립운동가 10인’으로 정하고 광복회와 함께 크리스마스 씰 발행을 추진해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중 광복회와 함께 10인을 선정하여 크리스마스 씰에 게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이다. 단재 신채호 선생의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말은 광복 7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협회 경만호 회장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있지만,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참여한 개인이 역사문제에 조금이나마 관심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크리스마스 씰 발행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협회는 결핵예방법 제25조에 의거, 올해 42억 원 모금을 목표로 크리스마스 씰 모금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11월 무료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 ‘대장암 교실’: 9일(수) 오전 11시, ▲ ‘세계 뇌졸중의 날 공개 건강강좌’: 12일(토) 오전 10시, ▲ ‘분만법·산전체조·수유 등 출산준비 교실’: 12일(토)과 26일(토) 오후 3시, ▲ ‘궁금해요 간이식’: 14일(월) 오전 11시, ▲ ‘위암 완치는 가능한가?, 오해와 진실, 영양관리’: 16일(수) 오전 11시, ▲ ‘관절염 특강’: 23일(수) 오전 10시 30분, ▲ ‘폐경과 골다공증 특강’: 24일(목) 오후 1시, ▲ ‘뇌졸중과 뇌혈관내 치료’: 24일(목) 오후 1시 30분 이외에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은 당뇨병 교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강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상세정보는 홈페이지(http://www.schmc.ac.kr/bucheon)의 ‘행사 안내 - 11월 원내 건강강좌 종합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생명윤리 발전과 교육에 전념한 고 박재현 교수를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박재현 생명윤리 논문상” 2016년 수상자로 정유석,박석건("무엇이 과잉진료를 부추기는가? ; 과잉진료의 원인 고찰과 대책"), 손보미("원칙주의 생명의료윤리, 유학 생명윤리와 인격주의 생명윤리의 원리 고찰")가 선정됐다. 2016년 11월 7일 월요일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상생명윤리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작은 음악회에서 생명윤리 수기 수상자와 함께 상금과 함께 시상한다. ◆정유석 수상자 약력 90년 서울의대 졸 서울대학병원 가정의학과 수료 의학박사(학위논문: 의사파업의 윤리적 성찰) 96- 현 단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금연학회 이사 ◆손보미 수상자 약력 경북대 철학과 졸업, 서울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석사학위 졸업. 중학교 교사,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한국등잔박물관 학예사, 춘천교육대 초빙교수 2003년부터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양철학을 전공하여 2012년 8월 철학박사학위 2012년 9월부터 2016년 까지 가톨릭 대학원 생명윤리학 박사과정을 이수
한국암웨이(대표이사 박세준)는 27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16 한·중 국제 파이토뉴트리언트 심포지엄(Korea China Joint International Phytonutrient Symposium)’을 개최했다. 한국식품과학회와 중국영양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암웨이가 후원하는 ‘한·중 국제 파이토뉴트리언트 심포지엄’은 올해가 6회째로, 매년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돼 영양학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연구 결과 공유를 통해 식물영양소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에는 ‘파이토뉴트리언트: 원료 연구부터 관리 정책까지’를 주제로 국내외 다수의 영양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오전 세션에는 최근 업계의 주요 화두인 ‘웰 에이징(Well-Aging)’과 더불어 ‘파이토뉴트리언트(Phytonutrient, 식물영양소)’의 영양학적 효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 발표가, 오후 세션에는 지난해 가짜 백수오 사태로 이후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전 세션의 첫 연자로 나선 오키나와 국제대학 크레이그 윌콕스(Craig Wilcox) 교수는 장수를 결정 짓는 유전자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당 유전자가
20~30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수와 노래를 통해 암예방 수칙을 전달하고 실천을 유도하는 홍보를 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30 젊은 세대들에게 친근한 방법으로 암예방 수칙을 전달하기 위해 래퍼 ‘아웃사이더’와 함께 암예방 힙합 음원 및 뮤직비디오 “대한민국 건강상륙작전 - 팀플레이”를 26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상륙작전 - 팀플레이”는 속사포 랩으로 유명한 아웃사이더가 새롭게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2030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암예방 수칙(금연, 식이, 운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웃사이더는 제작 소감 인터뷰에서 "실제로 암을 겪었던 가족이 있어 이번 작업에 참여한 소감이 남다르다"며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함을 느끼고 금연 등 암예방 수칙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상륙작전 - 팀플레이” 뮤직비디오의 도입부(15초)는 유튜브 및 네이버 TV 다시보기의 프리롤(preroll)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전체 뮤직비디오 및 아웃사이더의 촬영 소감은 유튜브(https://youtu.be/dM8_53WKyfk) 및 국가암정보센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
분당차병원 소화기센터는 오는 10월 29일(토) 오후 12시, 판교에 위치한 차바이오컴플렉스 대강당에서 ‘제5회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소화기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분당차병원 소화기센터 주관으로 진행될 이번 심포지엄은 소화기 질환을 주제로 국내외 소화기질환 전문가들이 모여 최신 지견을 나누고자 마련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주제발표 및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비만의 다학제 치료’를 주제로 △ 영양이 비만에 미치는 유전외적 영향(차움 소화기내과 최상운 교수), △ 비만의 최신 약물 치료(분당차병원 내분비내과 오창명 교수), △ 비만의 진보된 내시경 치료(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최혁순 교수), △ 비만의 수술적 치료(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외과 김용진 교수)의 순서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며, ‘식도염의 다학제 치료’를 주제로 △ 불응성 식도염의 Stretta 치료(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소화기내과 박무인 교수), △ 불응성 식도염의 내시경 치료(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고원진 교수), △ 불응성 식도염의 수술적 치료(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과 송교영 교수)의 순서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염증성 장질환의
암 치료의 최근 발전 - 경구 표적치료제를 중심으로 - 항암요법은 1970년대에 소아 백혈병의 치료에 도입된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었고, 곧 성인의 고형암에도 널리 시도되었다. 그러나, 치료의 효과는 생각했던 것만큼 좋지 못했고, 부작용도 꽤 있었다. 질병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 경우가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각 약제의 정확한 기전을 알지 못했고, 각 약제가 잘 듣는 개별 질환군과 관련지을 만한 만족스러운 설명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2000년대 들어 소위 ‘표적치료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암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추어 치료를 시도하게 된 것으로서, 종양생물학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치료제의 발전과 함께 암이 단일 질환이 아니라 다양한 유전적 특성을 지닌 질환들의 군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즉, 같은 종류의 암에서도 몇몇 유전적인 아형(subtype)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후 이런 아형에 대한 몇몇 특이적인 치료제들이 개발되어 소위 ‘개인별 맞춤치료’라는 개념의 단서를 가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최근 약 10여 년간 이루어진 경구 표적치료제의 발전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기관간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4일부터 11월14일까지(22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진료의뢰서․회송서 등 의료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4종의 교류서식과 전자문서를 생성․교환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약을 담고 있다. (아래 별첨 고시제정안)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는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 등을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된 의료정보화로 인해 정보시스템간 상호운영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全 의료기관의 1% 정도만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교류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심평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도입율 92.1%, 환자기록 전송 1.3%․수신 1.2% 이다. 상호운영성은 동일 또는 다른 기종의 정보시스템․서비스간 정보교환이나 처리를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특성이다. 이로 인해 사본발급이나 CD복사와 같은 방법으로 환자가 진료기록(CT․MRI 등)을 직접 전달해야 하는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24(월)부터 11.16(수)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엠블럼‧슬로건을 공모한다. 이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출산 극복 메시지를 발굴하여 전국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모주제는 저출산 극복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참신한 엠블럼과 슬로건(엠블럼에 슬로건 포함)으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용 ☘국민이 저출산 극복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북돋우는 메시지 ☘아이가 기쁨이라는 감성을 일깨우는 메시지 ☘결혼과 아이 낳는 것이 좋다고 인식의 저변을 바꾸는 메시지 ☘저출산의 심각성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메시지 표현 ☘ 간결하고 분명하며 이해하기 쉬운 표현 ☘ 피부에 와닿는 참신한 표현 ☘ 밝고 따뜻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미지 보건복지부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품파일과 같이 담당자에게 이메일(lim444@korea.kr)로 응모하고, 3부씩 컬러출력해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홈페이지는 복지부(www.mohw.go.kr)·행자부(www.moi.go.kr)이다. 등기우편은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02호 행자부 자치행정과 엠블럼 공모담당
다나의원 사건의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22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발표했고, 뒤이어 9월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 그런데 23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첫 번째 이유가 그간 양측이 협의한 바 없는 내용을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거다. 두 번째는 입법 예고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개항과 자격정지 12개월이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라는 거다. / 결국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합의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현 의료법 내에서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11월부터 6개월 간 진행하기로 했다. / 다나의원 사태로 진행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먼 길을 돌아왔지만, 복지부가 9월22일과 23일 앞뒤가 다른 행태를 취함으로써 엇박자가 나면서 앞으로 갈 길도 험난해 졌다. 11월2일 입법예고 마감 후 정부는 규개위 법제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2월 경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복지부의 입장과 의협의
우수메디컬 물티슈건티슈 ‘물따로’가 화학성분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기 용품 시장에서 ‘노케미컬(No chemical) - 아기 피부 세정 솔루션’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21일 물따로에 따르면 5년째 연중 펼치고 있는 ‘신생아 화학물질 멀리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6 물따로 사용 수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응모 접수를 이번 달 31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9월 한국소비자원 물티슈 화학성분, 미생물 검출과 같이 해마다 수 차례 발생하는 유아용 물티슈 유해성분 문제는 육아맘들의 예민한 걱정거리다. 많은 매수를 이미 젖은 상태로 오랜 기간 동안 유통시켜야 하는 기존 물티슈의 특성상 이 문제점은 피해갈 수 없다. 이에 물과 건티슈를 따로 제공하여 화학성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물따로 물티슈는 기존 아기물티슈와 육아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기 피부 성장 단계를 근거로 한 올바른 세정 솔루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하여 널리 알리고 있다. 공모전은 수기부문과 동영상부문으로 나뉘며 주제는 1. 물과 건티슈 따로 따로 ‘사용 아이디어 제안’, 2. 노케미컬 콘셉트를 활용한 ‘나만의 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도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목적의 변경된 현 의료법 내에서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당초 보건복지부가 의협과의 논의 없이 발표한 비도적적 진료행위 8개항과 자격정지 일괄 12개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 의협 대의원회의 핫이슈방에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이슈 토론에는 60명의 대의원이 각각 심도 있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했다. / 임수흠 의장은 이 의견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의협 추무진 회장에게 전달했다.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수행 의지가 확고한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의협의 시범사업이 현 의료법 내에서 사무장병원을 자율 정화하는 등으로 변경된 점을 감안, 집행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대의원회에서는 현 의료법 내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경기 광주 울산에 한정하기 보다는 전국 16개지부가 모두 본사업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 메디포뉴스는 지난 19일 임수흠 의장을 만나 전문가평가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전문가평
화학성분 없는 노케미컬(No Chemical) 신생아용 물티슈 건티슈 물따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개최되는 제8회 서울베이비페어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봄, 가을 두 차례 열리는 서울베이비페어는 영,유아 용품을 비롯해 임신 및 출산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만날 수 있는 전문 육아박람회다. 올해 5월 역대 최대 관람객을 기록한 이번 박람회는 총150개사 450개 부스가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이벤트와 알찬 정보를 준비하고 관람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물따로는 이번 박람회에서 연중 펼치는 ‘신생아 화학물질 멀리하기 캠페인’ 일환으로 ‘걱정말아요그대 - 노케미컬 아기 피부 세정 솔루션’ 체험, 안내 부스를 운영한다. 물과 건티슈가 따로 분리 제공되어 화학성분이 전혀 없는 물따로는 지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9월 한국소비자원 물티슈 화학성분 및 세균 이슈 때에도 육아맘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에 물티슈 및 생활 용품 속 화학물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아기 피부 성장 단계를 근거로 한 올바른 세정 솔루션을 알리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아울러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도 준비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은 지난 18일 본원 3층 회의실에서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학대피해 아동의 건강한 심신회복 지원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MOU 체결은 일산백병원 서진수 원장과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승지 관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아동학대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또 향후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사업 및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MOU 체결식에서 이승지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사회적, 국가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라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실정에서 일산백병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데 매우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진수 일산백병원 원장은 "절대적 약자인 피해 아동들에게 관심을 갖고 외상 치유는 물론 심리적 치유까지 지원하는 것이 의료인의 도리"이며 "우리 병원을 시작으로 학대피해 아동 지원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장권한대행을 선출하고자 한다. 회장권한대행과 임시이사는 차이가 난다. 회장권한대행은 법원 컨트롤 없이 회원을 위해 제대로 일 할 수 있다.” 1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6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임시회장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8월26일 판결에서 ‘지난 4월23일 개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충훈 회장을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충훈 회장이 자진사임하고, 2011년 선임된 박노준 전 회장이 산의회의 임시회장을 수행 중이다. 그런 가운데 조만간 법원은 산의회에 임시이사를 파견할지, 아니면 임시대의원총회를 허용할지 결론을 낸다. 법원은 ▲오는 수요일 공판을 열어 산의회와 직선제 양측의 의견을 들은데 이어, ▲조만간 직선제 산의회가 요청한 임시이사 2명 혹은 산의회가 요청한 임시이사 2명을 선임하거나, 산의회가 요청한 임시대의원총회 허용 여부 2가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박노준 임시회장은 “임시이사가 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나? 빠른 시일 내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회장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힘쓰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월17일(월)부터 각 시·도별로 신규 달빛어린이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아래 별첨 달빛어린이병원 신규공모 및 지정 개요 등)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14년에 도입된 제도다.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용역(`15년), 정책공개토론회(3.30), 관련단체 협의(6.22),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간담회(7.27)를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편 사항 - (대상지역 확대) 서울시(자체 진행) 제외한 전국 ⇒ 전국(서울시 포함) - (참여모형 다양화) 단일 병의원 전담 ⇒ 복수기관 공동운영, 요일제 운영 등 허용 - (진료의사 확대) 소청과 전문의로 한정 ⇒ 소아진료가능 의사로 확대 - (재정지원 확대) 연간 정액 지원 ⇒ 야간휴일 가산수가 적용 기대효과 - 참여 의료기관 확대(사전 수요조사 결과, 기존 참여 병의원의 3배 이상 참여 의향) -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지난 9월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와 행정처분 기준이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밝힌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관련 의사협회의 방안과 복지부 발표 비교’라는 자료를 보면 인력과 자원이 의협보다는 풍부한 복지부의 디테일이 부족한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모 의료계 인사는 “복지부가 비도덕 진료행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12개월로 개정을 예고한 것은 너무 탁상행정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라고 비난했다. 이 말은 생업을 규제 당하는 의료인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누가 더 높게 담보해 주느냐의 문제인데 당하는 의협이 제시한 의견은 자세한 반면, 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의견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내용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행정처분 기준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 행정처분 기준 ○ 진료 중 수면 유도 또는 마취를 이용한 성범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단, 법원의 최종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면허취소 진료권제한조치 ○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1항 각 호에 열거
△기획조정실장 오주형 △환자안전본부장 겸 QI실장 김성완 △대외협력본부장 겸 교류협력실장 김효종 △환자안전본부 감염관리실장 겸 경희대학교병원 감염면역내과장 이미숙 △행정처장 김기정 △대외협력본부 교류협력실 교류협력팀장 겸 사회사업팀장 위욱환 △기획조정실 의료정보팀장 김태호 △대외협력본부 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팀장 겸 국제사업팀장 겸 동서협진센터 경영기획팀장 김준석 △기획조정실 혁신팀장 김희송 - 이상 9명 (2016.10.10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