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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42대 의협회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박명하 후보, 주수호 후보, 임현택 후보, 박인숙 후보, 정운용 후보(기호 순)는 이구동성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각자 다양한 해법과 대응책을 제시했다. 본지는 27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후보자 합동 설명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후보들의 발언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박명하 후보=일방적이고 과도한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에 즉각적인 원점 재논의를 요구한다.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자율적이고 정당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와 함께 단일대오로 뭉쳐서 가야 한다. 주수호 후보=의대 정원 증원의 문제는 협상과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의료 붕괴의 원인을 잘못된 의료 제도로 보는 반면 정부는 의사 수 부족을 들고 있다. 진단이 다르기에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것은 맬프랙티스로 바로 환자를 죽이는 일이다. 타협을 위해 환자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 타협할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다툼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증원한다면 얼마나 증원할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2000여명 증원이라는 수치에 대해 의학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해당 수치에 대한 의구심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의학회는 의대 증원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와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학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해 먼저 의학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공계 교육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를 파괴시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의사회들도 각 나라의 지역적·의료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통계 수치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당장 내년부터 현 의과대학 정원의 약 70%나 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늘릴 정도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문하고 있다. 더불어 의학교육을 책임지는 실무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
한국병원약사회 정회원 회비가 인상되며,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 홈페이지가 오픈되는 등 3월에 한국병원약사회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결과물들이 펼쳐진다. 한국병원약사회가 27일 ‘2024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대의원 177명 중 138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 회장은 “한국병원약사회 40년사가 발간돼 오는 3월 14일 출판기념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고, 지난해 신설한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의 홈페이지도 3월 중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3월 하순에 정책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1회 전문학사 자격시험은 한국병원약사회가 전문학사 자격시험 실시 및 관리 기관으로 지정돼 자격시험 관리 시스템과 출제 전산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첫 국가시험을 무사히 진행했다”며, “올해 실시되는 두 번째 시험 역시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는 총 9개 과목에 대해 525명이 응시해 481명의 국가 전문약사가 새로 배출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은 오는 3월 18일까지 발급될 예정이다. 한국병원약사회 2023년도 회원은 849개 병원의 4517명으로 전년(2022년) 859개 병원의 46
㈜블루엠텍은 토스페이먼츠와 블루팜코리아 회원들을 위해 후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채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2월 26일 블루엠텍 판교사무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상호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의약품의 경우, 일반적인 이커머스보다 개별 거래당 금액이 현저히 커 선결제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았다. 블루엠텍과 토스페이먼츠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주문 후결제가 가능한 결제서비스를 개발하게 된다면, 온라인 이커머스의 장점을 누리면서도 1~3개월 내 대금을 지불하면 되는 혁신적인 지불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토스페이먼츠”는 토스의 계열사로 국내 주요 PG사(Payment Gateway: 전자결제서비스) 중 하나다. 블루엠텍은 이커머스의 편리성을 인정하면서도 블루팜코리아 회원들이 오프라인 의약품 구매비중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선결제 부담이었던 만큼,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면 회원들의 구매금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블루엠텍은 “다양한 혜택과 스마트한 결제솔루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어 병원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약사 또한 오프라인 후결제로 인한 현금흐름, 구매대금 관리 업무가 해
대한민국과 싱가포르의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크게 환영한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과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2019년 11월에 이뤄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이번 협정으로 ‘한-싱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 조항이 추가되며, 오는 5월 1일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 이번 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상대국에서 실시한 적합성평가 결과(GMP 적합 판정서)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되어 의약품 허가 시 상대국 소재 제조소에 대한 GMP 적합성평가가 생략된다. 이에따라 시간과 비용 절감 및 행정철차 간소화로 싱가포르에 대한 의약품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아세안(ASEAN) 국가(10개국)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태국,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와의 MRA 체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등재에 이어 싱가포르와의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까지 잇달아 값진 성과를 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금기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송도세브란스병원건립추진본부 본부장)가 연세대학교 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3월 1일부로 임명됐다. 금기창 신임 의료원장은 1988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아주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서 의학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의료원 홍보실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주임교수, 중입자건립추진본부 본부장, 연세암병원 병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송도세브란스병원건립추진본부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외적으로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 학회장(이사장 겸임) 등을 지냈다. 오는 3월 취임하는 신임 의료원장의 임기는 4년이다. 연세의료원장은 연세대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치과대학병원 등을 총괄 경영한다.
*빈소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례식장 103호, *발인 2월 29일 오전 6시, *장지 용인평온의숲 → 남양주 봉선사
조선대병원이 바이오 특화 단지 유치·협력에 앞장선다. 조선대병원은 지난 26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전남바이오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 감염병 진단과 치료백신 분야 연구 및 바이오 특화단지업무 유치협력에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감염병 진단, 치료·백신개발 상호협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와 활용 방안에 대한 포괄적 상호 협력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련 대책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봄철 초미세먼지를 대비해 관계부처별 총력 대응을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해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인체 곳곳에 영향을 준다. 특히,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에 마련하여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미세먼지 대응 조치사항과 대응 요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전 평상시 사전 준비 사항부터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이었다. 시설은 미세먼지 발생 수준이 나쁨(고농도 발생 단계)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및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한편, 실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호흡기질환 등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관리를 실시
림프부종 환자에게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는 림프관정맥문합술(lymphaticovenous anastomosis, LVA)이 심부전(heart failure)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성형외과 류정엽 교수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21년에 진단받은 림프부종 환자들과 일반 인구를 성별·연령별 비교해 총 9만9400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위험인자들을 보정하고도 림프관정맥문합술을 받은 림프부종 환자는 림프관정맥문합술을 받지 않은 림프부종 환자보다 30% 심부전 위험이 높았고, 일반 인구보다 20% 심부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층화추출법 분석을 통해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 남성, 정상-비만 BMI 환자에게서 심부전의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신체에서 림프액은 간질액으로 분류되고, 림프부종이 없는 정상인은 간질액과 혈액 사이의 흐름이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정상인의 심장은 간질액을 포함한 혈액의 양에 적응돼 있다. 림프부종이 발생하면 간질액과 혈액 사이의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에 림프부종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이사 고한승 사장)는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안과학회(APAO: Asia-Pacific Academy of Ophthalmology) 연례 학술대회에서 SB15(국내 제품명: 아필리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성분명 애플리버셉트) 임상 시험(3상)의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SB15는 미국 리제네론(Regeneron)이 개발한 황반변성 등의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Eylea)의 바이오시밀러로, 혈관내피 생성인자(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에 결합해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것을 기전으로 하고 있다. 황반변성은 안구 망막 중심부의 신경조직인 황반(黃班, macula)의 노화, 염증 등으로 인해 시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서 심할 경우 실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에 따른 환자 비용 부담이 높다. 학회에 공개된 초록(abstract)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15 임상 3상에 참여한 아시아 지역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nAMD: Neovascular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환자 103명(한국 82명, 일
추악한 약 배송 음모 즉각 중단하라!국민 생명과 건강 포기한 정치인 총선서 심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약 배송을 허용하는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위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의원 일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배달하고 국민 건강을 파탄에 빠뜨리는 개악을 시도한다는 것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서울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플랫폼 업체들의 거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이윤 창출의 도구로 팔아넘기려는 반인륜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약 배달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전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민간자본의 진출과 장악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가속화되고, 종국에는 국민 의료비 상승과 보건의료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다. 지금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강행과 확대로 플랫폼 업체들은 편법적인 환자 알선, 무분별한 과대광고,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 조장 등 보건의료환경을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병폐의 해결은 외면한 채 보건의료 전문가의 논의와 검증도 없이 시행령만으로 마음대로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어처구니가 없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은 지난 19일 제20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에 성분명처방과 공적전자처방전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고, 여야 총선 공약 채택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동안 정책기획단은 지난해 9월17일 첫 회의부터 성분명처방과 정부의 공적전자처방전이 4.10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매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해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연구용역을 통해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제도 도입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해왔다. 지난 2월 1일 서울시약사회 최종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은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바 없어 비대면진료 중개 민간플랫폼의 처방전 전달(이미지 전달)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PPDS 명칭으로 인해 회원뿐 아니라 국회 등 대외적으로도 ‘정부 주도의 공적전자처방전’과 동일한 것으로 혼동을 초래하고 있어 약사회가 추진하는 ‘공적전자처방전’ 도입에 방해가 된다며 PPDS를 통한 비대면진료 대응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3월 1일자로 시행되는 보험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차액정산 진행을 의약품 종합유통 3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협조 약속을 받았다.지오영, 백제약품, 동원약품 등 3사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9월 시행된 1차 대규모 약가 인하 당시 약국 및 유통에 엄청난 행정적 부담 및 혼선,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보험약가 인하 품목에 대한 제약사의 차액 정산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공문을 대한약사회 및 관계기관에 발송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와 유통 3사는 서류상 반품방식을 포함한 차액 정산방식과 절차를 약국에 신속하게 안내하여 약국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약사회와 유통3사는 이 자리에서 차액정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협조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대한약사회로 즉시 알리도록 하고, 실태 점검 후 보건복지부를 통한 이의 제기 및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유통업체별 지난 9월 약가인하 차액정산 진행 결과에 대해 점검하는
최선 이화약대 교수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에 임명됐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오는 3월 7일, 주한리투아니아대사관과 함께 유럽 제약 시장 진출을 위한 리투아니아 임상 시험 세미나 & 리셉션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는 2022년에 체결된 한-리 바이오협회 협력 MOU와 2023년 9월 한국-리투아니아 바이오 경제사절단 활동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리투아니아바이오협회: Lithuania Biotechnology Association (LBTA)) 리투아니아는 최근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임상 시험으로 각광받고 있는 나라다. 동유럽 최대 임상환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의약청(European Medicine Agency)의 규제 아래 상대적으로 빠른 임상 시험 승인 절차(평균 60일 소요) 덕분에, 글로벌 회사인 애브비(AbbVie), 일라이 릴리(Lilly), 아레나 제약(Arena Pharmaceuticals), 로슈(Roche), 노바티스(Novartis), 리제네론(Regeneron Pharmaceuticals), 바이엘(Bayer), 사노피(Sanofi),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ristol Myers Squibb), 얀센(Janssen Pharmaceuticals) 등이 이미 리투아니아에서 임상
일동제약그룹의 아이리드비엠에스(iLeadBMS)가 2024년 유럽종양학회 표적항암요법 학술대회(ESMO TAT 2024)에서 표적단백질분해(Target Protein Degradation, TPD) 치료제(프로젝트명: IL2106)와 관련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IL2106’는 아이리드비엠에스가 독자 개발한 TPD 치료제 분야의 분자접착제(Molecular glue)로, 암 유발과 연관성을 갖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 CDK12(Cyclin-Dependent Kinase 12)를 타깃으로 작용한다. CDK12는 세포주기(cell cycle)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Cyclin K와 함께 복합체를 이루어 난치성 암 세포의 성장 및 전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 ‘IL2106’은 CDK12에 결합하여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뿐 아니라 체내 단백질 분해 기전을 이용해 Cyclin K를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터 발표에 따르면, ‘IL2106’은 생체 외(in vitro) 실험에서 표적단백질 분해를 통해 난치성 암인 삼중음성유방암 및 인간표피성장인자수용체2(HER2) 음성 위암 세포
파멥신의 혈관정상화 혁신신약 후보물질(PMC-403)이 주요 의약품 국가인 일본에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번 특허는 Tie2 결합 항체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Tie2의 활성화를 통해 VEGFR-2 인산화 억제와 세포 간 접합 인자를 유지시켜 혈관안정화 및 신생혈관 관련 혈관누수를 억제한다. 현재 국내를 포함해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도 특허 등록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회사 측은 일본 특허등록 결정이 다른 나라 특허 등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멥신의 핵심 파이프라인 ‘PMC-403’은 혈관 내피세포의 Tie2 수용체를 활성화해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다. 혈관성 질환 혹은 종양미세환경에 과량 분비되는 VEGF로 인해 혈관벽 조직이 느슨해진 비정상적인 혈관을 정상화시킨다. 기존 치료제와는 차별화된 기전을 가진 혁신신약(First-in-class)으로, 현재 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다. 파멥신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임상시험을 통해 PMC-403의 주요 국가들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더욱 공고히 해 적극적인 특허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형성으로 인한
한미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는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라본디’를 포함한 ‘SERM+비타민D 복합제’ 대상의 빅데이터 기반 연구 결과가 SCI(E)급 국제학술지 ‘Osteoporosis International(IF : 4.0)’에 등재됐다고 27일 밝혔다. ‘라본디’는 국내 경구용 골다공증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이하 ‘SERM’)와 비타민D 를 결합한 복합제로, 세계 최초로 SERM 계열의 라록시펜 염산염(Raloxifene HCl)에 비타민D의 Cholecalciferol을 더했다. 라본디는 국내 골다공증 경구제 시장에서 5년 연속 원외처방 매출 1위(2019~2023년, UBIST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2017년-2019년 사이 골다공증으로 새로 진단받아 SERM 단일제 또는 라본디를 포함한 SERM+비타민D 복합제를 처방받은 50세 이상 폐경 후 여성 중 1:1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통해 각 군별로 2885명씩 선정해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에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상민 교수, 차의과학대학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3만 한의사 일동은 양의계의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위기에 봉착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충격에 빠져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한의사의 업무범위 및 1차의료(필수의료)의 참여 확대조치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양의계의 집단행동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양의계의 이기적인 독선으로 수술이 연기되고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급기야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비극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대학병원은 물론 일선 의원들까지 진료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상대로 겁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양의계의 이 같은 행태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