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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5,47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7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유로 1년 이상 임신하지 못한 난임 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학적 시술(보조생식술)이다.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지난 4월 23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하게 됐다.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각각의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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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12:14
“경증질환 대형병원 이용 비용부담 늘리는 것 바람직” 70.8%

우리나라 국민 70%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은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1%,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70.8%로 세 배 이상 많았으며, ‘잘 모르겠다’고 판단을 유보한 응답은 9.0%였다.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에서 50대로 올라갈수록 거주 지역 규모가 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가든 동네의원을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50대에서 20대로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20대(31.1%)에서 특히 높게
- 손락훈 기자
- 2019.10.07 12:00
경상대학교병원 경남지역암센터 ‘2019년 키즈리본 캠페인’

경상대학교병원(병원장 직무대행 이영준)은 “본원 경남지역암센터(소장 이종학)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남강유등축제 행사장에 마련된 경상대학교병원 부스에서 ‘2019 키즈 리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세대 암예방,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유등축제 행사장을 방문한 지역사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암 예방 수칙 지키기 스티커 붙이기와 암 예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에게는 기념품과 함께 암예방 수칙 리플릿, 동화책 등을 증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기부터 선제적인 암관리 중요성을 전파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각 지역암센터는 소아청소년기부터 생활습관을 개선해 성인이 되었을 때 10명 중 5명은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매년 10월 5일을 '키즈 리본 캠페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6년부터는 전국 12개 지역암센터 공동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종학 경남지역암센터 소장은 “생애 초기부터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 암 질병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며 “미래세대에 발생 가능한 암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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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11:26
홍수민 서울백병원 교수, BMI·신체 이미지와 우울증 발병 위험도 분석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본원 내분비내과 홍수민 교수팀이 2014년과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만 1,782명을 분석한 결과, 뚱뚱한 사람보다 마른 사람이 우울증에 더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자신이 말랐다고 느끼는 경우 정상체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3배 이상 우울증 발병 위험도가 높았다.”고 7일 밝혔다.홍수민 교수팀은 한국인 기준 체질량 지수(BMI)에 따라 저체중(BMI 18.5 미만), 정상~과체중(BMI 18.6~24.9), 비만 1단계(BMI 25~29.9), 비만 2단계(BMI 30 이상) 등 4 그룹으로 나눠 우울증 유병률을 분석했다.연구 결과 저체중 그룹에서 우울증 비율이 11.3%로 정상 범위 체중그룹(6.2%)보다 2배가량 높았다. 비만 2단계 그룹은 우울증 비율이 8.3%로 저체중 그룹보다 낮았다. 전체 참가자의 우울증 비율은 6.5%다.우울증에 걸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저체중 그룹이 1.94배로 비만 그룹(1.38배)보다 높았다. 영향인자를 보정한 분석 결과도 저체중 그룹이 2.38배로 비만 그룹(1.21배)보다 높았다. 홍수민 교수는 “저체중이 비만보다 우울증 유병률이 높은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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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11:16
병협, 의료기관 회계기준 및 세무회계 실무 연수교육 (11/13)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및 세무회계 실무’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연수교육에서는 성만석 엘리오앤컴퍼니 전무이사가 나서 ▲2019년도 연말정산과 2020년도 세법개정안을, 곽진건 삼정KPMG 회계사가 ▲의료기관 회계기준 소개 및 Q&A ▲의료기관 회계실무(병원 회계의 특징, 수익사업과 고유복적사업 간의 구분 경리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세무사가 나와 ▲의료기관 세무실무(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세, 법인세 등)를 상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연수교육 사전등록은 10월 7일(월)부터 11월 5일(화)까지로,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세부 프로그램 및 자세한 사항은 병원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a.or.kr)-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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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7 11:05
타미플루 자살관련 부작용 5년간 6건…미성년자 2명 사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2013-2018.09 타미플루 복용 부작용 및 이상 사례 보고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타미플루 처방 건수는 총 437만 5945건에 이르며, 부작용으로 보고된 건수는 총 1086건이다. 보고된 부작용은 의약품 허가정보에 기재돼 있는 일반적인 위장 장애를 포함하는 부작용이다. 2014년 이후 타미플루 처방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 보고 건수도 약 3배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매년 평균 204건 발생하고 있다. 위장장애 등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 외에도 신경정신계 이상을 일으켜 자살에까지 이르는 부작용 보고 사례도 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 건수 중 자살 관련 이상 사례로 보고된 건수는 6건이며 이 중에서 20대 미만 즉 미성년자의 사례는 4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사망까지 이르렀던 환자 두 명 모두 미성년자이고, 타미플루 첫 복용 후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였다.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자살의 충동을
- 손락훈 기자
- 2019.10.07 10:34
윤일규 의원 “의약품 부작용 관리 구멍”

의약품 부작용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PSUR) 검토 보고서가 부실하며, 형식적인 검토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에 따라 신약·희귀의약품은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를 주기적으로 보고 하게 돼 있다. PSUR은 시판 후 국내외에서 발생한 약물 부작용에 대한 최신 보고서로, 이 자료에 근거해 허가 사항 변경 등 조치가 이뤄진다. 시판 후 약물의 안전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모니터링 자료다.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제약회사가 제출한 PSUR은 모두 1088건이다. 윤일규 의원실이 직접 전수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가 제출한 내용을 단순히 요약한 보고서가 1007건으로 전체의 92.6%에 달했다. 심지어 검토 보고서가 없는 경우도 59건(5.4%)이나 됐다. 식약처가 시정 조치한 것은 44건, 전체 건수의 4.0%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유럽의약품청은 같은 기간 동안 전체 915건 중 38.5%에 달하는 352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내린
- 손락훈 기자
- 2019.10.07 10:27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중환자의학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문병인)은 지난 10월 5일 이대서울병원 지하 2층 중강당 (이영주홀)에서 제1회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중환자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중환자실의 다양한 질환에서 필요한 집중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활용 등 중환자의학의 미래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영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장, 고신옥 중앙대학교병원 중환자진료센터장,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는 고신옥 중앙대학교병원 중환자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고윤석 울산의대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영주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장이 각각 'Ventilator asynchrony: How to approach'와 'Ventilator waveform monitoring'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고윤석 교수와 이영주 교수는 강의에서 중환자 진료에서 중요한 인공호흡기(ventilator) 활용에 있어서 자신들이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윤석 교수와 박기덕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먼저 윤덕용 아주의대 의료정보학과 교수가 'Smart ICU using AI'라는 주제의
- 메디포뉴스
- 2019.10.07 10:2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유명무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7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내실을 기해달라고 식약처에 촉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2014년 12월부터 도입·운영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총 100만건으로, 이 중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0.04%에 해당하는 424건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지급현황을 보면, 총 293건에 60억 500만원을 지급하여 1건당 평균 2049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홍보예산을 보면 2015년에 1억원에 불과했는데도, 2019년에는 8200만원으로 감소시킨 것을 보면, 정부가 제도 활성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의지 미약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자 및 유족만 가능하도록 함으로 인해 의사는 손해배상만 하는 가해자로 되었는데 이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대안으로, 홍보강화 방안을 강구, 국민피해구제 안내·신청에 의사도 가능하도록
- 손락훈 기자
- 2019.10.07 10:04
최근 5년간 일본 수입 항생제 및 항암제 3000억원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율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일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특정국가에 수입을 의존하는 것이 국가와 산업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식약처는 올해 초 고어사(社)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자국 내 항생제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율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의존율을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만 있을 뿐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는 26.4%였다. 지난해 약 2조 5616억원의 원료의약품을 국내 생산했고, 이 중 약 1조 7468억원이 수출됐다. 수입규모는 2조 2672억원이었다. 원료의약품은 생산과 수출, 수입 모두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 손락훈 기자
- 2019.10.07 09:51
남인순 “자가주사제 안전사용 및 오남용 방지해야”

의료기관의 처방으로 환자가 직접 놓는 ‘자가투여 주사제’에 대한 안전사용 및 오남용 우려가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7일 “성장호르몬제제, 인슐린제제,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가주사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자주 가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편리함이 있는 반면, 주사제의 가정 내 보관상의 문제나 투약 방법의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이나 감염, 통증 등 부작용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오남용 방지 및 환자 안전사용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이오 의약품 자가주사제 생산실적’에 따르면, 비만치료제인 삭센다펜주6mg/mL(밀리그램/밀리리터)의 경우 2017년 7월 허가했는데 생산실적이 2017년 30만 달러(최근 환율로 4억원)에서 2018년 3074만 달러(최근 환율로 368억)로 급증했다. 난임 난포성숙을 위한 폴리트롭프리필드시린지주 0.6mL의 경우 생산실적이 2015년 94억원에서 2018년 16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당뇨병 치료 인슐린제제인 트레시바플렉스터치주100단위/mL의 경우 생산실
- 손락훈 기자
- 2019.10.07 09:29
강릉아산병원, 태풍 수해지역 긴급 의료봉사 실천

강릉아산병원은 강릉시보건소와 함께 4일(금) 저녁 5시부터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시 강동면 지역에 의료봉사단을 파견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강릉지역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약 371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건물침수,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많은 수재민이 발생했다. 강릉아산병원은 의사 1명, 간호인력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을 구성해 강동면 산성우2리 마을회관에서 진료상담, 혈압 및 혈당체크, 투약 등을 실시했다.
- 메디포뉴스
- 2019.10.07 09:24
인체삽입의료기기 부작용 10건 중 8건 실리콘겔 인공유방

지난 6월 식약처가 시술 이후 희귀암 발생 가능성의 우려가 존재하는 텍스쳐 표면을 가진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부작용 예방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에서 관리하는 인체삽입의료기기 52개 품목 중 실리콘겔 인공유방이 전체 부작용의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 예방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적관리대상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인체삽입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건수는 14개 품목 483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작용 발생건수 중 실리콘겔 인공유방은 81.3%에 달하는 3933건을 차지해 부작용 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특수재질 인공무릎관절 477건(9.9%), 생체재질 인공심장판막 129건(2.7%) 순이었다. 특히 실리콘겔 인공유방의 경우 2014년 463건, 2015년 525건, 2016년 523건, 2017년 846건, 2018년 967건, 2019년 1~6월 609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 부작용으로는 ‘구형구축’이 2,165건으로 59.2%를 차지
- 손락훈 기자
- 2019.10.07 09:16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 환자 안전대책 시급

거친표면 인공유방 보형물로 인한 희귀암 발병이 확진된지 2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식받은 환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6일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안전성 정보 개별 통보가 이루어진 환자는 9832명으로, 이식받은 환자 6~7만명(추정치)의 15% 안팎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엘러간 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으로 인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최종 확진이 된 날짜는 지난 8월 13일이다. 다음날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식약처에 보고를 했고, 식약처는 이를 이틀 후인 16일 확정발표하고 의료기관에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정성 정보를 환자에게 처음 통보한 것은 보름이 지난 8월 30일이다. 10월 4일 기준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 8만 3198개가 약 1195개 의료기관을 통해 약 6~7만명의 환자에게 이식된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이중에 파악된 이식 환자는 837개 의료기관의 4만 4478명이다. 이중에 안전성 정보에 관한 환자 개별 통보는 272개 의료기관 983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식약처가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는
- 손락훈 기자
- 2019.10.07 09:12
제2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수입, 8년 새 8.3배 증가

소위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수입량이 지난 8년 새 8.3배 증가했고, 식약처가 불법 유통·판매를 현장 조사한 결과 2개의 의료기관, 3곳의 도매상이 총 1만5,700개의 에토미데이트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유도제로 프로포폴과 유사하게 초단시간(1분에 시작, 5~15분 지속) 작용해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에토미데이트는 지난 2010년 6만 3000개 앰플이 수입됐는데,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2011년에 17만 5490개로 2.8배 폭증한 이후 2018년에 52만 3920개 앰플이 수입돼 8년 새 8.3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7월 2018년 기준으로 에토미데이트 공급 상위 30개소 중 불법 유통·판매가 의심되는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거래내역만 발급한 후 의료기관에 공급하지 않고 뒤로 빼돌려서 불법 유통했던 서울 동대문구 소재 H정형외과의원과 대구 북구 소재 E내과의원과 3개의 도매상을 적발했다. 이들이 빼
- 손락훈 기자
- 2019.10.07 09:11
의료용 마약 도난·분실, 2014년부터 256건 발생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버닝썬 사건을 비롯한 연예인 마약 투여와 모 대기업 재벌 4세의 국내 마약반입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대안신당(가칭), 비례대표)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이 5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로 증가했으며 일명 물뽕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82%(421명)로 가장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이나 수출입 및 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 분실, 변질, 파손된 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137개소에서 4592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이 53건, 분실이 34건이나 발생했다. 또한 사고 발생 업종별로는 병원과 의원이 전체의 90%에 달했다. 이에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을 확인한 결과, 총 256건이 발생했고 도난·분실된 의약품 수량은 무려 5만 4534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 5년간 도난·분
- 손락훈 기자
- 2019.10.07 09:08
기동민, 검찰개혁 방안에 특사경과의 수사 결과 공유 의무화 필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사경)이 식품 및 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과의 협조체계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검찰 송치 사건 수사 경과자료(2019년 7월 현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최근 5년동안 1538명의 식품 및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중 150명은 혐의 없음으로, 157명은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5년간 1538명의 식품 및 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 식약처가 검찰에 공문을 보내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위해사범 중 구속 36명(0.2%), 불구속 145명(0.9%), 기소유예 288명(18.7%), 약식기소 701명(45.5%)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검찰이 식약처 위해사범수사단에게 수사 결과를 말 그대로 수사 결과로만 통보하고 있고, 이 마저도 식약처에서 요청해야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적발 및 단속에 고
- 손락훈 기자
- 2019.10.07 09:03
건보공단 “의료정보제공, 위헌 이후 절반 줄었다”

건보공단이 헌법재판소의 의료정보제공 위헌판결에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건수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압수수색영장을 통한 의료법 위반사건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51만건을 제외하면 헌재결정 이후 약 50%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8월 ‘건보공단이 용산경찰서 수사협조 공문에 의해 철도노조원 2명의 3년치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공단의 제공행위는 국가형벌권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만, 요양기관 명칭과 장기간(3년)의 요양기관 진료일자 제공은 질병 종류 예측이 가능해 민감 정보에 해당, 침해의 최소성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단은 수사상 필요성과 침해의 최소성을 고려한 제공기준 마련을 위해 변호사·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자문과 회의,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제공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제공기준을 보면 경찰에서 진료일자,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주소‧전화번호 요청 시 ▲먼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소재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다른 방법으로는 수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필요성, 불가피성을 소명 시에만 한
- 손락훈 기자
- 2019.10.07 06:00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 2년새 91%↑..세포치료제 성장세 눈길

글로벌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이 지난 2년새 약 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세포치료제’, 타겟별로는 ‘CD19’를표적으로 한 약물 개발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은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확인됐고, 중국은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108개를 개발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암연구소 Jia Xin Yu 박사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Nature Reviews Drug Discovery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7년 글로벌 면역항암제 개발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처음 발표했다. 이번에 게재한 후속 보고서는 지난 2년간의 지형변화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글로벌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은 2년새 91% 증가했다. 구체적으로2017년 2030개에서 2019년3876개로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계열은 세포치료제였다. 새로 합류한 파이프라인은 모두 797개로집계됐다. 반대로 항암바이러스제(oncolytic virusclass) 계열은 31개만 추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파이프라인에 대해 실시중인 임상시험은 2019년 기준 5166개였다. 이 중 66%(3428개)는 T세포 표적 면역항암제에
- 양민후 기자
- 2019.10.07 05:50
대한아동병원협회, "아동입원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지속 강화 필요하다"

아동입원의 경우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으므로 중장기적으로 1인실 이용을 장려, 보편화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 입원 환자의 국민 의료비 부담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지속이나 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최근 제출 받은 '아동병원의 의무확보 일반병상 기준 합리화 방안' 최종보고서 내용을 4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산학협력단은 보고서에서 “국가적 출산장려정책과의 일관성 유지와 적극적인 어린이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 의료서비스 제공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성인 병실에 앞서 우선적으로 어린이 병실 환경을 1인실 위주로 전환, 선진국 수준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학협력단은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일반병상 의무 확보 규정이 없으며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환자 편익, 병원 감염 예방 등의 장점을 내세워 오히려 정부가 1인실 확보를 권장, 의무화하는 추세”라며 감염 환자가 대부분인 아동병원 환자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강화 등 아동 환자의 입원 의료비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 메디포뉴스
- 2019.10.04 14:1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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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6일 14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