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면허제와 인턴 수련 2년제에 대해 인턴과 전공의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턴 수련이 일차진료 능력과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학회가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9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한의학회는 2024년 7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메디스태프)을 통해 실시한 인턴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 설문은 총 15개의 문항(동의 정도에 따른 정량적 평가)으로 구성됐으며, 총 1415명이 응답했다. 참여자는 ▲2020~2023년 인턴 수료자 ▲2024년 인턴 대상자 ▲최근 10년 이내 인턴 수료자를 포함한 뒤, 결과 분석을 위해 인턴(의대 졸업 후 사직(수련대상자))과 전공의 1~4년(수련 직후), 전공의 5년 이상(봉직의, 개원의, 교직, 전임의 이상)으로 재분류했다. 설문 결과, 개원면허제 문항에 대해 인턴 280명(98%)을 비롯해 ▲전공의 1~4년은 601명(96%) ▲전공의 5년 이상은 전체 488명(97%) 등 전반적으로 인턴과 전공의들 모두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 수련
다양한 개원가의 모습을 경험하고 직업 역량 또한 강화하며, 개원의와 전공의들 간의 간극을 좁히는 매칭 사업이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진로지원TF가 8월 30일부터 개원의-전공의 간 참관 매칭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사직전공의들의 구직 수요와 개원의들의 참관 및 구인 수요를 반영했으며, 개원가에 전공의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매칭은 구글폼을 통해 진행되며,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신청을 받고, 이후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각과 의사회를 통한 선후배 매칭 작업이 이루어지며, 9월 19일부터는 실질 참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진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선배의사들에게는 선후배간의 화합과 감사의 의미를 지닌 뱃지와 감사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회장과 한 대표는 지난 20일 비공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젊은 의사들의 요구는 일관적”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한동훈 당 대표는 복잡한 의료사태의 본질을 세삼히 살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모집기간을 연장하고, 응급실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정원 추가 확보와 환자 분산 유도 등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8월 7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8월 9일부터 연장돼 진행되며, ▲레지던트 1년차는 8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 및 인턴은 8월 16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전공의 모집기간 연장은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을 위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전공의 이탈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부하 완화를 위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강화한다. 응급실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의 인센티브를 비롯해 신규·대체인력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과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경감한다. 또, 지역응급센터 일부를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하고, 경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가 8월 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과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방안’ 안건에서는 전공의에게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수련 기회 제공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향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등도 이하의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 질환을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만큼, 전공의의 다양한 중증도 경험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더해 ▲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 형성 방안 ▲참여기관 및 전공의 지원방안 ▲책임 지도전문의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 ▲전문과목별 특성 고려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과대학 통합 6년제 개편에 따른 수련체계와의 연계 강화 방안’ 안건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의대 6년제 개편과 연계해 의과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태로 진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면서 생계나 진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전공의들을 위한 '전공의진로지원TF'를 구성한다. TF 신설을 통해 기존 의협의 대출연계프로그램과 구인/구직 게시판 등의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전공의 과별 특성을 고려한 사직 전공의들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진로지원 TF는 박근태(대한개원의협의회장)위원장을 필두로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4인 ▲대한의사협회 추천이사 4인 ▲전공의 둥지팀 4~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크게 기존 플랫폼 구성 및 발전과 컨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월 24일부터 운영중인 의협신문의 구인/구직 플랫폼을 이용해 기본적인 정보 수집 및 열람을 통해 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전문과목 ▲근로 형태 ▲급여 등의 주요항목들을 선정해 플랫폼에 반영한다. 아울러 다수의 전공의들과 구인을 원하는 개원의 간 동의할 수 있는 보수의 규모를 산정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한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연수강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직 전공의들의 전문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진로지원 TF는 연수강좌와
‘2천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월 24일 오후 6시에 공개된 지 만 4일 만에 5만명을 돌파했다. 이번 청원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47%의 국민들이 이번 의료 공백 사태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월 설문조사에서 34%가 정부 책임이라고 답한 것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 또한 작년 말 89%에서 지난 6월 62%까지 감소해, 국민들이 이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과 강압적인 정책 시행에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협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고, 준비도 없었던, 무모한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불편과 근심은 길어지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의사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파국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의과대학생들은 2학기에도 학교로 돌아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의사국가고시에 고작 364명(11.4%)만 응시했다. 의과대학의 방대한 교육량과 빡빡한 학사행정을 생각하면, 대량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 환경 개선에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제기되며,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전공의의 배치와 교육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가 7월 26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은 전공의 수련교육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전공의의 지위가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전문적인 의학을 수련하는 피교육자의 지위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지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체계적인 의학을 배워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로 취급을 하고, 노동권을 적용하려고 하면 피교육자로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상황이 2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면서 추진하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살펴보면 근무시간을 줄임으로써 전공의를 대우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간을 줄여버리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여전히 근로자로서만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지금까지 인턴 수련이 교수들의 과도한 업무와 수련병원의 낮은 관심 및 표준화되지 못한 프로그램 등 여러 문제들이 겹쳐 제대로 된 수련이 이뤄질 수 없었던 바, 이에 대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구조적 개선과 교수와 인턴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가 7월 26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수련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인턴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인턴제도에 대한 병원들의 인식·운영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이사는 “현행 인턴제도는 피수련자인 인턴의 개별적 교육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수련병원의 필요에 따라 여러 진료과를 순환하게 하고 있고, 많은 수를 자병원 형태로 선발해 순환근무 불균형 등의 문제가 내포돼 있다”라고 밝혔다.심지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가 다 있는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전체 인턴 수련병원 중 68%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인턴 정원이 5명 이하가 44% 달할 뿐만 아니라 인턴을 수련하기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에 출범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적인 심의기구다!” 이에 고려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연세의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등으로 이뤄진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을 7월 25일 요구했다. 먼저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에도 실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을 예고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주는 등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본래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회의 일정 및 안건 통보 등 현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요식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식물기구’ 또는 ‘거수기’에 불과한 것인지 반문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선진국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당연직 참여는 찾아볼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