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특사경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지난 해 11월 한차례 논의된 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운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특사경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국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특사경법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운영하며 22억 9천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했기 때문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법정구속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6년 전 검찰의 첫 번째 수사에서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만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습니다. 왜 최씨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