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노인 의료·요양·돌봄 연계 방안 마련 모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단의 공동단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한림대 석재은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위원이 참석했다. 이기일 차관과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는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은 노인 인구 천만(’24년) 시대에 대비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다. 회의체 산하에 ▲의료연계 분과 자문단 ▲요양·돌봄 분과 자문단 ▲복지연계 분과 자문단 등의 3개 분과별 자문단을 운영해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정책 기획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요양․돌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가 선정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한(2월 8~21일) 결과,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해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역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통해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했다. 선정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이다. 선정된 12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으며 의료․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