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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각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방향·계획은?
요양병원이 알아둬야 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의 진행방향과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4 춘계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임 과장은 오는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9개월간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1·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대상자 수요 ▲소요 재원 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 2027년 1월부터 전국적인 본 사업에 들어갈 예정임을 안내했다. 특히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임을 강조했으며,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본 사업의 시작 시기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요양병원 간병급여 1단계 시범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도 진행됐다. 임 과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병원 선정 기준의 적절성과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12월 동안 10개 지역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80억원
- 김민준 기자
- 2024-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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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병원협회 2024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최하는 2024 춘계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됐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번 학술세미나는 2개 주제토의와 2개 분과 세션 등 총 4개의 세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 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대토론’ 토론회가 열린다.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임은실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해 발표하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대표,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최세종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서 현안 논의 대토론회와 2024년 정기총회가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시범사업 개요와 향후 진행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임선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발제해 발표하고, 이요한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안병태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세 번째 세션은 연명의료분과 세션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개관 및 정책
- 김민준 기자
- 2024-03-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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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지출 줄여야 맞지만… 국민은 머물 곳이 필요하다
최근(1월 3일) 대한요양병원협회 주관으로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본사업 조기 실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는데, 본사업에 앞서 반드시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의 다소 냉랭한 시선을 볼 수 있었다. 정부가 요양병원을 문제로 보는 이유는 장기입원 문제 때문이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에서 의료비 누수를 줄여야 하는데, 요양병원의 수가 지금도 너무 많고,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을 받아두고 건강보험 재정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가 고착화된 것이 요양병원의 잘못만은 아니다. 대한요양병원협회에서도 문제 상황에 공감하며 중증 환자 위주 진료 및 의료 질관리 등 개선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한편으로 요양병원 입장에서 머무르겠다는 환자를 내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에 경증 환자가 몰리는 이유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노인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아야만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요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모든 환자군이 입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래는 요양시설에서 수용해야 할 경증 환자를 반대로 지금 요양병원이 하고 있으니, 정책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간병급여
- 이형규 기자
- 2024-01-0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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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급여화 시범사업, 요양병원 기능 정립 목적 앞선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비 지원보다 요양병원의 기능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입원’으로 불리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간병비 지원 대상군은 요양병원 이용 환자의 약 5%로, 대다수 국민의 간병비 부담 경감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적을 전망이다. 본인부담률 규모도 아직 미정이다. 작년 12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포함돼 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10개의 요양병원을 선정해 1년 6개월간 지원한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가 전체 50% 이상인 병원에만 지원하고, 이후 2027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간병비 지원 사업이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바, 고영인 의원실 주최,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1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요양병원의 어려움이 크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행하는 것으로 요
- 이형규 기자
- 2024-01-0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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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시도 대한요양병원협회, “질 향상 노력만큼 제도 개선 필수”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 이하 협회)는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질 향상 만큼이나 국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사단법인화를 시도, 내년 1월부터는 사단법인으로서 더 크게 내부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회원 기관들과 최근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요양병원 정책설명회’를 11월 28일,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남충희 회장은 발표를 시작하며 “현재 국내 요양병원 수는 1,398개 정도로, 올해도 100개 이상의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다”며, “요양병원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80% 이상이 적자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지역별 병상 수를 관리하는 ‘병상총량제’로 인해 요양병원의 신규 증설 및 개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므로 기존 요양기관들의 질 향상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병상관리위원회에 들어가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심사평가원장 면담을 통해 수가와 적정성 평가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인건비는 40~50% 늘었
- 이형규 기자
- 2023-11-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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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지역의료, 요양병원 인프라 활용해 해결해야 ②
우리나라는 현재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노인 의료체계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 및 폭언하는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마음 편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을 만나 요양병원을 활용한 필수의료·응급의료 해결방안은 없을지, 그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통칭 ‘저질 요양병원’을 근절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밖에 대한요양병원협회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초고령화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고령시대에 걸맞는 보건의료 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요양병원 관련 법·제도·정책의 도입·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A. 현재 요양병원은 의료취약지나 농어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 1400여 곳이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3만명당 요양병원 1곳 비율로 존재합니다. 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은 의사와 간호사 등 28만명으로 추정되며,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도 24시간 문 열고 운
- 김민준 기자
- 2023-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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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초고령사회 앞두고 붕괴중…무엇이 문제인가? 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과 보건의료 발전 등을 통한 기대수명 증가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인 의료체계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의료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인 요양병원들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버티다 못해 폐업하는 요양병원이 새로 개업하는 요양병원 수보다 많아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에 메디포뉴스는 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을 만나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을 무너뜨리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요양병원 폐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들은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A. 현재 요양병원들은 경영난 등으로 힘들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요양병원이 매 2년간 150여 곳이 폐업했었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부터는 매 2년간 150~170여 곳이 문을 닫고 있으며, 신규 개업하는 요양병원 대비 폐업하는 요양병원들이 많아 전체적인 요양병원의 수는 매 2년마다 50여 곳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 김민준 기자
- 2023-08-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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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병원협회, ‘불법개설기관 근절’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상임이사 이상일)은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으로의 진입을 억제하고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적발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고자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남충희)와 6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등 상시 공조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은 무려 3조 3,4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요양병원은 1조 7,400억원으로 부당이득금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1월 대형 화재사고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정작 환자의 진료와 안전시설 등은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
- 이형규 기자
- 2023-06-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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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요양병원협회와 ‘동절기 코로나 추가접종’ 간담회 실시
질병관리청은 21일 오후 4시 대한요양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8주간(9월 4일~10월 29일) 요양병원·시설 전체 확진자(4만7513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만2160건으로 25.6%가 재감염 사례이고, 요양병원 입소자 대부분이 이미 마지막 접종 후 4개월 이상 경과해 면역력이 저하됨에 따라 동절기 추가접종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이처럼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진입했으나, 감염취약시설의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21일 기준 17.6%로 높지 않아 빠른 속도의 접종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청은 요양병원의 입소자 및 보호자들이 접종을 주저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질병청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중 건강취약계층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을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한달간 시행함을 안내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요양병원 입소자 및 그 가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절기 추가접종 효과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안내문(리플릿) 제작·배부 계획을 설명하면서 접종 필요성을 적극 당부했다.
- 김민준 기자
- 2022-11-2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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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협 “요양병원 추가접종 위해 독려·설득해 달라”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코로나19로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추가접종밖에 없다며 접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추가접종을 독려하고 나섰다. 기 회장은 16일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직원과 입원환자, 간병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접종 비동의자들을 설득해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일상회복 방역체계로 전환한 이후 고령층 확진자 및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10월 첫째주 2288명에서 11월 첫째주 4434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층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47명에서 12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확진자는 8월 33곳 339명에서 9월 41곳 367명, 10월 74곳 1632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방역 전문가들은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위중증 전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백신 추가접종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기저질환자가 많은데다 환자 보호자들의 미동의, 교차접종에 대한 과도한 불안
- 신대현 기자
- 2021-11-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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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9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