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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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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박주민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약물 임신중지 제도권으로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실현하고, 임신중지를 처벌과 규제의 영역에서 건강권 보호와 국가 관리·지원이라는 제도권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를 고려하는 당사자들이 안전한 의료정보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찾은 이들의 42.3%가 임신중지시술 가능 기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임신중지 관련 정보를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인터넷 검색’(44.8%)이나 지인(26.7%) 등 비공식적 경로에 의존하고 있어 정확한 의료 정보 전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입법 미비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적인 국가 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개정안은 기존의 협소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절’로 변경하고, 그 정의를 약물 투여를 포함한 의학적 방법으로 확대했다. 또한, 의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
- 노영희 기자
- 2025-12-30 17:00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美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 산업계 긴급 간담회 개최

미국이 오는 10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0일 ‘트럼프 정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응 관련 산업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대웅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GC 녹십자 등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 중인 기업들이 참석했다. 특허·브랜드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에 특허·브랜드 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트너사를 통해 유통하는 기업들 또한 장기 계약 조건 변경 요청 등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시장에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는 기업들도 향후 출시시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계를 대표해 ▲브랜드 의약품 관세 15% 상한 ▲필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무관세 적용 ▲생산시설 인수 등 대규모 투자 기업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협회는 “대미 의약품 관세 100% 부과 강행 시 국내 제약바이오업
- 노영희 기자
- 2025-09-30 17:51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추석명절 소아 긴급 의료협력체계 현장 점검

박주민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소아, 청소년 전문병원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서울의 소아진료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24시간 현장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성관 이사장으로부터 병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도시인 서울지역 소아진료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구축돼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도 지정된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 소아진료 병·의원 12개소, 참여약국 1개소와 함께, 서울 동북부 지역의 소아 의료 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해왔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설에는 구로 우리아이들병원에 방문해 청소년, 소아 의료 서비스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올해 추석을 맞아 긴 연휴기간에 서울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긴급 의료지원 시스템을 현장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연휴 때에도 소아 청소년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노력해 달라” 고 당부하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영희 기자
- 2025-09-28 10:26
박주민 의원 “제약바이오, 초당적 힘 모아 적극 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은 22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주민 국회의원과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 연합회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8개 단체가 함께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민건강과 대한민국의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효율적인 R&D정책 수립과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 마련, AI신약개발 등 디지털 전환 지원,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웅 한국디지털산업협회장은 “최근 의료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됐으나, 데이터 사일로(Data Silos)로 인해 여전히 제약이 많다”며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박정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부회장은 “바이오벤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R&D세액 공제 확대와 임상시험 규제 혁신,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및 생태계 조성
- 노영희 기자
- 2025-05-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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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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