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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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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올해 적십자병원 6곳 중 4곳 ‘휴진’…공공의료 공백 반복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병원의 의사 구인난으로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반복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높은 금액의 연봉을 제시해도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곳의 적십자병원 중 올해도 4곳에서 일부 과목이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 의료취약지 파견의사 진료 종료에 따라 휴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휴진사유별로 살펴보면,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으로 △서울적십자병원 피부과는 올해 8월 1일부터 한 달간 진료를 보지 못했다. 이는 그나마 서울에 위치해 비교적 충원이 쉽게 이뤄진 것이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다. ‘전문의 퇴사 및 구인난’으로 △상주적십자병원 외과는 올해 3월 31일부터 휴진에 들어가 7월 10일까지 진료를 보지 못했다. 3차례의 공고 끝에 연봉을 3억 2천~3천으로 조정한 끝에 채용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21일부터 휴진에 들어갔던 이비인후과도 올해 7월 21일에서야 3차례 공고 끝에 휴진이 해소됐다. ‘의료취약지 파견의사 진료 종료’에 따라 △통영적십자병원 신경과는 올해 2월 14일부터 6월 2
- 노영희 기자
- 2025-10-24 08:05
중재원, 금년 조정개시율 67.9%…10건 중 3건은 조정 미개시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중재를 통해 당사자들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진료과목별, 의료기관별, 사고내용별 개시율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조정 개시율은 67.9%로 매년 제자리 걸음 수준이다.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은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한의과가 각각 50%로 낮았다. 반면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신경외과(78.4%) 등은 상대적으로 개시율이 높았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이를 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한방병원, 한의원의 조정 개시율이 50%로 가장 낮았고
- 노영희 기자
- 2025-10-23 12:06
“수급불안정 약 72개 중 2개만 아는 식약처”…‘눈 감은 행정’ 질타

의약품 수급불안정 및 공급부족 문제가 국감에서 지적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공급이 잘 되지 않다고 혀장에서 이야기 나온 72개 품목 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2개에 불과했다”며 “식약처가 제약사의 신고에 의존해 수동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김윤 의원측에서 파악한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중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15개뿐이라고도 질타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은 서로 다른 영역이자 따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유통정보센터를 통해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용량과 공급량을 비교해본 결과, 이 중 19개 품목에서 공급 대비 사용량이 많았다(지수 1). 지수 0.8을 이상으로 하면 24개 항목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판명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6년간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147건 공급중단됐고, 올해만 31건 중단됐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5:31
식약처 금년 소송 4건 중 1건은 패소…2.8%에서 25%로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단기간 내 급증하고, 심지어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송 패소율은 2019년 2.8%에서 올해 9월 기준 25%로 급증했다. 2019년엔 총 36건 중 35건을 승소하고 단 1건만 패소했지만, 올해는 총 20건 중 5건이 패소로 확정된 것이다. 패소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해당 기간 배상금 지급을 위해 총 5건의 예산 전용까지 이뤄졌다. 2024년 3건, 2025년 2건으로 약 4487만원에 달한다.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전용됐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됐다. 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 저하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패소의 주된 사유는 대부분 처분사유 부존재로 판단함에 따른 재량권 일탈남용이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허위로 신고한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했으나 감정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허
- 노영희 기자
- 2025-10-21 10:19
의약품 ‘중대 이상사례’ 올해 최대치…사망도 속출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이 상당히 높으나,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 88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가 29만 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의 9.8%에 달했다. 특히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최대치로 나타났다. ‘중대 이상사례’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
- 노영희 기자
- 2025-10-20 08:04
영유아 건강검진 10명 중 2명은 주의, 정밀평가 등 필요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유아 일반검진의 1차 검진률이 다른 차수에 비해 크게 저조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는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검진 결과 10명 중 2명은 주의나 정밀평가 등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검진률 제고가 필요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 월령별 총 8차례에 걸쳐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기간 내 검진 시 비용은 전액 무료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락했다. 이를 차수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짧은 검진기간(생후 14일~35일)으로 검진 안내기한이 촉박한 1차 건강검진의 수검률은 55.5%에 불과했다. 지역별 수검률 격차도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1차 수검률은 경북(71.4%)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경남(69%), 대구·대전(68.9%) 등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강원(48.6%), 서울(49.4%), 경기(50.0%), 전남(50.4%) 등은 절반 남짓밖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 높은 병원 문턱도 문제다. 올해 8월 기
- 노영희 기자
- 2025-10-16 08:12
원료의약품 공급망 불안 반복…10년간 108개 의약품 공급중단

원료의약품 공급중단으로 인한 불안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까지 심화되고 있다.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8월 기준 6개의 의약품이 공급중단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매우 높다. 특히 최근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인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분석 결과 2016년 중국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26.8%, 인도는 8.8%로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35.6%였지만, 지난해에는 중국(36.3%), 인도(14.2%) 2개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로 대폭 높아졌다. 한편, 올해 4월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
- 노영희 기자
- 2025-10-13 08:40
일차의료 방문진료, 오히려 후퇴했다…“실효성 제고 필요”

일차의료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연내 종료를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사업 연장 및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 재택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달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의원급 참여율은 2020년 31.2%에서 올해 6월 기준 21.6%로 크게 하락했다. 한의원도 2022년 25.4%에서 올해는 20.3%로 낮아졌다.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별 참여율 격차도 컸다. 올해 6월 기준, 의과(일부 지방의료원 포함)의 경우 울산(66.7%)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57.5%), 광주(53.1%), 강원(52.9%)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반면 전남(10%), 인천(26.9%), 세종(28.6%), 전북(29%) 순으로 참여율이 저조했다. 한의과는 대전(57%), 제주(42.4%), 전북(41.1%)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으며, 울산(21.9%), 경남(28.1%), 부산(28.5%), 충북(28.9%)순으로 낮았다. 전체 방문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
- 노영희 기자
- 2025-10-10 08:29
‘만병의 근원’ 당뇨 환자 급증…건강 불평등 확산 우려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당뇨는 소아, 청소년기에 발병시 긴 유병기간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이 높고, 장기적인 건강 부담 및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2015년 252만 5454명에서 2024년 397만 1113명으로 10년 만에 57.2%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355만 8285명에 달해,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2024년 기준, 당뇨 환자 397만 1113명 중 남성이 223만 2449명(56.2%)으로 여성 173만 8664명(43.8%)보다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123만 1531명(31.0%)으로 당뇨 환자의 주 연령층을 차지했으나, 20대 미만도 5만 3241명(1.3%)으로 나타났다.또 유형에 따라 1형 당뇨와 2형 당뇨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총 환자 366만 1753명 중 2형 당뇨가 360만 9041명(98.6%)이었으며, 1형 당뇨는 5만 2712명(1.4%)이었다. 문제는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1형 당뇨, 2형
- 노영희 기자
- 2025-10-09 08:26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재정 악화…올해도 484억 5500만원 적자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고, 병상 이용률의 회복도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인원이 상당하고, 곳곳에서 임금체불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지자체 취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484억 5500만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약 3810억 49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2023년 3073억 9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지난해에도 1601억 56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올해까지 3년 연속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기준, 35개 지방의료원 중 6개(대구, 성남, 원주, 강릉, 삼척, 강진)를 제외한 29개(82.9%)가 적자였다. 청주의료원이 75억 4100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이어 군산 68억 4000만원, 파주 55억 7300만원 순이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올해 6월 기준, 여전히 62.7%에 불과하다. 성남시 의료원(39.1%)이 가장 낮았고, 진안(43.9%), 부산(45.1%) 순이었다. 이와 함께 퇴직인원도
- 노영희 기자
- 2025-10-0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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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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