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공급망 불안 반복…10년간 108개 의약품 공급중단

중국·인도에 수입 집중 심화, 절반 넘어…관세 불안까지 불확실성 확대 원료의약품 안정적 공급 및 자급화 등 종합적 대책 필요

원료의약품 공급중단으로 인한 불안은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까지 심화되고 있다. 원료의약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108개의 의약품이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됐다. 올해 상황이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8월 기준 6개의 의약품이 공급중단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매우 높다. 특히 최근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인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 분석 결과  2016년 중국의 원료의약품 수입액은 26.8%, 인도는 8.8%로 중국, 인도 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수입액 비중이 35.6%였지만, 지난해에는 중국(36.3%), 인도(14.2%) 2개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로 대폭 높아졌다.

한편, 올해 4월 미국 상무부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했다.

박희승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속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료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는 구조 탓에 정세 변화, 수출규제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 취약하고, 가격 측면에서 경쟁이 어렵다. 의약품도 안보라는 생각으로 공급망을 다각화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급화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