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의료계 국감, 지역·필수·공공의료 쟁점 예고

의료사고·응급의료·전공의 수련환경 등 전방위 점검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역의료를 비롯해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등 의료계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지난 9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증인 11명과 참고인 37명이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감은 오는 10월 14일 시작된다.

 

증인 명단을 보면, 의료기관 관련 문제로는 열린의료재단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건과 관련해 열린의료재단 임철환 이사가 증인으로 올랐다. 유방암 판정으로 가슴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아니었던 사건과 관련해서는 녹십자의료재단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 및 임상연구비 명목 급여 보전 의혹 질의를 위해 국립부곡병원 이태경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건과 관련해 같은 병원 의료부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수급조절 및 저빈도 한약재 공급, 의약품 정보공급 시범사업과 관련해 씨케이 김동락 대표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업의 재인증과 관련해 종근당 이주원 이사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유전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김인원 회장과 노보진코리아 Lee HweeSiang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참고인 명단은 지역의료,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환경, 소아·재활의료, 제약·의약품, 의료기기·디지털 헬스케어 등 전방위적으로 꾸려졌다.

 

의료계에서는 중에서는 국립부곡병원 서상수 의료부장이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의 절차적 타당성 및 임상연구비 명목 급여 보전 의혹 질의를 위해 출석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백종우 교수는 사법입원제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감사장에 향한다.

 

특히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와 관련해 많은 참고인들이 출석한다. 경북대학교병원 양동헌 병원장은 의료인력 지원 등 지역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부산의료원 이세용 원장은 지역 필수의료 활성화와 관련해 출석이 요구됐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정경원 센터장은 중증외상환자 진료의 지역격차 해소 및 중증외상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병원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및 관리체계 일원화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어 영월의료원 외과 조승연 전문의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백문제 지적을 위해,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김성근 교수는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와 관련해 출석이 요구됐다. 특히 119 구급대원인 김성현 대원도 출석해 응급실뺑뺑이의 실태와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소아의료 부문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 개선과 관련해, 대한신생아학회 김이경 회장이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정상추진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승일희망재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가수 션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관련해 국회로 향한다.

 

전공의들도 국회에서 현안을 지적한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노조설립 배경 및 활동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대위원장 역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할 전망이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던 메디스태프에 대한 두나무 ESG 책임투자 배경과 경위를 묻기 위해 두나무 오경석 대표도 출석을 요청받았다.

 

약계에서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이 창고형약국 및 공공심야약국과 관련해 출석한다. 이니스트에스티 한쌍수 대표는 국산원료의약품 위기와 자국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의료기기 및 디지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헬프트라이알 정영호 대표가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교육과 관련해 국회를 찾는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환자측 입장도 공유될 예정이다. 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가 비대면진료를 통한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심리적 안정 제공 사례에 대해, 한국당원병환우회 공동대표가 당원병환우의 비대면진료 필요성 및 환우고충에 대해 공유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종합감사가 개최되는 30일까지 총 19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14~1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22일에는 보건분야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또한 교육위원회를 통해서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감사가 개최된다. 14일 교육부 감사를 시작으로 22일에는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경북대치과병원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이어 23일에는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에 대해, 28일에는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의 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의대생들이 복귀한만큼 각 대학별 국정감사를 통해 의대 운영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