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여파 여전…“취약성 드러난 ‘지역·필수·공공의료’”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13.9개소…우리나라는 4.25개소 그쳐 ‘공공의대법’ 등 조속한 통과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 시급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의료대란의 여파가 여전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취약성이 드러난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총 4차례 전공의에 대한 각종 수련특례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모집인원 1만 3498명 중 7984명(59.1%)이 선발되는데 그쳤다.

이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편차가 크다. 세종(16.7%)이 전국에서 제일 낮았고, 전남(22.2%), 경북(31.2%), 제주(40%), 강원(43.7%) 순으로 전공의 선발률이 평균을 훨씬 밑돌았으며, 광주(65.3%), 서울(65.0%) 등은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높았으나 모집인원에는 한참못 미쳐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더욱이 ‘피·안·성’을 비롯해 이른바 인기과목에 대한 쏠림이 심각하고, 필수과목에 대한 기피가 두드러졌다. 

전공의 과목별 선발률은 정신건강의학과(93.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안과(91.9%), 영상의학과(91.5%), 마취통증의학과(90.7%), 피부과(89.9%), 재활의학과(89.5%), 성형외과(89.4%) 순으로 높은 반면, 핵의학과(9.5%), 소아청소년과(13.4%), 병리과(17.9%) 순으로 낮았다. 더욱이 비수도권의 경우 핵의학과(3.4%), 심장혈관흉부외과(4.9%), 소아청소년과(8.0%) 순으로 지역·필수 의료의 공백이 심각했다.

지역의료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 감소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의정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신규 공보의는 전년 1106명 대비 36%가 급감한 708명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73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공보의 수 자체도 2016년 3493명에서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1273개의 보건지소 중 1053개에만 배치돼 공보의가 없는 보건지소도 17.3%에 달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반도 취약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2%, 병상수도 9.4%에 불과하다.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4.25개소에 그쳐 OECE 평균인 13.9개소보다 크게 낮았으며, 인구 천 명당 병상수도 1.2 병상으로 역시 OECD 평균인 2.8 병상보다 낮았다. 

박희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던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기반은 오히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