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사·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인원 급감”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영향, 요양보호사 확충 방안 마련해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응시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국가시험 중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2024년 3231명에서 20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고, 요양보호사 국가시험도 2023년 22만 9377명에서 2025년 12만 9602명으로 43.5%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25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 강행에 따른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정갈등으로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했고,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계로 마감일을 오늘까지 하루 연장했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의 경우 2023년 22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변화에 따라 응시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돌봄서비스 분야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조건을 교육 신청 시 훈련(교육)비의 약 45%를 지원해 주던 것을 2024년부터는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취업 연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고 설명하였지만, 돌봄서비스 교육기관 측은 “교육 수요층이 경제적 사정이 곤궁한 40~50대 전업주부들로 100만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90% 선납하는 일은 무리여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1000만 시대가 됐고,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 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8년 전국에서 11만 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인원이 2023년 29만 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돌봄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